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 참고자료

2018. 6

소   방   청

화재대응조사과

목    차

□ 강제처분(행정상 즉시강제)	1

1) 강제처분의 의의	1

2) 즉시강제의 주체	1

3) 즉시강제의 객체	2

4) 즉시강제의 요건	2

□ 유형별 소방 즉시강제 지침	3

1) 소방대의 긴급통행	3

2)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4

3) 소방활동 종사 명령	5

4) 강제처분 등	6

5)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2

6)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3

□ 운영 절차	14

1) 소방활동 장애 제거를 위한 先 강제처분	14

2) 강제처분 後 조치	14

□ 소방 즉시강제와 사후 구제	15

1)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15

2) 면책 및 소송지원	17

□ 강제처분(행정상 즉시강제)

① 강제처분 정의

ㅇ 강제처분(행정상 즉시강제 _ 이하“즉시강제”라 한다)에 대한 일반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개별법 등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개별법)소방기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감염병예방법, 형집행법,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 舊.음비게법 등

□ 소방기본법 제22조(긴급통행),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종사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등

ㅇ 즉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재산권 등)를 수반하기에 그 요건과 절차 및 권리구제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학설 등을 참고, 판단기준 정립 불가피

	〈즉시강제의 정의〉
◦ (헌재결정)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며,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분 _ 2000헌가12 ◦ (대법판례)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내에서만 헌법 합치 _ 2007도9794 ◦ (학설_통설) 현존하는 또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의무부과, 계고 및 수단확정 등의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생략하고 신체적 힘, 보조수단 또는 무기를 동원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직접 실력행사를 함으로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② 즉시강제의 주체

ㅇ 즉시강제의 주체는 행정청이나, 각 개별법에 따라 주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으로 규정 –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예방과제지), 제7조(위험방지 출입)

□ (舊.음비게법) 문화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관계공무원 → 미등급 음반․비디오물 등 수거․폐기

□  (소방관계법률) 소방대 – 소방기본법 제5조(긴급통행), 소방대장 – 동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 동법 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소방청장 등 – 119구조법(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③ 즉시강제의 객체

ㅇ 즉시강제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사람(對人)과 물건(對物)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 개별법에서 토지, 건물, 대상물, 차량 등에 대하여도 직접 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  (대인)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등, 범죄의 예방과 저지, 장구와 무기의 사용 등

□  (대물)임시영치, 위험방지조치, 위험방지출입 _ 타인 토지, 건물, 배, 차, 흥행장 등

□ 소방기본법 제22조 □  (대인)소방활동 종사명령 – 사람 구출, 화재진압, 화재확산방지 ← 보호장구 지급 등

□  (대물)긴급통행 _ 빈터 등 긴급통행, 강제처분 _ 소방활동방행 주정차 차량 제거/이동

ㅇ 행정객체의 입장에서 행정상 기본처분, 계고,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이 생략된채 곧바로 강제력이 동원되고 그것을 수인해야 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필요

※ 행정절차법(제21조) – 행정청이 의무부과 또는 권익제한 처분시 당사자 등에 사전통지의무

④ 즉시강제의 요건

즉시강제 사유의 존재 →「긴급성」

ㅇ 각 개별법상 즉시강제 사유에 해당(적법)여부는 긴급성으로 귀결되며 일상 행정절차로는 위험방지 등을 제거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 범위내 인정

□ (경찰)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 (소방)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보충성의 원칙

ㅇ 다른 행정수단을 통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즉시강제 허용

최소침해의 원칙

ㅇ 여러가지 가능하고 적합한 즉시강제 사용수단중에 행정객체와 공공의 이익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야 적법

협의의 비례원칙

ㅇ 즉시강제로 인한 침해이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상당한 비례․법익균형 관계가 필요

강제처분 적법성 → 경찰공무원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 판례가 존재

	〈즉시강제 주요판례〉
◦ (허용요건) 행정상 즉시강제의 허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_ 2000헌가12 경찰관 직무집행상 그 행위를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즉시강제 적법성 인정 _ 2010도7621 ◦ (즉시강제-부정) 장차 특정지역에서「집시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_ 2007도9794 ◦ (즉시강제_인정)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_ 2010도7621 대판인가?

