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환경영향평가결과(협의)

Ⅰ. 개  요

❍ 사업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사업내용

구 분	연 장	폭 원	설계속도	비 고
도시고속도로	7.53㎞ (터널 6.75km)	9.25m (4차로)	본선 80㎞/hr 연결로 60㎞/hr	- 소형차 전용 - 대심도 분기터널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4㎞이상의 신설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서울터널주식회사(서울특별시)

Ⅱ. 협의내용

1. 총  괄

가. 본 사업은 상습정체구간인 제물포로의 교통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 대심도 터널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관련 터널출구부의 대기질 영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추가 저감방안(여의도 출구부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시행

❍ 환기구 및 터널 진·출입구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 시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관리 계획(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대책 포함)을 구체적으로 수립

- 특히 터널 진·출입구 인근의 매 시간 측정지점의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다. 사업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정한 예측결과 등으로 당해 사업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 포함)을 신속히 수립․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과 유사한 자동차전용 터널 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안 등을 검토

2. 세부 협의내용

가.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

가) 계획노선 인근(터널 입·출구부, 공기정화시설 수직구 등)에 아파트 등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설정한 대기질 유지목표농도(PM-10 80㎍/㎥, NO2 0.048ppm)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며, 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초과된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 대기오염물질과 기상상황(풍속, 풍향, 온도, 습도)을 실시간 측정·확인 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

❍ 사업시행과 관련 지속적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안개, 계절별 풍향, 이상기온 등의 기상상황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등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

나) 계획노선이 대심도 지하 터널로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우려되므로 평가서에 제시한 통합유지관리사무소 배기구 및 공기정화시설 내에 설치하는 2개소 외에 여의도 방향 출구부에 공기정화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터널 입·출구부 및 공기정화시설 수직구 2개소 주변은 대기환경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환경정화수종의 수목 식재 시 밀도의 증가, 정화효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

❍ 터널내부의 대기질은 터널내부 오염농도 기준(매연, CO, NOX) 등에 맞춰 유지·관리

2) 온실가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공회전 금지, 운영 시에는 교통효율화(하이패스, 차량 정체 등의 상황 알림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방안 등을 적극 강구·시행하여야 함.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

가) 터널폐수의 발생량과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터널폐수의 처리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 공사 시 터널폐수 처리기준 : pH 9이하, BOD·SS 10㎎/L 이하, COD 20㎎/L 이하, T-N 4㎎/L 이하, T-P 1㎎/L 이하

❍ 운영 시 유출 지하수는 수질 관리 등을 통하여 소화 및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나)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 비점오염원은 발생원에서의 관리가 최적의 대안이므로,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적용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과 오염이 저감될 수 있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계획 등

※ 참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13.4, 환경부)」

라) 동 개발사업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할당부하량이 적정관리될 수 있도록 수질총량담당부서에 동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

단위 유역	준공 연도	구분	BOD		T-P		비고
			점	비점	점	비점
한강I	2020	당초	0.24	0.05	0.017	0.002	생활계(영업) 배출부하량 반올림 산정 오류수정
		재산정	0.24	0.06	0.017	0.002

마) 터널구간 지하수위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지하수위계 28개소를 적용하여 연속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위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다.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가) 각종 발생폐기물(건설, 생활, 지정폐기물 등)은 종류 및 성상별로 발생량을 산정하여 자원순환(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정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한 후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함.

2) 소음·진동

가) 계획노선 주변으로 정온시설(아파트, 학교 등)이 분포하고,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을 상회하므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장비투입 대수 감소, 작업시간 조정,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활용 등

나) 운영 시 소음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이격거리가 근접하는 정온시설 등은 소음영향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방음벽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다) 터널 굴착 공사로 인근 정온시설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약량 최소화, 발파 사전예고제 실시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라)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고층 정온시설(힐탑이루미아파트, 당산삼성2차아파트 등)은 도로 운영 시 진동(특히 취침시간)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해당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피해 예방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요약)

가. 동․식물상(평가서 180~182쪽)

❍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저소음·저진동 장비 운영

- 양생동물보호교육 실시

나. 대기질(평가서 254~270쪽)

