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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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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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서울시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시 기업회계방식에 따른 회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함에 따라

서울시 하수도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다 다양한 공유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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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19일)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아동관련시설, 여성사회복지시설에

유사시를 대비한 구조대, 완강기 등의 피난기구 설치비용이 지원됩니다.

/ 노인복지시설 등에 피난기구 설치비용 지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발생 시 피난기구 설치를 통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이들 시설에 시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한

/피난기구 설치 통한 노약자 안전 담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울러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 이용자의 신체조건이나 활동능력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난기구 설치 시 이용자의 신체조건 등 고려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당부

# 김진영 위원

0042/ 장애인과 같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개선비용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 서울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한편, 현재 서울시립 노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시설, 여성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대의 설치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완강기, 간이완강기, 피난 사다리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시립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여성사회복지시설)의 피난기구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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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19일)

그동안 서울시가 설치만 하고 관리는 건물주에게 일임했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비도 기금 지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침수방지시설이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 침수피해 예방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종전 조례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에 대한 신규설치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김희걸 위원

0110/ 요구되는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일선 자치구의 위임상 위탁을 한다든가 했을때...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다음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의무화

재난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난예방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유지관리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자치구 재난예방사업 지원 가능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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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2017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이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련 전시물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의 안전문화 향상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의정활동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24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 소방훈련ㆍ교육 시

퇴직소방관 강사로 활동 가능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다양한 재난현장을 경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퇴직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퇴직인력의 일자리 제공 측면을 넘어

내실 있는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고,

/ 퇴직인력의 일자리 제공 외

내실 있는 훈련ㆍ교육 가능

퇴직소방관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한편, 2016년 기준 소방훈련 대상 공공기관은 4,989개소로,

이 가운데 서울시 산하기관은 1,375개소입니다.

CG/ 소방훈련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구 분	소방훈련대상(전체)	서울시 산하기관	그 외 기관
2016년	4,989	1,375 (27.6%)	3,614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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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공사 현장방문 (4월 25일)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공연장과 전시장, 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해 오는 6월 17일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 마포 석유비축기지 6월 17일 개장 예정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건설현장 방문(4월 25일)

# 현장 설명 SYNC

특히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서울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당부

한편,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의 산업유산인 석유비축탱크를 활용해

/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의 산업유산 활용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2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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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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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건설 산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차원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건설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21일에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건설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건설규제 실태와 혁신방안 마련으로

서울시의 건설행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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