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작성 양식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역사문화재과 성명/전화번호 정상훈/2133-2610
	담당자	부서명: 역사문화재과 성명/전화번호 오문선/2133-261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07. 27 ∼ 2016.07.31 (5일간)
	입법예고	2016.08.04 ∼ 2016.08.24 (20일간)
	법제 심사	2016.08.25 ∼ 2016.09.14 (15일간)
붙임 자료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Ⅰ. 개  요

□ 제정이유

현재 제정 추진중인「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를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안 제3조)

다.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및 추천서식 등(안 제4조)

라. 서울시무형문화재 및 서울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고시(안 제5조)

마.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고시(안 제6조)

바.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안 제8조)

사.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안 제10조)

아.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안 제12조)

자.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관련 서식(안 제18조)

차.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서식 (안 제20조)

카. 전수교육 이수자 기량심사 기록(안 제21조)

타. 전수장학생 추천서 서식(안 제22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부서장	성 명: 정상훈 /직급:지방행정서기관 전화번호: 2133-2610
담당자	성 명: 오문선 /직급: 지방학예연구사 전화번호: 2133-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