도로사면 관계법령별 분류 및 유지관리 기준

□ 관계법령

관 리 대 상		관 련 법 령		비 고
2종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특정관리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법정사면 (자체관리)		급경사지, 2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면

□ 법령별 분류 및 유지관리

관 리 대 상

대        상

유 지 관 리

2종시설물

○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이상 (기준강화로 재검토 필요)

※ 옹벽이 있는 절토사면 연직높이 : 옹벽상단으로부터 높이

※ 기준강화 : 연직높이  50m  →   30m,

수평연장 200m  → 100m

○ 옹  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가) 점   검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반기에 1회	3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1회 이상

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실적 제출

○ 실적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용제한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완료

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운영 : 보고, 통보, 제출

관 리 대 상	대 상	유 지 관 리
급경사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옹벽, 석축포함)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그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자연비탈면 ※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제외(2종시설물)	가) 점 검 : 연 1회이상 나)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 D․E 등급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 C등급 :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설치 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 5년 ○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 매년

관 리 대 상

대        상

유 지 관 리

특정관리대상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정비가 필요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D, E등급)

○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13.12.31일 이전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축대, 옹벽, 석축은 해소시까지 현 관리부서에서 지속 안전관리

※ 제외시설물

- “시특법에 의한 2종시설물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가) 점   검

구 분	정 기 점 검	수 시 점 검
A, B, 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등급	월 1회 이상
E등급	월 2회 이상

※ 중점관리시설(A, B, C등급)

-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안전도 : A 우수,  B 양호,  C 보통)

※ 재난위험시설(D, E등급)

- 긴급 보수 보강을 요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안전도 : D 미흡,  E 불량)

나)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기․단기계획 수립․시행

비법정사면

(자체관리)

급경사지, 2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면

가) 점   검 : 해빙기, 우기대비, 수방기간, 동절기 대비

나) 보수․보강 실시 : 점검결과 적출사항 정비

※ 서울시 도로사면 점검현황(년 4회) : 해빙기, 우기대비, 수방기간, 동절기 대비 점검

□ 시스템 운영

구 분	대 상	운 영
FMS	2종시설물 ※ 대 상 : 9개소 □등 록 : 시도 5개소 (서부사업소 1, 강서사업소 2, 강북 1, 마포 1) □미등록 : 구도 4개소 (성동 1, 동작 1, 관악 1, 은평 1)	○ 등 록 : 제원, 준공도서(도면포함), 위치도, 현황사진, 관리기관 등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실적 : 실적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 주 소 : http://www.fms.or.kr/
NDMS	급경사지	○ 자료입력 : 일제조사 정보 , 준공도서,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붕괴위험지역 지정,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주 소 : http://www.ndms.go.kr/
도로관리시스템	급경사지, 2종시설물, 특정관리, 자체관리	○ 자료입력 : 기본현황, 점검계획, 점검실적, 보수계획, 보수실적 ○ 주 소 : http://98.33.1.91/srwp/Main/Main old.aspx
사면관리시스템	급경사지, 2종시설물, 특정관리, 자체관리	○ 시스템 정비중으로 추후 시스템 정비 완료시 일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