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

서울시는 유료도로를 신규 확대시 신규 유료도로에 하이패스 및 선․후불교통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을 일원화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유료도로의 정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2014년 신규 개통한 용마터널에 하이패스카드 적용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카드 SAM규격 및 테스트시료 제공 등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해당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과는 다르게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도로관리청으로 있는 도로구간 내에서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교통정책이 한국도로공사에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용마터널 외에도 하이패스카드를 적용한 유료도로를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 이원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재인 하이패스와 관련된 제반 기술사항을 최대한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의 정책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회는 용마터널의 정산방식이 이원화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울시 유료도로 관련 정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5.  6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