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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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34		발의연월일 : 2015. 7. 9. 발 의 자 : 심재철ㆍ강기윤ㆍ강석훈박윤옥ㆍ박인숙ㆍ윤명희윤영석ㆍ이종진ㆍ이한성전하진ㆍ정용기ㆍ최봉홍하태경ㆍ황인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에서 결정된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과 달리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결정ㆍ경정하게 될 경우 하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 납세협력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법률  제        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과세표준의 공유)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복 세무조사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과세표준의 공유)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