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4100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인사기획팀장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사용 활성화 계획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사용 활성화 계획

6급(상당)이하 실무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직위가 없는 6급(상당)이하 실무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 사용 필요성 증대

○ 자치구는 6급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갖고 있으나 시 본청과 사업소는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선 사업소의 경우 자치구 등 유관기관 업무 협의 시 애로 호소

※ 대외직명이란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공무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 ‘주무관’ 이외의 다양한 대외직명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 (’13.6.20)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외직명 사용현황

○ 대상 :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 직종개편(’13.12.12)으로 일반직 전환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 대외직명 활용 :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 주무관 : 현원의 98%(9,179명) 사용

- 전문관 등 : 현원의 2%(178명) 사용

구 분	사용인원	대외직명 사용현황
전문관	14명	법률전문관, 대기질관리전문관, 갈등조정전문관, 광고전문관, 교통정보전문관 등
조사관	53명	38세금조사관 등
사무관대우	12명	지방행정사무관대우, 지방시설사무관대우 등
기타	99명	00지역대장(교통지도과), 전문위원(투자유치과), 프로듀서·아나운서·기자(교통방송) 등

□ 문제점

○ 주무관 이외 대외직명 활용인원이 2%에 불과하여 활성화 필요

- 전문직위 공무원(전문관), 임기제공무원 등 전문분야 업무수행 직원은

‘○○전문관’ 등 대외직명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활용 실정

○ 일부기관에서 다른 직위․직급명칭과 혼동소지가 있는 대외직명 사용

- 일부 사업소에서 직제상 없는 ‘00팀장’을 대외직명으로 명함에 사용

※ 총무팀장․홍보팀장(서울대공원), 생활지원팀장․학대예방팀장(아동복지센터)

○ 업무분야 표시 없는 대외직명 사용으로 시민불편 야기

- 조사관, 전문위원, 00지역대장 등 대외직명에 업무분야 표시가 없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불편 초래

Ⅲ				개 선 방 안

□ 전문분야 업무수행 직원은 주무관 외 대외직명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

○ 전문직위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 전문분야 업무수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외직명 발굴․사용토록 조치

-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주무관’ 이외 대외직명 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에 신청

▶	공문서 사용신청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무원증 재발급신청		인사과

※ ‘주무관’ 외 대외직명 부여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 제외 가능

□ 업무에 적합한 대외직명 선정 등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 주요내용 : <붙임>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참조

- 주무관 외 대외직명 사용시 다른 직위‧직급명칭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 전문관, 조사관 등 대외직명 사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분야 명시

- 6급공무원 중 5급 대우공무원은 ○○사무관대우 등 대우공무원 명칭 사용

-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이외의 기타 대외직명 사용시 부서별 별도 사용방침 수립․시행(인사지원팀장 협조 결재 必)

Ⅳ				행 정 사 항

○ 대외직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 홍보 추진

○ 각 부서(기관)별 대외직명제 활용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대외직명제 활용현황 제출 : 분기별

붙임 :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  끝.

<붙임>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

Ⅰ. 목  적

○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실무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

○ 시민들이 실무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Ⅱ. 적용 대상

1. 대상 공무원 :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직위명 없는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Ⅲ. 대외직명 선정

1. 선정 기준

○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 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등에서 규정한 다른 직위 및 직급명칭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함

※ 부적정 사용예시 : 팀장 직제가 없음에도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등

2. 선정 방법(‘주무관’ 이외의 대외직명 사용시)

① 전문관

- 대 상 : 전문직위 지정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 직 명 : 00전문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관 앞에 분야 명시

(예시) 법률전문관, 대기질관리전문관, 갈등조정전문관 등

② 조사관

- 대 상 : 각종 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 직 명 : 00조사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관 앞에 분야 명시

(예시) 38세금조사관, 아동복지조사관, 교통불편조사관 등

③ 사무관대우

- 대 상 : 6급 공무원 중 5급 대우공무원

- 직 명 : 00사무관대우  ※ 대우공무원 명칭 사용

(예시) 지방행정사무관대우, 지방보건사무관대우, 지방시설사무관대우 등

④ 기타 대외직명  ※ 부서별 별도 사용방침 수립․시행(인사지원팀장 협조결재 必)

- 업무분야 특성에 맞는 직명으로 선정하되, 시민들이 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명 앞에 업무분야 표기

(예시) 아동복지상담관, 투자유치전문위원, 교통지도 동부지역대장 등

Ⅳ. 대외직명 활용

○ 공문서(기안문·시행문)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인사지원팀장 협조결재)

실․국명(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	대외직명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	00조사관

○ 공무원증 : 인사과에 공문으로 재발급신청(인사지원팀장 협조결재)

○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및 지침에 적합한 대외직명 선정․사용(부서별)

○ 직원 간은 물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호칭할 때 사용

○ 각종 행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호칭할 때 사용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기관)장은 직원들에게 대외직명을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 및 권장

○ 기타 대외직명 사용을 위한 부서(기관)별 자체 방침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