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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출년월일 : 2019.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및 성북 예향제(藝香齋)를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안 별표1)

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및 추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안 별표2)

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정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8. 1. 24. ∼ 2018. 2. 13.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함에 있어”를 “관리할 때”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사용허가의”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사정에 의하여”를 “사정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만18세이하의”를 “만18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자로부터”를 “자에게서”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의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란 다음에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란 및 성북 예향재(藝香齋)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제3조와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성북예술 창작센터	전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 (성북동1가 74-1)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동행(東幸)라온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내 복층 (129호, 226호) (동선동1가 121-6)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별표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제18조와 관련)

1. 성북예술창작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전시실	1일 (09:00~18:00)	10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2.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작업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1일 사용을 기본대관 시간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

(4) 일반 행사 (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촬영 및 녹음을 위한 대관은 일반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6) 철거 대관료

(가) 공연당일 22시 이전 철거는 무료

(나) 22시 이후 철거는 작업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를 적용

(7) 포그머신과 전동스크린을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8) 부지가액 및 건물가액 사용요율은 50/1,000을 적용한다.

(9) 대관료 산정 후 십원 미만은 절사하여 운영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1일 기준 / 단위 : 원)			비고
		작업	연습	공연
공연장	10:00~22:00	136,800	273,600	273,600

다. 별도 대여 물품

구분	품 명	규 격	금액 (단위:원)	비고
영상	전동스크린	200〃	20,000	- 1일/1대
	빔프로젝터	2000ansi	50,000	- 1일/1대
조명	Effect Machine	Fog Machine	5,000	- 1일/1대

라.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4.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 성북 예향재(藝香齋)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안채, 사랑채	1일 (09:00~18:00)	10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명칭 및 설치) ------ 따라 ------------------------------------------------.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따라 ----------------------------------------------------------------------------.
③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 운영할 때 -------------------------------------------------------------.
2.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 관리할 때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
1. 문화예술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부	1. -------------------------- 사정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 100분의 50	6. -------------------------------------- 만18세 이하인 -----------------------------------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7.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람료 등)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관람료 등) ----------------------------------------- 자에게서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시행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시설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이 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