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차 평가자료 제출(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 개요 >

①보험 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②보험 도입 시기(연월)	∘2016. 1. 7.
③근거 법령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④취급 보험사 및 공제회	∘KB,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 15개 보험·공제사
⑤보험 가입 의무자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 (관련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
⑥보험 가입 대상(시설명 등)	∘재난취약시설·업종 20종(음식점, 공동주택 등) * (관련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5
⑦보험 가입 기한 * 대상별로 다른 경우 구분·작성	∘보험 만료일까지 가입 * (관련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6
⑧보험 가입 확인 방법 * 대상별로 다른 경우 구분·작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으로 확인 * (관련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7

Ⅰ. 통계 보유 현황(15점)

1. 보험 가입률(5)

('22. 12. 31 기준)

구 분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터미널	음식점	숙박업
가입대상 수	1	11,431	662	252	137,180	26,728
가입 건수	1	11,310	633	241	135,211	26,431
가입률	100.00	98.94	95.62	95.63	98.56	98.89
구 분	물류창고	공동주택	박물관	도서관	국제 회의실	경마장
가입대상 수	1,845	8,257	353	3,378	1	5
가입 건수	1,798	8,152	339	3,294	1	5
가입률	97.45	98.73	96.03	97.51	100.00	100.00
구 분	관광 숙박업	과학관	미술관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가입대상 수	925	36	174	0	8	3
가입 건수	885	36	167	0	7	3
가입률	97.45	98.73	96.03	-	100.00	100.00
구 분	장외 발매소	농어촌 민박	합계
가입대상 수	18	31,186	222,445
가입 건수	18	30,100	218,634
가입률	100.00	96.52	98.29

(부서 의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추출

2. 미가입자 제재율(5)

('22. 12. 31 기준)

구 분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터미널	음식점	숙박업
미가입 건수	0	93	0	0	123	20
제재 건수	0	80	0	0	103	18
제재율	0	86.02	0	0	83.74	90.00
구 분	물류창고	공동주택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실	경마장
미가입 건수	14	23	2	31	0	0
제재 건수	5	22	2	3	0	0
제재율	35.71	95.65	100.00	9.68	0	0
구 분	관광숙박업	과학관	미술관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미가입 건수	185	3	1	0	0	0
제재 건수	174	2	1	0	0	0
제재율	35.71	95.65	100.00	-	0	0
구 분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합계
미가입 건수	0	256	751
제재 건수	0	222	632
제재율	0	86.72	84.15

(부서 의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추출

3. 보험료 현황(2.5)

('22. 12. 31 기준)

구 분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터미널	음식점	숙박시설
가입 건수	25	9,990	633	215	106,870	25,272
보험료 (천원 단위)	2,080	1,380,633	68,868	12,545	2,598,462	3,964,670
건당 보험료 (천원 단위)	83.2	138.2	108.8	58.3	24.3	156.9
구 분	물류창고	공동주택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실	경마장
가입 건수	1,806	6,750	359	2,705	1	0
보험료 (천원 단위)	2,661,423	3,085,918	23,576	37,318	86	0
건당 보험료 (천원 단위)	1,473.7	457.2	65.7	13.8	86.0	0
구 분	과학관	미술관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장외발매소
가입 건수	37	149	0	7	2	0
보험료 (천원 단위)	1,229	3,790	0	5,002	325	0
건당 보험료 (천원 단위)	33.2	25.4	0	714.6	162.5	0
구 분	농어촌민박	합계
가입 건수	28,140	182,961
보험료 (천원 단위)	735,721	14581646
건당 보험료 (천원 단위)	26.1	79.7

(부서 의견) 보험사 자료 취합

4. 보험금 지급 통계(2.5)

[작성 참고]

• 해당연도에 청구되어 당해 연도에 지급된 실적 이외에 이전연도에 청구됐더라도 해당연도에 지급되었다면 해당연도 지급실적에 포함하여 작성

('22. 12. 31 기준)

구 분	대인	대물	합계
지급 건수	53	208	261
지급 금액 (천원 단위)	527,400	2,508,600	3,036,000

(부서 의견) 보험사 자료 취합

Ⅱ. 법령 등 규정 현황(20점)

1. 적정 보상한도 규정(4)

가. 보상한도 조항 유무(2)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부서 의견) 별도의견 없음

나. 적정 보상한도 기준 충족 여부(2)

	<적정 보상한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관련 법령 및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보상한도
구분	대인			대물
	사망	후유장해	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150	150	30	한 사고당 1,000

(부서 의견) 별도의견 없음

2. 가입의무자 확인·점검 체계(4)

가. 보험 가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조항 유무(2) : 유(○),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서 의견) 별도의견 없음

나. 가입 확인 및 점검 조항 유무(2) : 유(  ),  무(○)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서 의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가입 확인이 가능함

3. 미가입자 제재 체계(4)

가. 미가입자 제재 조항 유무(4) : 유(○),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서 의견) 별도의견 없음

4.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4)

가.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조항 유무(4) : 유(  ),  무(○)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서 의견) 현재 관련 조항 개정 추진 중이며, 법제처 심사 중임

5.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4)

가.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 조항 유무(4) : 유(  ),  무(○)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서 의견) 현재 관련 조항 개정 추진 중이며, 법제처 심사 중임

Ⅲ.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15점)

1. 활용·연계 여부(5)

구 분	응 답 ※ 해당하는 란에 체크() 및 작성해 주세요.
보험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구축(시스템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 미구축 □ 구축 예정(완료 예정일 : )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구축(시스템명 : 새올행정시스템) □ 미구축 □ 구축 예정(완료 예정일 : )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 여부	■ 활용·연계 ○ □ 활용·연계 ×(사유 : )
기타의견 보험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합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계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10) : 행안부 별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