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3년12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신청 관련 개선사항 FAQ

구분	내 용
1	Q. 순직공무원 유족 가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순직공무원 유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지원 강화로, 순직공무원의 유족으로 인정(등재)받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공무원이면서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경우, 입주 신청 시 유족 가점 2점을 부여합니다. 순직공무원의 유족임을 증빙하기 위해 순직결정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Q. 신규 임용 의사공무원 가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공무원 신규 임용이 어렵고 기존 인력 이탈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사공무원의 근무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사회 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특수전문인력(국립병원⦁교정시설 진료의)으로 신규 임용된 의사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기존 신규임용 공무원 10점에 2점을 추가하여, 총 12점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 선정 시 의사면허증, 임명장 및 발령장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3	Q. 예비신혼부부서약서 온라인동의란 무엇인가요??
	A. 기존 예비신혼부부 가점 신청자의 경우 심사대상자 선정 시 “예비신혼부부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때 서약서 날짜를 잘못 입력하거나 서명을 안하는 등 단순 실수로 가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단순 실수로 인한 가점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신혼부부 서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입주신청서 작성 시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 정보에 입력한 상태에서,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신청하면 서약서 상 동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예정일 역시 시스템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대기자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4	Q. 배우자의 혼인 전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반영되어 선정순위가 3순위로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A. 공무원 및 배우자의 과거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수혜자로 분류되어 선정순위가 하락합니다(3~4순위). 단 배우자의 혼인 전 거주기간은 제외되는데, 이 경우 입주신청서 작성 시 혼인신고일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배우자의 혼인 전 거주기간이 제외됩니다. 또한 이후 심사대상자 선정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대기자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Q. 부부공무원의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주택 신청 시 (예비)부부공무원이 공고일자 별 모집공고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일자 공고에 이미 (예비)배우자로 세대원에 등록된 공무원의 경우 입주신청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동일일자 공고에 입주신청한 공무원을 (예비)배우자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입력 없이 신청 하더라도 추후 심사 시 (예비)배우자 미입력으로 자동 탈락됩니다.
6	Q. 세대구성원 기준일이 모집공고일로 수정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A. 기존 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구성원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전일이었습니다. 만약 모집공고일에 세대분리가 되었더라도, 기존 기준으로는 모집공고일 전일 세대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대분리 전 등본 상 직계존⦁비속을 모두 입력하여야 했습니다. 12월 1일 이후 공고부터는 세대구성원 기준일이 모집공고일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모집공고일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반영됩니다. 또한 모집공고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신혼부부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예비신혼부부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가점신청 예시 ∎ 모집공고일 : 2024.01.02. ∎ 신혼부부 신청기준 : 혼인신고일자 2017.01.03. ~ 2024.01.02. ∎ 예비신혼부부 신청기준 : 혼인신고일자 2024.01.03. ~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