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작성 양식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역사문화재과 성명/전화번호 강희은/2133-2611
	담당자	부서명: 역사문화재과 성명/전화번호 오문선/2133-261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05.11 ∼ 2016.05.21 (10일간)
	입법예고	2016.05.26 ∼ 2016.06.15 (20일간)
	법제 심사	2016.06.17 ∼ 2016.00.01 (15일간)
붙임 자료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제정 목적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정 주요 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나.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시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마.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등의 인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사.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아.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있음> : 제7조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5항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부서장	성 명: 강희은 /직급:지방행정서기관 전화번호: 2133-2611
담당자	성 명: 오문선 /직급: 지방학예연구사 전화번호: 2133-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