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

제출년월일 : 2019.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민관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고, 지역의제 발굴과 협치실행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협치성북회의 위원을 확대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치조정관 추가 (안 제2조 제2호, 제17조)

나. 협치성북회의 위원 확대 구성(안 제9조)

다.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호, 종전의 제2호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8. 1. 24. ∼ 2018. 2. 13.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민관협치 공론장이란”을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 이상 25명”을 “25명 이상 35명”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성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장을 말한다.	3.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구성) ① ---------------------------------------- 25명 이상 35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 ∼ 제25조 (생 략)	제18조 ∼ 제26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임 승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