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브랜드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규칙)

규칙명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도시브랜드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김동경 / 02-2133-6185
	담당자	부서명 : 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기획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이소라 / 02-2133-6194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 5. ∼ 2016. 6. ( 05 일간)
	입법예고	2016. 6. 9 ∼ 2016. 6. 29 ( 20일간)
	법제심사	2016. 6.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6. 6. ∼ ( 일간)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도시브랜드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시행규칙)

○ 규칙명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시민주도의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거버넌스 조직인 서울브랜드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가. 서울브랜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TF)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로 임시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마. 서울브랜드의 자발적 확산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두고 그 역할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성별구분 타당, 개선 필요성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기관/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장	성 명 : 김동경 / 직급 : 임기제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02-2133-6185
담당자	성 명 : 이소라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 : 02-2133-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