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성  북  구

(재  무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구 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원)	비고
취 득 (토지 및 건물 매입)	석관동 183-15	토 지	235㎡ (지목 : 대)	1,750,000,000
		건 물	79.24㎡ (지하1층/지상1층)	-
		계		1,750,000,000
	석관동 120-7	토 지	129㎡ (지목 : 대)	526,500,000
		건 물	96㎡ (지하1층/지상1층)	-
		계		526,500,000
	총 계			2,276,500,000

※ 대상 재산의 금액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협의가로 산정

3.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계획

○ 위    치 : 성북구 석관동 183-15, 석관동 120-7 (2필지)

○ 규    모 : 토지 364㎡(110평), 건물 연면적 725㎡,

건물 1개동(지하1, 지상3층)

○ 사업내용 : 장위·석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담하고 모자보건, 만성질환, 치매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

○ 시설조성계획(안)

층 별	내 용	비 고
지하1층	기계실, 창고
지상1층	아동전용 원스톱 건강관리 (검진실, 사무실, 안내데스크, 수유실 등)	주차장 6면
지상2층	만성질환관리, 세대통합 복합공간 (만성질환 관리실, 운동·영양 상담실, 다목적교육실, 커뮤니티룸 등)
지상3층	치매안심센터 (치매 검사실, 인지건강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및 대기실 등)

4. 부지매입의 필요성

○ 장위·석관 지역은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성북구 평균보다 훨씬 많은 (0.5% ∼ 2.9%▲)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계속 발생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 현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이 추진 중인 8개 구역에 14,000세대의 신규입주가 시작되면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영유아 수요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므로,

○ 장위·석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건강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보건지소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필요

5. 매입방법

○ 매입시기 : 2018. 9월

○ 매입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참고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입

6. 주관과(건강정책과) 의견

○ 장위·석관 지역은 노인인구와 취약계층은 많고 영유아 수는 적은 지역으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건강 취약계층이 계속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장위·석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담관리 할 수 있는 보건지소 건립을 위하여, 올해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상태임.

○ 올해 2월부터 부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약 100평 규모의 적정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여건의 적합한 매물이 드물고, 최근 다수의 빌라가 신축되는 등 건축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에 매각되거나 과도한 가격 인상,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취하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음.

○ 심의 대상 부지는 대지가 넓어 유모차 보관 편리, 큰 대로변에 위치하여 차량 이용 용이,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현 여건을 감안한 협의가 매입 필요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법 조 항	내 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2	364 175.24	2,276,500 -	2 2	364 175.24	2,276,500 -
	1．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2	364 175.24	2,276,500 -	2 2	364 175.24	2,276,500 -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3．기타 취득 (신축)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철거)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2,276,500		장위·석관 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1	토지매입	석관동 183-15	235㎡	1,750,000	2018. 9월
		석관동 120-7	129㎡	526,500
	건물매입	석관동 183-15	79.24㎡	-
		석관동 120-7	96㎡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시설명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위치	석관동 183-15 석관동 120-7	소유자	김지순 박천균
위 치 도 1
위 치 도 2

시설명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위치	석관동 183-15 석관동 120-7	소유자	김지순 박천균
현 황 사 진 (전면부)
현 황 사 진 (후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