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의정포커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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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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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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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23개 모든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이 생깁니다.

서울시 민선6기 조직개편안 중의 하난데요,

안전 분야에서 재난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정립하고

재난 발생 때 신속 대응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와 23개 모든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시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등을 소관부서로 하는

“도시안전걸설위원회”의

제256회 임시회 의정활동소식,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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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① 201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제25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 기정예산 1,377억 원은

시비 1,345억 원과 국고보조금 3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이 증액교부 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고,

그 내용은 특수구조장비 보강과 구급장비 보강, 대테러장비 보강,

소방항공대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 규모입니다.

위원들은 중앙구조단과 지역 간의 구조장비 보급률의 차이를 지적하고,

부족장비나 노후장비를 조속히 보강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방재 현장의 열악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노후연수가 지난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없는지,

소방장비 개발업체 현황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큰 장비위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 장갑 등 세세한 소모품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압작전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광상정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기술심사담당관 소속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를 제도화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변경된 인용 조문 정비와 일부 맞춤법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각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자격여건과

공정성 여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갔고,

설계심의대상이 100억 이상 규모에서 50억으로 확대됨으로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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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박은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과

용마터널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꼼꼼하게 업무내용을 챙겼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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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③ 싱크홀(도로함몰)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결

제25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싱크홀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고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년간 싱크홀 발생빈도가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싱크홀 발생 시 응급조치 외에 다른 대처방법은 없는지 질문하고,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에 대한 대처방법과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마련을

촉구했습니다.

④ 신림~봉천터널 건설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 의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신림~봉천터널 건설 관련 주민피해의 규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계획대로 신림~봉천 터널의 진출입 시설이

남부순환로 금천경찰서 앞에 위치한다면,

근처 조원동이 양분화 될 뿐 아니라,

해당 상권이 단절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서,

진출입램프를 시흥IC에 설치하거나

지하공간을 시흥대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들은 기존 계획대로 진출입시설이 설치된다면

교통정체가 더 심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육교대신 지하보도 등을 제안하면서

주민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⑤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류

제25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의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오는 11월 21일에 개통 예정인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도 구리시 이천동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 터널인 용마터널 통행료와

관련된 제안으로,

승용차와 소형버스, 소형화물차는 1500원,

대형버스와 중형화물차는 2500원,

대형화물차는 3200원으로 통행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최초로 제안된 통행량보다 60%가 줄어들었는데,

확인절차 없이 통행료를 산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11월 21일 개통일까지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행료징수문제를 해결 못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서 총사업비의 15%를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징수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고.  ** 내용확인요망

결과적으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의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⑥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도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증액은 없고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730억 7700만원을 감액한 1조 7600억원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안양천 보행자안전 전용도로 조성에서

도급업체가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것을 지적했고,

10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싱크홀 발생 등의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빙고 고가와 강변북로 연결 개설사업에 80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의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20억 5400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도 가결했습니다.    *내용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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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소       리

------------------------------------------#클로징

박은실         최근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들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점검, 확충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5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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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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