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 결과보고

◎ 59번 :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 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3.11.28. 채택일 : 2013.12.18. 이송일 : 2013.12.30.	원금자 외 68명 (김정중 의원)	도시계획과 (지구경관계획팀)	담당사무관 : 홍선기 담 당 자 : 장명호 전화번호 : 2133-8331

□ 청원요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92, 216, 244번지 일대(우이동 유원지) 65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해 건물 신축이 곤란하여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내 5호 이상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취락지구의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법규에 부합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관계법규 및 서울시 부시장방침(2006.3)에 따르면 주택 수가 10호 이상이되 1만제곱미터당 주택 수가 10호 이상이고, 경계선 설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되 비오톱 1·2등급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배제하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음.

○ 청원내용 검토

-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2011수도권(서울시)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공고(서울시공고 제2008-952호)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청원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며,

-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 및 조정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65호(‘06.3.23)]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비오톱 1,2등급)은 배제하고,

- 기존주택이 밀집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필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위주로 설정토록 되어 있으나,

- 청원지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비오톱 1등급지역이 일부 포함하고 있어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 및 조정 기준에 불부합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써 취락지구 지정이 곤란한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