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3호, 2024. 5. 7., 일부개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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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목개정 2024. 5. 7.]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2. 5., 2021. 9. 14., 2024. 5. 7.>

1. 삭제 <2021. 9. 14.>

2. 삭제 <2017. 12. 5.>

3.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4. 5. 7.>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7.>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24. 5. 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5. 7.>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5. 7.]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34493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