□ 유형별 소방 즉시강제 지침

①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ㅇ 즉시강제의 주체 : 소방대(全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ㅇ 즉시강제의 객체 :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

ㅇ 즉시강제의 내용 : 통행

ㅇ 즉시강제의 요건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소방자동차 운전원이 소방대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긴급통행이 가능한지? → 소방대와 소방대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긴급통행의 주체를 소방대로 규정한 바,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소방대의 구성원중 한명인 운전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긴급통행 즉시강제권 행사가 가능. 다만 보충성․이익비례성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 예) 출동시 최단축로 이용목적 긴급통행(ㅇ), 임무완료 후 긴급통행(×) ◦ 통행의 정의는? → 출동시 소방차량을 이용한 통행은 물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경우에는 도보로도 도로 또는 빈터 등으로 통행 가능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긴급통행은? → 소방업무 보조의 입법취지를 고려,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긴급통행은 불가 다만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가능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즉시강제의 주체 : 소방대장* 또는 경찰공무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ㅇ 즉시강제의 객체 : 소방활동* 구역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활동

ㅇ 즉시강제의 내용 : 출입 제한(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外)

ㅇ 즉시강제의 요건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 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는 때

* 가급적 소방 긴급대응력 제고 차원 → 소방활동구역내 즉시강제(출입제한 등)는 경찰에 요청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소방대장이란? → 조직체를 의미하므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물론「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119구급대장, 119구조구급센터장, 소방정대장, 119지역대장 등을 말한다 ※ 지방소방기관설치규정 외 시․도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직화된 기관의 대장도 포함 ◦ 소방활동 구역 및 출입제한의 의미는? → 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의미로 제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광의적 해석이 타당, 출입제한의 경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라 할지라도 위험성․긴급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조치도 타당 ※ 화재발생 건물내 소방관계인 등이 중요물품 등을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출입제한 조치

③ 소방활동 종사 명령 → 즉시강제 미해당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ㅇ 주  체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ㅇ 객  체 :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는「별도법률 규정 _ 소방기본법제37조」사람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타당

ㅇ 내  용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ㅇ 요  건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요건의 한계 :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가 선행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소방활동 종사명령 이행 가능성? →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보조)기능은 고난이도 전문성과 위험성을 동반, 실제 소방활동시 일반인에 즉시강제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다만, 소방할동 종사명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요구조자 이송 보조 등 실제 소방활동을 조력하는 것은 일반 조리상의 관념으로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 ◦ 조리상 소방활동 조력자(민간인)의 소방활동 구역내 출입제한 여부는? → 소방활동 조력자는 소방활동구역내 원칙적으로 출입 제한자에 해당함. 다만 화재확산․폭발 등 위험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활동 구역내 제한된 범위내 민간 조력기능 요청 또는 용인은 가능 * 경찰 등에 의한 출입제한 조치 등이 유효한 상황 고려

④ 강제처분 등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과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ㅇ 즉시강제의 주체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ㅇ 즉시강제의 객체

□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토지外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토지 : 물권의 객체가 되는 땅으로 자연적 특질에 의하여 그 정착물과 함께 부동산을 형성

ㅇ 즉시강제의 내용 : 일시적 사용,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ㅇ 즉시강제의 요건

□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토지外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건축물내 출입, 창문파괴 등 처분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적법) 근거?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방실을 수색한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만 소방기본법상 화재가 발생한 상기 장소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화재진압 종료 후,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건축물내 출입 등도 법령상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

→ 또한 화재를 진압하는 행위중의 하나인 건조물 등의 구성품인 창문이나 지붕 등을 파괴하여 배연을 실시하는 것 또한 법령상의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즉시강제의 객체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1)“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과 2)“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1)에 대하여는“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며, 2)에 대하여는“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과 토지보다는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연소확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강제처분의 요건(보충성,최소침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일시적 사용,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의 행사범위는? → 즉시강제의 주체인 소방본부장 등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다만 그 행사도 즉시강제의 일반요건을 초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ㅇ 즉시강제의 주체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ㅇ 즉시강제의 객체

-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 물건 등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도로교통법 제2조)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도로교통법 제2조)

□ (차량) 자동차 등 -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와 원동기장치

□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유체물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 지장물(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 등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없는 물건), 영조물(공공목적 공용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함

ㅇ 즉시강제의 내용 : 제거 또는 이동

ㅇ 즉시강제의 요건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즉시강제의 객체인 차량의 범위는?

→ 소방차량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동규정내 소방자동차라 규정하고 후단에 차량이라고 별도의 용어을 명기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예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함이 타당

□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생활안전차,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현장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이륜차, 중장비(소방장비관리규칙 제4조))

□ (자동차)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자동차(11인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도로란?

→ 주차와 정차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의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임. 즉 정차와 주차의 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차와 주차가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정차와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교

→ 주차와 정차의「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음

1.「도로법」에 의한 도로 _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2.「유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_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_「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등에 공용되는 도로, 4.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면도로(중앙선,차로 구분없음)란?

