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명 : 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

※ 국토교통부 사업명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 사업기간 : 2018. 7. ~ 2018.12.

∘ 사업개요

- 목적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통해 첨단안전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대상 : 차령 만료 또는 조기 대·폐차로 신차로 교체하는 광역·시외 버스

※ 광역버스 :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 물량 : 17대(좌석형 시내버스 5대, 공항버스 12대)

∘ 사업비 : 43,000천원(국비 21,500천원, 시비 21,500천원)

- 장비장착비용 : 대당 500만원

※ 국비 25%(125만원), 시비 25%(125만원), 운수회사 자부담 50%(250만원)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	21,250	21,250
국비	-	21,250	21,250
시비	-	-	-
구비	-	-	-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공항버스) 신차도입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간주처리를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국토교통부
집행부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511-01)
확정 통지일	2018. 3. 5.
세입조치 의뢰일	2018. 5.16.
세출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해당지역
수혜기관(자)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18년 예산편성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버스 첨단안전장치 부착』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 차로이탈경고장치 : (×660,000)1,320,000

- 비상자동제동장치 : (×21,500)43,000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서로 다른 국토교통부 내역사업임에 따라 사업분리가 필요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작지원 사업은 간주처리 필요

- 차로이탈경고장치 : 국토교통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주관

- 비상자동제동장치 : 국토교통부 「사업용 버스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 국토부 대중교통과 주관

기타

◦ 추진배경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16. 7.) 이후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자 원인분석 및 방지 대책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16. 8.)」발표

-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관련 국비 지원 추진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매칭 시비 21,250천원은 당초 『버스 첨단안전장치 부착』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전용 예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