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격차해소 사업계획

2017. 1.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1. 추진방향 1 2. 추진근거 및 대상사업 1 3. 주요역할 2 4. 사업별 주요내용 3 5. 행정사항 8 〔붙임1〕‘17년 시도별 사업별 예산 배정액(총괄) 9 〔붙임2〕‘17년 정보격차해소 세부사업별 목표 및 예산 배정액 10

ʼ17년 정보격차해소 사업 및 예산배정 계획

1		추진 방향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정보소외계층(장애인‧고령자‧결혼이민자)을 대상으로 보편적 정보접근 기회 및 정보이용환경 조성 마련

-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 유도

○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및 사업홍보 지원

2		추진근거 및 대상사업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촉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해소 시책의 마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대상 사업

사 업 명		추진방식	사업목표	예산(국고보조금)
정보화 (집합)교육	장애인	국고보조 (50%)	41,210명	1,728백만원
	고령층		12,000명	170백만원
중고PC 보급			7,500대	600백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3,200대	1,576백만원
계				4,074백만원

※ 2017년 정보격차해소 국고보조사업별 목표 및 예산 배정액 : [붙임]

3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총괄)	○ 정보격차해소사업 정책수립 및 시달 ○ 시·도별 예산배분 및 이행실태 점검 ○ 중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조정․확정 ○ 예산 확보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광역자치단체 (사업 수행)	○ 집합 정보화교육(장애인, 고령층) - 교육기관 선정 - 교육기관 실적 관리 및 정산 - 교유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중고PC 보급 - 중고PC 정비센터 선정 - 보급대상자 신청·접수, 선정·보급, 사후관리 지원 - 부품 구매 및 조달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관리 및 제출 - 정비센터 폐기물 처리 및 정산 - 지역 내 기관 및 주민 대상 중고PC 기증 및 신청에 대한 홍보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보급대상자 신청·접수, 선정·구매보급, 사후관리 지원 - 상담원 교육 및 개인부담금 수납 관리 - 사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 지원)	<공통> ○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지침 제공 ○ 시·도별 이행실태 점검 지원 및 실적 관리 ○ 기타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하는 사항 <세부사업별> ○ 장애인, 고령층 및 결혼이민자 정보화(집합)교육 -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및 보급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증고PC 보급 - 중고PC SW 구매 보급 - 중고PC 통합관리시스템 및 기증·신청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사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 선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기준·평가지표·사업운영 관리 등 지침 제공 -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사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사업별 주요내용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 추진배경

○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 주요내용

○ 전국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통해 41,210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기관별 정보화교육 수요에 따라 기초·실용·직능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연 800시간(월 60~100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자체 업무지원

○ 지자체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 실적 관리, 교재보급 등 사업수행 지원

○ 사업관리 지침 제공, 정보화교육 사업 홍보, 집합교육기관 담당자 워크숍 실시

○ 정보화교육 관리시스템 운영,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시도별 장애인 국민행복IT경진대회 예선대회 지원

□ 추진일정

○ 시도별 장애인집합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선정 : ‘17. 1월~2월

○ 집합교육기관 담당자(강사) 워크숍            : ‘17. 3월

○ 시도별 교육실시                            : ‘17. 1월~12월

○ 시도별 장애인 국민행복 IT경진대회	: ‘17. 10월(예정)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

□ 추진배경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고령화 대책의 핵심수단인 정보화교육 실시 등 세대 간 정보격차해소 노력 필요

□ 주요내용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운영이 가능한 대학·민간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12,000명에게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기관별 정보화교육 수요에 따라 기초, 실용, 직능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연 300시간(월 20~40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자체 업무지원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운영지침 제‧개정, 지자체별 교육실적 관리,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국민정보화교육) 운영‧관리 등 사업수행 지원

○ 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 실시

○ 시도별 고령자 국민행복IT경진대회 예선대회 지원

□ 추진일정

○ 시도별 장애인집합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선정  : ‘17. 1월~2월

○ 시도별 교육실시                             : ‘17. 1월~12월

○ 시도별 고령자 국민행복IT경진대회 실시	: ‘17. 10월(예정)

≪ 중고PC 보급 ≫

□ 추진배경

○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보급하여 정보화 사회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자원 재활용 및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중고PC 수집․정비하여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7,500대 무상 보급 지원

○ 지역별 중고PC 보급현황 파악 및 수혜자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중고PC 사업관리시스템」운영 및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자체 업무지원

○ 보급기준 등 사업관리 지침 제공, S/W 공동구매 조달, 중고PC 사업 홍보, 정비센터 및 보급사업 담당자 보수교육 실시

○ 지자체 중고PC 보급실적 관리 등 사업수행 지원

○ 중고PC 보급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 시‧도별 중고PC 신청‧접수	: 연중

