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6. 서울시 지방채

(1) (지방채별) 서울시 지방채 발행내역

- 지방채명, 지방채개요, 발행경위, (최근 10년간, 연도별) 발행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중금리, 이자율, 할인율 변동내역

(2) (국채별) 국채발행내역

- 국채명, 국채개요, 발행경위, (최근 10년간, 연도별) 발행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중금리, 이자율, 할인율 변동내역

(3) (최근 5년간, 지방채별) 제1항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할인율

산출근거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4) (최근 5년간, 지방채별) 저금리 시대에 따른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 변동계획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별) 서울시 지방채 발행내역

- 지방채명, 지방채개요, 발행경위, (최근 10년간, 연도별) 발행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중금리, 이자율, 할인율 변동내역

○ 최근 5년간 우리시가 발행한 지방채 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2) (국채별) 국채발행내역

○ 우리시 국채발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근 5년간, 지방채별) 제1항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할인율  산출근거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최근 5년간(2009 ～2013. 9월 현재)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중 도시철도 채권을 제외한 지방채 이자율 산출관련 계획서 일체는 붙임 2 ～ 7과 같습니다.

발행연도	사업명	차입선	자금선	이자율	금액	관련 계획서
2009	지방교부세감액분 재정충당	정부자금	공자기금	4.85%	110억원	붙임 2
	SOC 및 일자리창출 등	모집공채	공모	3.28%	2,400억원	붙임 3
		모집공채	공모	4.91%	3,640억원	붙임 4
		모집공채	공모	5.27%	3,000억원
		금융기관자금	우리은행	CD + 1.31%	1,500억원	붙임 3
	공공임대 주택매입	금융기관자금	우리은행	CD + 1.31%	550억원	붙임 5
2010	SOC 및 일자리창출 등	금융기관자금	우리은행	CD + 1.31%	1,000억원	붙임 6
		금융기관자금	우리은행	CD + 1.31%	4,300억원	붙임 7

※ 도시철도채권 금리 :  2.0%(최초 5년은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상환기간 :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4) (최근 5년간, 지방채별) 저금리 시대에 따른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 변동계획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우리시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저금리로의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충당’을 위해 차입한 공자기금 110억원을  차환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계획서는 붙임 8과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4	담당자	정소진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