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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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594 □ 요구의원 : 송명화(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8. 10. 12.(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8. 9. 28(금)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장석 ☎ 2133-663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6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 요구일 2018. 9. 28.(금)
☎2180-8606 / Fax 2180-8610  E-mail : msong97@naver.com

[ 요구번호 : 594 ]

1.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2014년~현재)

<총괄 : 급수설비과, 협조 : 배수과 누수방지과>

1)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 손괴 현황, 손괴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3)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피해배상 현황

2. 누수사고 관련(2014년~현재)<누수방지과>

1) 누수사고 현황(발생일시, 위치, 피해상황, 누수원인, 단수현황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수도전문) 지정 및 현장입회 현황

3) 예산 집행 현황

4) 유형별 재발 방지대책

3.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관련(2014년~현재)<총괄 : 급수설비과, 협조 배수과, 수질과>

1)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음수대 유지관리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

3) 연도별, 시설별 음수대 설치 현황

4)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결과(수질과)

5) 내용연수 경과된 음수대 교체 여부

6) 수요조사 현황 및 결과

7) 음용, 음수대 만족도, 청결도 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8) 예산 집행 현황

4.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 관련<홍보과>

1) 사업별 홍보 방침 및 집행내역

2) 언론홍보사업 매칭 언론사 현황

3) 지역언론사 홍보비 지출 현황

5. 최근 3년간, 상수도시설 내진보수보강 관련<총괄 시설관리과,협조 생산관리과>

1) 상수도시설의 내진 보수보강 방침서

2)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3) 기존 상하수도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지침(환경부)

4) 상하수도시설의 내진 보수 보강계획

6.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급수설비과>

1) 법적(수도법, 수도조례)지원근거

2)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추진 이력

3) 개량비 지원 대상 가구수 및 소요예산

4) 개량비 지원방법 및 개량비용 적정성 평가 여부

5) 개량비 신청 아파트 단지 업체 선정방법 및 지침

6) 교체 및 갱생 지원 현황(총괄 / 수도사업소별 구분, 주택별 구분)

7) 세대배관 및 공용배관 개량 지원 현황 (총괄/수도사업소별 구분)

8) 개량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 실적 등

7. 아리수 품질확인제 운영 관련<수질과>

1) 연도별 수질검사 불합격 현황

2) 2년 이상 수질검사 불합격 가구 현황

8. 2016년~2017년 행정사무감사 연속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기획예산과>

* 자료는 한글파일(hwp)로 정리하여 송부바랍니다

* 자료는 부서별 취합하여 송부바랍니다

※ 의원요구자료 회신은 공문과 아래 이메일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메일 : 송명화 의원 (msong97@naver.com)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218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