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 개정( )
형식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성명/전화번호 : 박유미 / 2133-7505
	담당자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성명/전화번호 : 양영수 / 2133-7509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 7. 15 ∼ 2016. 7. 20 (5일간)
	입법예고	2016. 7. 14 ∼ 2016. 8. 3 (20일간)
	법제심사	2016. 8.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6. 8. ∼ ( 일간)
붙임 자료	1. 조례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보건의료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제정이유

○ 13개 시립병원이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시민 인지도와 신뢰도 낮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효율적 병원관리  및 최근의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와 감염 재난 응급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전문적 지원, 시립병원 경영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재단의 사업(안 제 5조)

-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컨설팅

-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 6조)

-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정관(안 제 7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이사회, 사업 및 수행, 임직원, 이사회, 회계, 정관변경, 공고, 해산, 등

○ 임원(안 제 8조, 제 9조)

- 6~10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 이사장(시장임면), 대표이사(이사회 추천→이사장 제청→시장 임면)

○ 이사회(안 제10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장(의장)

○ 출연금 교부(안 제12조)

-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

○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안 제13조, 14조)

-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사전에 시장의 승인

-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무 재단에 위탁

○ 운영재원(안 제15조)

- 시의 출연금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개선안
-	-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개선안
-	-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개선안
-	-

기관/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부서장	성 명 : 박유미 / 직급 : 지방기술서기관(의무) 전화번호 : 2133-7505
담당자	성 명 : 양영수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 : 2133-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