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복지과)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6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중인 ‘지역밀착형 실버복지센터「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칭)

○ 위  치 : 성북구 삼선교로18길 41(삼선동5가 2-2)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542.1㎡(대지274.7㎡)

○ 시설내용

층 별	면 적	사용용도	비 고
총 계	542.1㎡(164.3평)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지상4층	113.7㎡(34.5평)	- 강당(다목적실)
지상3층	130.9㎡(39.7평)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지상2층	164.7㎡(49.9평)	- 프로그램실, 사무실
지상1층	132.7㎡(40.2평)	CAFE(휴게공간), 방송실	1층 :법정주차(3대)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다.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칭) 관리·운영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지원(사회문화교육, 건강증진사업 등)

○ 지역사회활동(어르신 사회활동, 지역기관 참여) 빌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 및 활동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련근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