→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고속국도(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일반도로라 하고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되며 집산도로중 시도․군도․구도와 국지도로(군도․구도)를 이면도로라 통칭

→ 이면도로라 할 지라도 필요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 금지 설정 가능하며 실제 재난대응 측면에서 소방활동에 가장 방해요소가 많은 도로임(도로폭 협소,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정 등  – 통행 장애(직진/후진) 또는 도로 교차각도에 따라 차량 회전시(죄/우회전)소방차량 굴절각에 따른 회전반경 부족 등)

소방기관 관할구역별 이면도로내 소방차량 통행 불가지역 확인필요

◦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합법 또는 불법과 강제처분과의 관계는?

→ 본 즉시 강제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처분(즉시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다만 즉시강제에 따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여부(차량 주차/정차가능)?

→ 아파트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되는 여부는「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_2010도6579」로 판단.

→ (인정판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내 통행로가 왕복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제반 사정상 도로에 해당

→ (불인정판례) 술을 마시고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사이의“ㄷ”자 공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음

◦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지 판단여부는?

→ 소방자동차 중 최대 전폭(통행)은 굴절사다리차로서 2.495m(세로)이며, 굴절사다리차 전개(소방활동)를 위해서는 가로․세로길이가 최소 6×12m이상의 공간이 필요.

→ 따라서 각 소방자동차별 전폭 등을 기준으로 통행이나 회전, 사다리 전개 등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 우선 판단함이 타당

◦  소방자동차 통행 등을 방해하는 차량 등에 대한 즉시강제인 제거와 이동이란?

→ 방해가 되는 차량 등을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조치하는 다양한 강제처분의 예시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특히 인명구조, 대형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익과의 구체적 이익형량 등을 통하여 소방대장 등이 재난대응 전 과정에서 행하는 현장지휘 의사결정으로 봄이 타당.

→ 견인자격을 갖춘 법인 등에 제거와 이동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6조) 또는 소방기관에 직접 견인차량 등을 갖추고 제거와 이동을 직접 행하는 경우등 다양한 제거와 이동수단 준비는 필요

→ 다만, 준비된 제거와 이동 수단을 통한 현장지휘 의사결정 대비, 더 급박한 상황(화재건물 인명고립 등)이 있을 경우는 통행 등을 하는 소방자동차로 직접 제거와 이동도 반드시 고려

→ 또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소방공무원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제거와 이동이 필요한 물건 등에 대한 조치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통행 등을 하는 소방자동차로 하여금 물건 등을 직접 제거와 이동조치도 필요하다면 실시

◦  제거와 이동의 한계는

→ 즉시강제인 제거와 이동시에도 즉시강제의 요건 원칙(긴급성,보충성,최소침해 등)을 준수하여야 함.

〔도로상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소방자동차 통행시 좌측편으로 충분히 통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거 또는 이동조치한 경우에는 과잉금지 등으로 불법책임 소재 발생 가능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소방자동차 통행시 좌측편으로 충분히 통행할 수 없고 전면에 현주건조물화재로 인명구조가 급박할 경우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통행 소방자동차로 직접 제거 또는 이동조치 가능

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소방기본법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즉시강제의 주체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ㅇ 즉시강제의 객체

□ 소방용수외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 수도*의 개폐장치 등

□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

*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수도법 제3조)

ㅇ 즉시강제의 내용 : 사용(댐 등의 물), 조작(수도의 개폐장치 등), 공급차단 등(가스 등)

ㅇ 즉시강제의 요건

□ 소방용수외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 사용,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

→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 화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 조치       → 화재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위험물질 공급차단 등 필요조치의 한계? → 가스․전기 등 위험물질 차단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필요로 하므로 각 관리주체(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수명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필요최소 범위내에서 긴급조치를 실시함으로서 음식물의 부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⑥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19구조법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즉시강제의 주체 : 소방청장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119구조법 제8조)

ㅇ 즉시강제의 객체 :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ㅇ 즉시강제의 내용 :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 출입

ㅇ 즉시강제의 요건 :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구조활동) 화재,재난․재해 및 테러,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119구조법 제2조)

□  (구급활동)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119구조법 제2조)

〈관련되는 쟁점사항 등〉

◦  구조구급활동 긴급조치 주체의 한계?

→ 화재출동의 경우, 최소 소방대장(화재진압대+구조대+구급대)지휘하에 소방활동을 수행하므로 즉시강제의 처분권한 주체가 있으나, 구조․구급대가 독자적 출동을 하였을 경우도 일반적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긴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 강제처분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 신설 필요

→ 다만,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구급대가 독자 출동했을 경우도 긴급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구조구급활동 긴급조치 사례?