○ 시‧도별 중고PC 정비센터 선정	: ‘17. 1~4월

○ 시‧도별 중고PC 보급	: ‘17. 1~12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

□ 주요내용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화면낭독S/W,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특수 S/W 포함) 보급

- 지원규모 : 3,200대

- 비용부담 : 정부지원(80%), 개인(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 수혜자 중복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자체 업무지원

○ ‘17년 보조기기 보급품목 선정, 보급대상자 선정 평가지표 및 홍보물 표준(안) 제공,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 지자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실적 관리 등 사업수행 지원

○ 보조기기 상담창구 운영(1588-2670), 보급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선정	: ‘17. 2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시도담당자 교육	: ‘17. 3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대상자 선정․보급          : ‘17. 4~12월

5		행정사항

□ 공통사항

o 광역지자체별 정보격차해소사업 자체계획 수립․제출(‘17. 1월)

o 각 사업비 국고보조금중 직접사업비를 사업관리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함

- 다만, 사업관리비를 직접사업비로 전환․사용시 승인 불필요

※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계좌번호(명) 변경 시 즉시 미래부로 공문 통보

o 중앙-지방간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원활한 업무관리 및 협조 관계 구축

- 신청서접수, 심사선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관리

- ‘17년 집합교육기관 선정현황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보(‘17. 2월)

- ‘17년도 계층별 국민행복IT경진대회 지역 예선 실시 및 본선대회 협조

o 시‧도 사업별 목표달성에 관리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조기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사업별 요청사항

o 중고PC 보급

- 중고PC의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혜자 중복방지 등 보급․실적 관리 철저

- 지역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원 대상으로 중고PC 우선 보급

o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의 전임강사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법적사항) 교육기관 선정 시 확인하고 기관부담금은 교육기관이 부담토록 적극 지도

- 출석부의 본인서명, 지원과정 무료교육 실시 등에 대해 관리 철저

- 모바일 교육과정이 전체 교육과정의 40%이상으로 구성

□ 예산배정 기본방침

o 예산배정 규모는 교육지원비, 제품구입비, 홍보비 등 지자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o 예산배정 기준은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등 사업수요 및 지방재정여건, 그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별 예산배정 기준 >

사업 구분		배 정 기 준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인구 수(50%), ‘16년 신청건수(30%), 재정자립도(20%)
사랑의 그린PC 보급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인구 수(50%), ‘15년 실적(30%), 재정자립도(20%)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장애인 인구 수(70%), 재정자립도(30%)
	고령층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수(70%), 재정자립도(30%)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10년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사랑의 그린 PC, 정보통신 보조기기), ’11년 집합 정보화교육사업(장애인․고령층)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붙임		‘17년 지자체 수행사업별 예산 배정

지자체 예산배정(안)

o ‘17년 배정예산은 총 4,074백만원(전년대비 586백만원 감액)

< 지자체 수행사업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고PC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계
2015년	1,970	960	1,610	155	125	4,820
2016년	1,970	800	1,610	155	125	4,660
2017년	1,576	600	1,728	170	-	4,074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은 ‘17년부터 폐지

< ‘17년도 시·도별 예산배정 >

(단위 : 천원)

구 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고PC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계
서울특별시	248,288	95,950	270,366	23,800	638,404
부산광역시	102,877	43,980	105,796	13,600	266,253
대구광역시	78,719	30,385	82,286	10,200	201,590
인천광역시	87,304	29,585	82,286	6,800	205,975
광주광역시	59,449	23,190	58,776	6,800	148,215
대전광역시	64,527	20,790	58,776	6,800	150,893
울산광역시	59,069	17,595	35,265	3,400	115,329
세종시	30,495	12,795	11,755	3,400	58,445
경 기 도	264,532	99,955	270,366	23,800	658,653
강 원 도	59,389	24,875	94,041	6,800	185,105
충청북도	64,507	23,210	82,286	6,800	176,803
충청남도	83,257	27,220	94,041	10,200	214,718
전라북도	78,559	29,585	94,041	10,200	212,385
전라남도	73,662	31,220	117,551	10,200	232,633
경상북도	93,142	38,490	117,551	10,200	259,383
경상남도	92,812	35,180	94,041	10,200	232,233
제주도	35,412	15,995	58,776	6,800	116,983
합계	1,576,000	600,000	1,728,000	170,000	4,074,00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o 사업목표 : 3,200대

o 예산배정 : 목표대수를 등록장애인 인구 및 재정자립도, ‘16년 수요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배정하고 보급대수별 보급비용을 배정

o 매칭비율 : 국고보조(50%), 지자체(50%)

o 변경사항 : ‘17년 보급물량 목표가 3,200대로 조정(’16년 4,000대)

