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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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588번 □ 요구의원 : 최조웅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5. 17.(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5. 10.(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행자 13131 - 4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요구일 2016. 5. 10.

☎ 3705-1186 / FAX 3705-1393 / E-mail : 2046077@naver.com

□ 요구번호 : 58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인재개발원, 민생사법경찰단, 신속행정추진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구함.

【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인재개발원, 민생사법경찰단, 신속행정추진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관 입법조사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 붙임 : 2015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끝.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3705-1193)

< 2015 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

※ 지난년도 세입결산 자료는 각 세목별 자료로 제출 요망.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엑셀자료)

(단위:원)

예산 과목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감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 지난년도 세입의 경우는 각 세목별 세부자료로 제출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엑셀자료)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1-5. 2011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엑셀자료)

(단위:원)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 납액	불 납 결 손 액
	회계	장	관	항	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완성	공매시배당무	기타

※ 뒷면에 계속

1-6. 2011회계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1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엑셀자료)

(단위:원)

년도	회계	구분	금 액 별
			10만원 이하	10만원초과 -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0**	일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 2011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1-9. 2011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엑셀자료)

(단위: 원)

사업명, 예산과목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1-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엑셀자료)

(단위: 원)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엑셀자료)

(단위:원)

연번	회계연도	과세번호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잡수입처리사유

※ 뒷면에 계속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3회계년도~2015회계년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엑셀자료)

(단위: 원)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 사업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명시 이월액	원인미필 이월액	불용액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4년→15년 이월 집행 등)

2-7-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5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10. 2015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2-11. 2015회계년도 실국 세출지출부(결산용 및 엑셀자료)

지출 기관	예산 과목	사업명	지출 일자	지급 명령 번호	원인 행위 일자	원인 행위 번호	일상 경비외	일상 경비	배정액	예산 현액	대표자	적요

※ 뒷면에 계속

2-12. 2015회계년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엑셀자료)

예산 과목	사업명	당초 예산액	추경액	간주 처리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예비비	이용	이체	전용	세목 변경	사업 변경	예산 현액	배정액	배정 일자	배정 구분	금액 (천원)	적요	부서	관련과목

2-13. 2015회계년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원인행위 일자	원인 행위액	지출일자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재산구분 (토지/건물/임목죽/공작물....)	소관 부서	공유재산 등재일

※ 취득, 신축, 증축 등 포함.        ※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14. 2015회계년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원인행위 일자	원인 행위액	지출 일자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물품명 (대형승용차/화물차/컴퓨터/냉장고....)	소관 부서	물품 등재일

※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15. 2015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공금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신탁, 임시보관금, 각종 증서 등 포함

(내역부분에 소관부서 및 관리기관을 명기하고 예적금인 경우는 만기를 기재할 것)

2-16.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5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2-17.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9.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20. 2013, 2014, 2015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뒷면에 계속

2-21.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2-22.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엑셀자료로 제출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실적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23. 실·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23-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2-23-2. 실·국별 기금결산(2015.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별로 제출 :

2-23-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23-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23-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

2-23-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

2-23-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2-24. 2015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재무국에서 총괄 제출)

※ 2-7-1의 원인행위부 사본, 2-15, 2-16, 2-23번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파일(엑셀, DB)로 제출할 것.

※ 뒷면에 계속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10억원 이상)사업 결산관련

3-1. 소관 출연기관 2014～2015년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

3-2. 소관 출연기관 경영성과 보고서 :

3-3. 소관 출연기관 회계검사서 :

3-4. 소관 민간위탁사업 당초예산서 및 결산서, 비용정산서(1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무)

3-5. 소관 민간위탁사업 중 회계검사보고서(1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무)

※ 뒷면에 계속

4-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백만원

❍ 징수결정액 : 0백만원

❍ 실제수납액 : 0백만원

❍ 미 수 납 액 : 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00.0%(전년도 00.0%)임.

<2015회계연도 ○○실·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예시)>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 뒷면에 계속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0백만원

❍ 예산증감 : 0백만원

❍ 예산현액 : 0백만원

❍ 지 출 액 : 0백만원

❍ 이 월 액 : 0백만원

❍ 불 용 액 : 0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전년도      %)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2015회계연도 ○○실·국 세출결산 총괄(예시)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 산
사 업 예 산 계
일 반 예 산 계
기 본 경 비
인 건 비

※ 뒷면에 계속

가. 예산 이용 :

나. 예산 전용 :

다. 예산 이체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마. 예비비 사용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사. 국고보조금 집행

3. 기금결산 :

4. 채권현재액 :

5. 채무결산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                    만원,

- 기타     건                         만원,

총             만원 상당의 금액

※ 뒷면에 계속

<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개,      현재액          만원

< 201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금액
일반회계	수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