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23.10.31. 기준)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6013 (2022.12.21.)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도에 발굴·통보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관련하여 기획정비 실적 점검 추진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3. 10. 31. 기준 정비 현황을 붙임 2, 붙임 3, 붙임 4 목록에 각각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4 목록은 내년도 정비 과제에 해당하나, 사전 정비 현황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법제처 협조 요청)

3.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전달하여 주시고, 시·군·구에서 시·도로 11. 8.(수)까지,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1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취합 시붙임 파일 서식, 순서 등 절대 변경 금지

4. '22년 발굴 정비과제의 정비실적('23.12.31.기준)은 '24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에 반영되오니,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실적 등 점검 추진계획(송부) 1부.

2. 20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추진 현황(양식) 1부.

3. '19~'21년 미정비과제 추진 현황(양식) 1부.

4. 만나이 규정 자치법규 정비 추진 현황(양식) 1부.

5.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규제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법무혁신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육법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2023. 11. 1.
이의량	최시복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1119	(2023. 11. 1.)	접수	법무담당관-17427	(2023. 11. 2.)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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