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1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24일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 1명)
			찬 성 자 :	진두생, 김현기, 이숙자, 남창진, 주찬식, 신건택, 우미경, 이혜경, 송재형, 박중화 의원(10명)

1. 제안이유

2012년 7월 30일자 동 조례의 제정 이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의 개방에 따른 사용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용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환급 유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함 (안 별표 제4항).

나. 조례의 전반에 걸쳐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용승인을”를 “사용허가를”로 한다.

별표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대상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별표] 표 본문 (생 략) ① ∼ ③ (생 략)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⑤ (생 략)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 사용허가를 --- ---------------------------------- ---------------------. [별표] 표 본문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대상임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대상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징수의 포함여부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대상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징수의 포함여부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 (02-3783-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