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3409
결재일자	2014.2.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기획예산과장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안)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설관계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안)

기동불시안전점검단이 현장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벌점부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건설공사의 부실 및 안전사고 방지하고자 함

Ⅰ		개 요

□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업자 등의 벌점관리),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및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적용현장 : 본부 시행 전체 공사 현장

※ 단, 현장점검을 통해 벌점을 적용하는 대상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 부과대상

○ 건설업자․설계 등 용역업자․감리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연대부과 원칙

○ 공동도급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부과기준

○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자격취소 또는 정지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Ⅱ		벌점 부과절차

절    차

①부실적발 및 통보				⇨		②벌점책정 검토			⇨	③벌점책정			⇨	④벌점책정 결과통보
점검단 → 위원회						심의위원→위원회				위 원 회				위원회 → 공사부서
D~D+1						D+1~D+3				D+4				D+5~6
	⇨	⑤의견서 요구 및 수합 제출					⇨	⑥벌점확정			⇨	⑦벌점확정 결과통보
		공사부서 → 부과대상, 위원회						위 원 회				위원회 → 공사부서→부과대상
		D+38~39						D+40				D+41~42

① 부실적발 및 통보

○ 부실적발 : 기동불시안전점검단 현장점검시(방재안전시설부)

○ 적발통보 : 적발 익일까지 위원회 및 공사부서에 공문 통보

- 공사부서는 통보 받은 후 1일 이내 확인서(별첨1) 징구하여 위원회에 제출

※ 업체에서 확인서 미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에 “확인거부”로 기재하고 공사관리관 및 과장이 확인서명 후 제출

② 벌점책정 사전검토

○ 검 토 자 :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위원

- 토목부장, 건축부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 검토내용 : 부실적발 사항에 대한 벌점부과 의견

○ 검토방법

- 점검단 지적사항에 대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측정 및 측정의견 제시

※ 벌점측정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 별첨 2 양식에 따라 검토서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

: 벌점부과심의원회

③ 벌점책정

○ 심의위원의 사전 벌점검토 자료와 벌점측정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④ 벌점책정 결과통보

○ 위원회 심의결과 벌점책정 사항 통보(위원회 → 공사부서)

⑤ 의견서 요구 및 수합 제출

○ 부과대상자에게 위원회 벌점책정 결과 통보 및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토록 요구(공사부서 → 부과대상)

- 별첨 4 양식에 따라 통보, 별첨 5양식의 의견서 작성 제출

※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의견서가 수합된 경우 익일까지 공문 제출(공사부서 → 위원회)

※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함에 따라 의견서를 수합한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 제출

: 벌점부과심의원회

⑥ 벌점확정

○ 확정시기 :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확정방법 : 벌점책정 자료,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의결정

- 의견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하여 벌점 확정

⑦ 벌점확정 결과통보

○ 위원회 심의결과 벌점확정 사항 통보 (위원회 → 공사부서→부과대상)

-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과대상에게 통보

Ⅲ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구    성 : 본부 간부 7인

○ 위원장 : 시설국장

○ 위  원 : 건설총괄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 배석 : 방재안전시설부 방재안전총괄과장

○ 간  사 : 건설총괄부 기획예산과장

□ 운    영

○ 개최시기 : 매주 금요일 정기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심의절차

벌점 책정		①벌점책정 사전검토	⇨	②검토사항 설명(건별)	⇨	③토론 및 벌점책정	⇨	④책정결과 의결서 서명	⇨	⑤ 결과 통보
벌점확정		①벌점책정 사항 및 제출된 의견서 검토(건별)			⇨	②토론 및 벌점확정	⇨	③책정결과 의결서 서명	⇨	④ 결과 통보

○ 안건처리 : 심의안건 일괄 상정 후 건별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

※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별첨3) 작성하여 보관

	제1차 벌점부과심위원회 개최
○ 일 시 : '14. 2. 26(수) 16:00 ○ 장 소 : 시설국장실 ○ 참 석 :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 배석자 참석 ○ 안 건 : 기동불시안전점검단 부실적발건에 대한 벌점책정

Ⅳ		벌점사항 관리

□ 벌점사항 관리 : 부과일로부터 5년간 관리

○ 서울시 : One-PMIS 이력제 관리시스템에 등재 관리('14.5.1부터)

- 운영전까지는 건설총괄부에서 엑셀자료로 관리, 운영개시에 맞춰 시스템에 등재

- 확정된 벌점사항은 건설총괄부(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시스템에 등재

○ 중앙정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의 KISCON에 등재 관리

- 벌점이 확정된 이후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문으로 벌점부과 사항 통보

□ 벌점사항 활용

○ 서울시 전체 공사에 대한 입찰(PQ, SOQ) 심사시 활용 → 부실업체 배제

Ⅴ		행정사항

○ 기동불시안전점검단 지적사항 통보 : 방재안전시설부 → 건설총괄부, 공사부서

- 적발 후 익일까지 확인서(확인 거부시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통보

※ 별첨2(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벌점책정) 양식에 의거 통보

- 공사부서는 통보 받은 후 1일 이내에 확인서(별첨1) 징구하여 건설총괄부 제출

※ 별첨1(현장점검 지적사항 확인서) 양식에 의거 징구

○ 벌점책정 사전검토 및 의견제출 : 위원회 위원 소속 부서 → 건설총괄부

- 지적된 사항에 대해 벌점을 책정하고 책정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별첨2(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벌점책정) 양식에 의거 통보

○ 벌점책정에 따른 의견서 요구 및 수합 제출 : 공사부서 → 부과대상자, 건설총괄부

- 벌점책정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서 제출를 제출받아 제출

- 통보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 의견서가 수합된 경우 익일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

