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작성 양식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디자인정책과 성명/전화번호 이혜영/2133-2700
	담당자	부서명: 디자인정책과 성명/전화번호 김보미/2133-2717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0.12.29 ∼ 2021.01.07 (10일간)
	입법예고	2021.01.14 ∼ 2021.02.03 (20일간)
	법제 심사	2017.02.08 ∼ 2021.02.22 (15일간)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공공미술 심의대상 관한 규정 (안 제2조)

-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한 후보자 구성

-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선정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 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방법 및 심의평가방식 정비

- 공공미술관련 전문가 추천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9조)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신청 방법 정비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평가 방법 개선

-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대행제 서식 보완

○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무단 설치한 작품의 조치, 관리기관 예산확보 근거 마련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의 등록 의무화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활용한 유지관리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있음> : 제2조제1항(위원회의 구성)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기반영

☑ <해당 조항 있음> : 제2조제1항(위원회의 구성)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문화본부/디자인정책과
부서장	성 명: 이 혜 영 /직급: 지방행정서기관 전화번호: 2133-2700
담당자	성 명: 김 보 미 /직급: 행정6급 전화번호: 2133-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