- 총 목표대수 : 3,200대

- 시도별 목표대수 : 총 목표대수×(대상 장애인구×50%+‘16신청건수×30%+재정자립도×20%)

- 예산산정 : 시도별 목표대수×보조기기 평균단가+사업관리비

- 지자체 부담액 : 1,576백만원(보급예산 총 3,152백만원의 50%)

< '1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 >

(단위 : 대, 천원)

구분	목표대수	계(국비+지방비)	국비(50%)	지방비(50%)
서울	500	496,576	248,288	248,288
부산	210	205,754	102,877	102,877
대구	160	157,438	78,719	78,719
인천	180	174,608	87,304	87,304
광주	120	118,898	59,449	59,449
대전	130	129,054	64,527	64,527
울산	120	118,138	59,069	59,069
세종	60	60,990	30,495	30,495
경기	540	529,064	264,532	264,532
강원	120	118,778	59,389	59,389
충북	130	129,014	64,507	64,507
충남	170	166,514	83,257	83,257
전북	160	157,118	78,559	78,559
전남	150	147,324	73,662	73,662
경북	190	186,284	93,142	93,142
경남	190	185,624	92,812	92,812
제주	70	70,824	35,412	35,412
합계	3,200	3,152,000	1,576,000	1,576,000

□ 중고PC 보급

o 사업목표 : 7,500대

o 예산배정 : 목표대수를 취약계층 인구 및 재정자립도, ‘15년 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배정하고 목표대수별 정비비 등 배정

o 매칭비율 : 국고보조(50%), 지자체(50%)

o 변경사항 : ‘17년 보급물량 목표가 7,500대로 조정(’16년 10,000대)

- 총 목표대수 : 7,500대

- 시도별 목표대수 : 총 목표대수×(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인구×50% +‘15 실적×30% + 재정자립도×20%)

- 예산산정 : {시도별 목표대수×(정비비+스티커+부품비+포장박스)}+출장비+홍보비

- 지자체 부담액 : 600백만원(보급예산 총 1,200백만원의 50%)

< ‘17년 중고PC 보급사업 예산 >

(단위 : 대, 천원)

구분	목표대수	계(국비+지방비)	국비(50%)	지방비(50%)
서울	1,200	191,900	95,950	95,950
부산	550	87,960	43,980	43,980
대구	380	60,770	30,385	30,385
인천	370	59,170	29,585	29,585
광주	290	46,380	23,190	23,190
대전	260	41,580	20,790	20,790
울산	220	35,190	17,595	17,595
세종	160	25,590	12,795	12,795
경기	1,250	199,910	99,955	99,955
강원	310	49,750	24,875	24,875
충북	290	46,420	23,210	23,210
충남	340	54,440	27,220	27,220
전북	370	59,170	29,585	29,585
전남	390	62,440	31,220	31,220
경북	480	76,980	38,490	38,490
경남	440	70,360	35,180	35,180
제주	200	31,990	15,995	15,995
합계	7,500	1,200,000	600,000	600,000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o 장애인 집합교육

- 사업목표 : 41,210명

- 예산배정 : 교육기관을 등록장애인 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배정하고 교육기관 수에 비례하여 예산액 배정

- 매칭비율 : 국고보조(50%), 지자체(50%)

• 총 목표인원 : 147개 기관 × 280.34명 = 41,210명

• 시도별 배정기관 : 147개 기관×(시도별 등록장애인비율×70%+재정자립도×30%)

• 예산산정 : 시·도별 교육기관 수×교육지원금+시·도별 사업관리비

※ 기관지원금(기관당 연 11,651천원 : 강사비 11,200천원+451천원), 사업관리비(기관수*104.1천원)

※ 집합교육 시간당 강사료 인상 : 2.6만원→2.8만원/교육운영비 인상 :898천원→902천원

• 지자체 부담액 : 1,728백만원(교육예산 총 3,456백만원의 50%)

< ‘17년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 배정 예산 >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	기관수	목표인원	계(국비+지방비)	국비(50%)	지방비(50%)
서울	23	6,448	540,732	270,366	270,366
부산	9	2,523	211,592	105,796	105,796
대구	7	1,962	164,572	82,286	82,286
인천	7	1,962	164,572	82,286	82,286
광주	5	1,402	117,552	58,776	58,776
대전	5	1,402	117,552	58,776	58,776
울산	3	841	70,530	35,265	35,265
세종	1	280	23,510	11,755	11,755
경기	23	6,448	540,732	270,366	270,366
강원	8	2,243	188,082	94,041	94,041
충북	7	1,962	164,572	82,286	82,286
충남	8	2,243	188,082	94,041	94,041
전북	8	2,243	188,082	94,041	94,041
전남	10	2,803	235,102	117,551	117,551
경북	10	2,803	235,102	117,551	117,551
경남	8	2,243	188,082	94,041	94,041
제주	5	1,402	117,552	58,776	58,776
합계	147	41,210	3,456,000	1,728,000	1,728,000

o 고령층 집합교육

- 사업목표 : 12,000명

- 예산배정 : 교육기관을 고령층 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배정하고 교육기관 수에 비례하여 예산액 배정

