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정혜영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394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안 제2조(정의)

- 청소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보호법」 제27조제1항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교육, 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

5) 예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 안 제8조(예산의 지원)

-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현상이 아니라 도박중독과 같이 행위중독에 속하는 질환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에도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게임을 우선시 하고 대인관계와 학업, 직업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과 이용률에 따라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치료 등의 도움 및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과의존 위험군은 유아동 5.0%, 청소년 13.1%, 성인 5.8%로 매년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게임 과의존 요인별 분석결과 금단현상이 31.0%로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성 25.4%, 가상세계 지향성 23.0%, 일상생활장애 22.3%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격형성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