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

주관부서	재정관리담당관	관련 협업기관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과제담당관 (담당자)	김영기 (전양례, 행정주사)	연락처	02-2133-6860 (02-2133-6875)

1. 과제개요

□ 추진 배경

○ 매년 500억원 규모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주민

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현장투표의 오프라인(Off-line)방식에서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시민참여 확대 및 주민대표성 확보

□ 서비스 수요 및 고객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투표방법 : 엠보팅(mVoting) : 앱설치하여 폰방식의 투표, PC 투표

□ 과제 목표 및 주요 내용

○ 전자투표 참여인원 목표 : 10만명(전체인구의 1% 이상)

○ 주요내용 : 2016 참여예산사업 500억원 규모사업 최종선정심사에

전자투표 실시

□ 투표반영비율(안) : 참여예산위원 35% + 전자투표 50% + 선호도조사 15%

※ ‘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반영률 및 주제수 등 확정예정

2.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 경과

○ ’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및 운영 추진

- 제안사업 접수(인터넷, 우편, 이메일, 방문) : 4.1 ~ 5.6.

구 분	주제수	사업수	사업비(억원)
제안사업 접수	72	2,740	3,593

-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내용 구체화 : 5.13 ~ 6.17.

- 분과위원회 심사(현장확인, 제안자 설명, 분과심사) : 6.18 ~ 7.3.

구분	계	건설	경제 산업	공원	교통 주택	문화 체육	보건 복지	여성 보육	환경
주제수	54	7	8	6	6	5	8	8	6
사업수	738	95	97	76	90	71	120	106	83
사업비	752	112	124	118	70	85	109	52	82

○ 전자투표 대상사업 작성 및 실시

- 투표대상 및 투표수 : 54개 주제의 10% 범위인 1人 5개 주제투표

- 투표용 사업내용 작성 : 7.4 ~ 7.14.

- 전자투표 실시 : 7.15 ~ 7.25.

전자투표(mVoting) 화면

○ 전자투표 실적

- 전자투표 102, 531명 : 시민 102,351명, 참여예산위원 180명

※ 한국리서치 사업선호도 조사 별도 : 1,000명(구별 40명, 성별, 연령고려)

□ 전자투표(mVoting) 도입으로 전체서울시민의 1%인 102,531명 참여

□ 세부 과제명

○ 2016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전자투표

- 추진방법 : 엠보팅(mVoting)

- 선정금액 : 500억원 규모

- 추진내용 :‘16년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주제수, 투표반영비율,

투표방법 확정 예정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협력 추진

○ 카카오스토리(플친), 페이스북, 블로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16년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 서울시 위원회 등 거버넌스 활용

사업제안, 전자투표 방법 등 홍보

□ 추진일정

○‘16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6. 2월

○ 제안사업 접수 : ‘16년 2월 ~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 : ‘16. 5월 ~ 7월

○ 전자투표 실시 : ‘16. 8. 16. ~ 27.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16. 8. 27.

3. 소요예산

○ 총 1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주민참여예산 모바일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미실시	미실시	91	30	3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