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22.(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6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5개 광역시 동시배포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2133-2210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2133-22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5매	담 당 자	김선국	2133-2236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요청 공동건의문 전달 - 급격한 고령화·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여력 한계, 승객 안전 위협 -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새정부의 결단 필요 -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 대응할 것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6.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 붙임 1)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 ’17.2.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84.5.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률 현황 >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법령 규정
노 인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제26조)	‘84.5	임의규정 (정부 지시로 실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91.1	강행규정
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85.1	강행규정 (법; 임의, 시행령: 강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05.7

□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단위 : 백만명, 억원, %)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총 승객(a)	2,395	2,456	2,497	2,488	2,526	1.3%
무임승객(b)	371	385	401	409	424	3.4%
무임승객 비율(b/a)	15.5%	15.7%	16.1%	16.4%	16.8%	-
당기 순손실(1)	8,226	7,705	8,957	7,954	8,395	0.5%
무임손실(2)	4,239	4,456	4,692	5,081	5,543	6.9%
무임손실 비율(2/1)	51.5%	57.8%	52.4%	63.9%	66.0%	-

□ 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 (부산) 1호선 31년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붙임 2)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84.5.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붙임 3) 할 수 있으며,

○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① 서울특별시에 시장 1인을 두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붙임 4)

□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서울 992만명, 부산 349만명, 대구 248만명, 인천 295만명, 광주 147만명, 대전 151만명, 경기 1,278만명, 전국 5,173만명(’17.5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국회도 ’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 ’05.10월 발의된「도시철도법」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붙임 5)

○ 현재 20대 국회에도「도시철도법」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붙임 6)

□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 하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붙임 1		공동건의문

붙임 2		국세 Vs 지방세 구조

□ 국세·지방세 규모 및 비중(단위 : 조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100%)	244.7(100.0)	256.9(100.0)	255.7(100.0)	267.2(100.0)	288.9(100.0)
	- 국 세(%)	192.4(78.6)	203.0(79.0)	201.9(79.0)	205.5(76.9)	217.9(75.4)
	- 지방세(%)	52.3(21.4)	53.9(21.0)	53.8(21.0)	61.7(23.1)	71.0(24.6)

* 출처 : 2016년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단위 :  %, ’11년 기준)

구 분	연방제 국가			비연방제 국가
	미국	독일	평균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평균
국 세	52.5	52.0	64.7	93.9	71.4	56.9	78.6	84.0
지방세	47.5	48.0	35.3	6.1	28.6	43.1	21.4	16.0

* 출처 : 2016년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붙임 3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지시하였다는 논리와 증거

□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도시철도에 노인 무임승차 최초 도입

○ ’84.5.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여한 전두환 前 대통령이 서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 당시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으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군부정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① 서울특별시에 시장 1인을 두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결국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대통령(또는 정부)에 의해 도입 된 것임

<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신문 및 보도 >

매일경제(’84.5.23)

경향신문(’84.5.23)	동아일보(’84.5.23)

< 뉴스 대본 >

- 서울지하철 2호선 중 시청앞에서 서울대학입구에 이르는 19.2 킬로미터가 준공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열렸읍니다.

-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한바퀴 도는 순환선으로써 6년만에 완공되었읍니다.

- 지하철 2호선의 역사는 모두 43개인데 이화여대앞역은 전체가 아치형 터널로 돼 있고, 천장이 온갖 전등시설로 갖추어져 화려합니다.

-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읍니다.(하 략)

대한뉴스 제 1490호(’84.5.23)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8upmaQDWhEc)

붙임 4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령 세부 규정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임의규정)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강행규정)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임의규정)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강행규정)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임의규정)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강행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임의규정)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강행규정)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임의규정)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강행규정)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붙임 5		17~19대 국회 법정 무임승차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17대 국회(’04.5.30.~’08.5.29.) : 2개법 개정안 모두 폐기

법 령	제안자/제안일	주요내용	최종 심사단계	논의결과
도시철도법	이호웅의원등11인 (2005.10.18.)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폐기 (임기만료)
	배일도의원등22인 (2007.09.1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 18대 국회(’08.5.30.~’12.5.29.) : 7개법 개정안 모두 폐기

법 령	제안자/제안일	주요내용	최종 심사단계	논의결과
노인복지법	유정현의원등23인 (2010.4.3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장애인복지법	유정현의원등23인 (2010.4.3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유정현의원등23인 (2010.4.3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임기만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유정현의원등23인 (2010.4.3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임기만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유정현의원등23인 (2010.4.3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임기만료)
도시철도법	이낙연의원외22인 (2008.9.5.)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유정현의원등23인 (2010.4.30.)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임기만료)

□ 19대 국회(’12.5.30.~’16.5.29.) : 9개법 개정안 모두 폐기

법 령	제안자/제안일	주요내용	최종 심사단계	논의결과
노인복지법	서병수의원등10인 (2013.11.8.)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임기만료)
	이언주의원등14인 (2012.8.28.)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이낙연의원등11인 (2012.8.23.)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장애인복지법	이낙연의원등11인 (2012.8.23.)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소관위 전체회의	폐기 (임기만료)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이낙연의원등13인 (2012.7.25.)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낙연의원등13인 (2012.7.25.)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대안반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이낙연의원등13인 (2012.7.25.)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대안반영)
도시철도법	이낙연의원등10인 (2012.6.28.)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소관위 법안심사소위	폐기 (임기만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민홍철의원등10인 (2015.11.6.)	무임손실 보전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지정	-	폐기 (임기만료)

붙임 6		20대 국회 법정 무임승차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법 령	제안자/제안일	주요내용	소관부처
노인복지법	이헌승의원등15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보건복지부
	남인순의원등12인 (2016.11.22.)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장애인복지법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이헌승의원등16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남인순의원등12인 (2016.11.22.)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도시철도법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
	이헌승의원등15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황 희 의원등 10인 (2017. 3.20.)	공익서비스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