- 매칭비율 : 국고보조(50%), 지자체(50%)

• 총 목표인원 : 50개 기관 × 240명 = 12,000명

• 시도별 배정기관 : 50개 기관×(시도별 고령층비율×70%+재정자립도×30%)

• 예산산정 : 시·도별 교육기관 수×교육지원금+시·도별 사업관리비

※ 기관지원금(기관당 연 3,350천원 : 강사비 2,850천원+교육운영비 500천원), 사업관리비(기관수*50천원)

※ 집합교육 시간당 강사료 인상 : 1.7만원→1.9만원

• 지자체 부담액 : 170백만원(교육예산 총 340백만원의 50%)

< ‘17년 고령층 정보화 교육사업 배정 예산 >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	기관수	목표인원	계(국비+지방비)	국비(50%)	지방비(50%)
서울	7	1,680	47,600	23,800	23,800
부산	4	960	27,200	13,600	13,600
대구	3	720	20,400	10,200	10,200
인천	2	480	13,600	6,800	6,800
광주	2	480	13,600	6,800	6,800
대전	2	480	13,600	6,800	6,800
울산	1	240	6,800	3,400	3,400
세종	1	240	6,800	3,400	3,400
경기	7	1,680	47,600	23,800	23,800
강원	2	480	13,600	6,800	6,800
충북	2	480	13,600	6,800	6,800
충남	3	720	20,400	10,200	10,200
전북	3	720	20,400	10,200	10,200
전남	3	720	20,400	10,200	10,200
경북	3	720	20,400	10,200	10,200
경남	3	720	20,400	10,200	10,200
제주	2	480	13,600	6,800	6,800
합계	50	12,000	340,000	170,000	170,000

참고1		지자체 수행사업별 목표 현황

(단위 : 대수, 개소)

구 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고PC		장애인 집합교육		고령층 집합교육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서울	650	500	1,510	1,200	23	23	7	7
부산	250	210	760	550	9	9	4	4
대구	200	160	500	380	7	7	3	3
인천	230	180	420	370	7	7	2	2
광주	150	120	370	290	5	5	2	2
대전	160	130	320	260	5	5	2	2
울산	130	120	200	220	3	3	1	1
세종	60	60	180	160	1	1	1	1
경기	720	540	1,470	1,250	22	23	7	7
강원	150	120	480	310	8	8	2	2
충북	150	130	440	290	7	7	2	2
충남	210	170	530	340	8	8	3	3
전북	180	160	600	370	8	8	3	3
전남	200	150	620	390	10	10	3	3
경북	240	190	710	480	11	10	4	3
경남	240	190	620	440	8	8	4	3
제주	80	70	270	200	5	5	2	2
합계	4,000	3,200	10,000	7,500	147	147	52	50

참고2		사업별 직접비 및 간접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고PC		장애인 집합교육		고령층 집합교육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서울	236,874	11,414	93,290	2,660	267,973	2,393	23,450	350
부산	99,487	3,390	42,760	1,220	104,859	937	13,400	200
대구	75,800	2,919	29,540	845	81,557	729	10,050	150
인천	85,275	2,029	28,765	820	81,557	729	6,700	100
광주	56,850	2,599	22,545	645	58,255	521	6,700	100
대전	61,587	2,940	20,215	575	58,255	521	6,700	100
울산	56,850	2,219	17,105	490	34,953	312	3,350	50
세종	28,425	2,070	12,440	355	11,651	104	3,350	50
경기	255,823	8,709	97,180	2,775	267,973	2,393	23,450	350
강원	56,850	2,539	24,100	775	93,208	833	6,700	100
충북	61,587	2,920	22,545	665	81,557	729	6,700	100
충남	80,537	2,720	26,430	790	93,208	833	10,050	150
전북	75,800	2,759	28,765	820	93,208	833	10,050	150
전남	71,062	2,600	30,320	900	116,510	1,041	10,050	150
경북	90,012	3,130	37,315	1,175	116,510	1,041	10,050	150
경남	90,012	2,800	34,205	975	93,208	833	10,050	150
제주	33,163	2,249	15,550	445	58,255	521	6,700	100
합계	1,515,994	60,006	583,070	16,930	1,712,697	15,303	167,500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