※ 별첨 4(벌점 책정결과 통지)에 의거 통보,  별첨 5(의견서)에 의거 의견서 수합

○ 벌점관리를 위한 One-PMIS 시스템 기능 보완 : 건설총괄부

붙임 1. 양식(확인서)

2. 양식(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벌점책정)

3. 양식(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의결서)

4. 양식(벌점 책정결과 통지)

5. 양식(부과대상자 의견서)

6. 벌점의 측정기준

7.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별첨1]

현장점검 지적사항 확인서

(작성예시)

지 적 사 항
일 시	2014. 1. 24(금)	시공업체
현 장	용마터널 건설공사
		감리업체
점검자	기동불시안전점검단
내 용	○ 장비작업에 관한 사항 - 백호우 장비를 이용하여 호안블럭 배면에 배수를 위한 쇄석채움중으로신호수를 배치하고,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 요함 - 백호 후면에는 경광등 및 충돌 방지봉 설치하고 교각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 표지판 및 교각에 충격완화시설 설치 요함 - 장비주변 가설휀스 설치하여 출입자 통제 요함 ※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

상기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 2. 24

확인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별첨 2]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벌점책정

(작성예시)

연 번	1	지 적 사 항			벌점책정 및 사유
일 시	2014. 1. 24(금)		현 장	용마터널 건설공사	벌점책정	책정사유
내 용	○ 장비작업에 관한 사항 - 백호우 장비를 이용하여 호안블럭 배면에 배수를 위한 쇄석채움중으로신호수를 배치하고,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 요함 - 백호 후면에는 경광등 및 충돌 방지봉 설치하고 교각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 표지판 및 교각에 충격완화시설 설치 요함 - 장비주변 가설휀스 설치하여 출입자 통제 요함 ※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				시공사 : 1점 기술자 : 1점	∙ 장비 작업시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소홀한 것으로 ∙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의 벌점측정기준 1.13(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에 해당됨

연 번	2	지 적 사 항			벌점책정 및 사유
일 시	2014. 1. 24(금)		현 장	용마터널 건설공사	벌점책정	책정사유
내 용	○ 장비작업에 관한 사항 - 백호우 장비를 이용하여 호안블럭 배면에 배수를 위한 쇄석채움중으로신호수를 배치하고,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 요함 - 백호 후면에는 경광등 및 충돌 방지봉 설치하고 교각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 표지판 및 교각에 충격완화시설 설치 요함 - 장비주변 가설휀스 설치하여 출입자 통제 요함 ※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				시공사 : 1점 기술자 : 1점	∙ 장비 작업시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소홀한 것으로 ∙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의 벌점측정기준 1.13(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에 해당됨

[별첨 3]

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의결서

(작성예시)

연번	현 장 명	적발일시	적 발 사 항	벌점책정	측 정 기 준
1	용마터널 건설공사	2014.1.24	장비 작업시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 소홀	시공사 1점 기술자 1점	벌점측정기준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상기와 같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결과 적발사항에 대해 벌점을 책정(확정) 함

2014. 2. 26

위원장 : 시  설  국  장  이 광 세  (인)

위  원 : 건설총괄부장  강 홍 기  (인)       토  목  부  장  노 우 성  (인)        건  축  부  장  이 병 석  (인)

도시철도공무부장  한 동 근  (인)       도시철도토목부장  이 은 상  (인)        도시철도설비부장  정 찬 웅  (인)

[별첨4] : 벌점책정결과 통지 서식(공사부서→부과대상)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

제 목 : 벌점 책정결과 통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에 따라 벌점 책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벌점 책정결과 통지서

공사명, 발주자, 건설업체, 감리업체, 설계 등 용역업체, 공사기간

부실측정일자

지적내용

처분내용

관련법령

업  체

기술자 등

업체명

대표자

벌점

(번호)

직위

성명

벌점

(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건설사명)

(감리사명)

(설계등 용역사명)

(공사기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27조, 28조

* 상기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4호 마목에 따라 0000년00월00일까지 붙임 서식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붙임 : 의견서 양식 1부. 끝.

* (번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 “벌점 측정기준” 주요부실내용 번호를 적습니다

*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일자까지 적어야 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첨5] : 의견서 서식(부과대상자 작성 공사부서 제출)

의 견 서
공사(용역)명
제 출 자	(* 해당 업체일 경우 업체명과 대표자명, 해당 기술자등일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지적 및 처분 내용(요약) 1. 관련문서번호(시행일자) : 2.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 이의제기 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제4호 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관련 증빙서류

* 확인자는 관련자(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등)의 직위 및 성명을 적습니다

[별첨6]

벌점의 측정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

ㅇ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 한다.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 구조부(제7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별표 10에서 같다)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상태의 불량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8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감리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9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1
1.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2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5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6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8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9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20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21	○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1
2.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2 1
2.17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3 1 또는 2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타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기타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3 2 1
3.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설계 등 용역업체만 해당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분야의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영 제73조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설계감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ㅇ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별첨7]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관련 규정

ㅇ「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별표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누 계 평 균 벌 점	적 용 감 점
1점이상 2점미만	0.2점
2점이상 5점미만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 점	제 재 기 간
벌점이 20점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벌점이 35점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벌점이 5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벌점이 75점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벌점이 100점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ㅇ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예1) 2011 상반기 부과된 벌점은 2011.9.1부터 2013.8월 말까지 적용

예2) 2011 하반기 부과된 벌점은 2012.3.1부터 2014.2월 말까지 적용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 5년간 관리, PQ 및 SOQ 주관적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