❍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운영, 방진망(벽) 설치

- 공사차량의 속도규제(20km/hr), 적재함 덮개 설치

- 공사 시 환기대책 수립·시행, 장비의 효율적 분산 투입

-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설정·관리 등

❍ 운영시

- 환기설비계획 수립

- 공기정화시설 내 전기집진기 및 유해가스제거설비 설치, 유해가스제거설비 설치

- 노면 및 벽면 청소계획, 분진흡입차량 운행

-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

다. 온실가스(평가서 284~286쪽)

❍ 공사시

- 장비 및 재료, 운반 및 적재의 효율화, 효율적인 건설장비의 사용, 공회전 금지

❍ 운영시

- 하이패스 구간 설정,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사용(통합유지관리사무소 옥상에 고정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에너지 고효율시설(LED 전구 등) 설치

라. 수질(평가서 334~348쪽)

❍ 공사시

-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대책 수립

･ 우수 유입방지턱 설치, 침사지 설치, 덮개 설치 등

- 터널굴착 공사시 저감대책

･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저감방안, 터널폐수처리(pH 9이하, BOD·SS 10㎎/L 이하, COD 20㎎/L 이하, T-N 4㎎/L 이하, T-P 1㎎/L 이하)

- 오수처리계획

･ 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

- 관련법에 따라 관정 폐공 조치

❍ 운영시

- 터널운영 시 유출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활용

- 통합유지관리사무소의 발생오수는 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

- 비점오염물질 처리대책 : 비점오염 저감시설(장치형) 설치

마. 토지이용(평가서 381~382쪽)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지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계주민과 협의를 거쳐 보상 실시

바. 토양(평가서 394~395쪽)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에 의한 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 폐유 및 폐윤활유 처리대책

･ 폐윤활유 및 폐유는 지정용기에 수거 폐유저장소에 저장 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전량 수거, 분뇨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 사토는 토양오염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변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반출

❍ 운영시

- 통합운영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전량 수거, 분뇨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사. 지형․지질(평가서 525~530쪽)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 비탈면 안정화(줄떼)

- 교량(7개소) 및 터널(2개소) 등의 구조물 활용

❍ 적정 발파공법 선정, 시험발파 실시 등

❍ 수직갱 설치 위치 적정 선정

❍ 지하수 영향 저감대책 : 벽체 공법 또는 그라우팅 공법 선정

❍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수립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47~553쪽)

❍ 공사시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관련법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하여 최대한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폐유) 처리대책 : 폐유저장소에 임시보관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위탁처리

- 분뇨 처리대책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후 전량 수거처리

- 터널폐수 슬러지 처리대책 : 지정폐기물 여부 판단 후 성상에 따라 적정처리

❍ 운영시

- 터널관리사무소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 지자체의 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처리, 분뇨는 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

- 터널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 슬러지 : 발생오수 전량 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

- 도로변 폐토사류 처리대책 :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자. 소음․진동(평가서 591~602쪽)

❍ 공사시

- 야간작업 제한,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투입대수 제한, 작업시간 제한

- 소음자동측정망 설치를 통한 실시간 소음도 확인

- 항타 공사시 장비분산 투입, 주민 사전공지 등

- 시험발파를 통해 폭약사용량 조정 및 발파시간 제한(야간발파 금지)

❍ 운영시 : 방음시설(방음벽) 설치

차. 경관(평가서 621~629쪽)

❍ 경관조명 계획

❍ 터널진입 시 주행자가 연속성이 느껴지도록 계획

❍ 공기정화시설 디자인, 조경계획 등

4.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사후환경조사 계획(요약)

❍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 환경영향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후 3년까지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시기(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환경부고시 제2015-35호, 2015.3.20.)에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에 제출

나. 항목별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 별첨 참조

Ⅲ. 행정내용

1. 승인기관장(서울시장)

가.『환경영향평가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다.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청에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마.『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변경승인 등) 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바.『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 동 사업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동 사업을 승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함.

아. 재난, 방재, 안전 등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사업자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나.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 청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 청과 재협의하여야 함.

라.『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마.『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미이행 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바.『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함.

※ 통보시기는 「환경부고시 제2015-35호(2015.3.20.)」 참조

사.『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미이행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아.『환경영향평가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함.(미이행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별첨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