→ 의식없는 환자 구출_문 파괴 또는 강제개방, 승강기 요구조자 구조_전기차단, 95년 삼풍사고시 인근 주유소 및 부지 현장지휘대책본부로 활용(30일 _ 건물, 토지 사용)

□ 운영절차

① 소방활동 장애 제거를 위한 先 강제처분

ㅇ 차량․물건 등의 적법한 강제처분 조건

◦긴급한 인명구조등 즉시강제 처분의 필요성이 확실한 경우	⇨	적법한강제처분
◦차량·물건의 제거로 인한 피해보다 재난의 신속한 진압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개집 화재 진압을 위해 고급 승용차를 제거하고 진입 → 이익형량 위배)
		↓
		면 책
◦현장지휘자(대원)가 제거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현장지휘자(대원)의 판단에 의해 긴급을 요하는 즉시강제처분은 적법한 강제처분임

ㅇ 소방활동 장애 제거를 위한 강제처분 수단

□(긴급처분*)현장지휘자의 판단으로 가장 신속한 제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

□(긴급처분 외)견인자동차 활용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

*긴급처분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 최우선적으로 先 장애물제거 → 後 소송대응(대원보호)

ㅇ 긴급성*을 요하는 인명구조와 재난 진압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물 제거등   강제처분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법성*이 인정됨 _2010도7621 대판

〈긴급성의 판단〉

◦  출동前

□(상황실)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긴급할 경우 신고전화가 빗발치게 됨. 출동 지령시 상황을 전파

□(출동대)상황실의 출동지령 내용을 확인, 현장 상황을 예측하고 소방 활동 준비

◦  출동中

□(상황실)현장상황에 대한 추가 신고사항이 많으면 그 상황을 현장 출동대에 신속히 전파

□(출동대)상황실의 전파 내용을 숙지하고 출동중 상황실과 교신으로 현장상황을 예측, 활동 여건 파악

◦  현장도착直前

(출동대)현장주변의 인파가 많이 몰렸거나 소방차를 보고 손짓 등 긴급성을 알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

※ 현장지휘자나 출동대원은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추정 긴급성을 판단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반려동물 사고를 사람이 사고당한 것처럼 신고할 수도 있어 긴급성 판단시 주의가 필요함

②  강제처분 後 조치

ㅇ 처분당사자에게 강제처분 내용 고지

□(고지내용)강제처분의 내용,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지방법)처분당사자에게 직접고지 또는 공고, 당사자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분청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

ㅇ 강제처분에 대한 현장지휘자(대원)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안정 프로그램 운영

□ 소방 즉시강제와 사후구제

① 손실보상·손해배상

손실보상

ㅇ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

〈관련규정〉

[헌법 제23조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7.12.26 – 본조 신설 → 시행시기 ’18.6.27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119구조법 제15조]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수적으로라도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 인정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 부담

〈관련규정〉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즉시강제 보상 등 체계

소방 즉시강제

□ 손실 입은자

□ 사망․부상자

손실보상

(적법)

손해배상

① 생활안전활동 손실, ②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 ③ 강제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자,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자, ⑤ 그 밖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자, ⑥구조구급활동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자

(불법/즉시강제 한계 일탈 등)

※ 불법 주차․정차 강제처분(적법) → 손실보상 ×

※ 소방대 긴급통행, 소방활동구역 설정 등 및 구조구급활동 손실보상 규정 운용을 추가 및 통합

② 면책 및 소송지원

형사상 책임 면책

ㅇ 소방활동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을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소방기본법제16조의5)

ㅇ 타인을 사상케한 원인이 경과실 또는 적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에대한 민사 또는 행정상 책임(징계 등)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인 미흡

□ 경과실의 경우, 민사․행정상* 손해배상 소송 및 소송패소시 행정상 책임문제 대두

* 민사소송 – 개인피해 발생,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경과실의 경우, 구상권 미청구

□ 적법한 행위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대한 행정상 책임문제 대두

ㅇ 따라서 형사책임 감경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소방공제회의 특별기금을 신설하여 개인의 손해배상액을 부담방안 검토

* 소방활동 등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시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위법 부당주장(손해배상)

ㅇ 즉시강제(적법)에도 불구, 손실보상액의 과소 또는 즉시강제의 일탈 등의 사유로 즉시강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개인 또는 국가(지자체)상대 손배제기 가능

ㅇ 가칭“119소방법률지원단”을 상설조직(非 직제기구)으로 구성하고, 내부 구성원 보호 및 소방활동 정당성 인정․확인 기조下, 법률지원 및 소송대응 프로그램 구축․가동

□ 지원단 – 내부(변호사 자격자) + 외부(대한변호사회) → 기획조정관실 법정사무 신설

□ 프로그램 □ 자문단내 변호사 2명 고정배치(핫라인) 및 각종 소송업무 대행

□ 당사자(대원+기관)의 부담 완화 → 소방활동 임무에 충실토록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