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고령화·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저성장·저고용 기조의 고착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의 증가로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개발과 전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근로자는 물론이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산업·기술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으로 직업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동부·서부·중부·북부 4개의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인력의 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이 현재 취업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교수진의 전공과 역량에 따른 한계, 4개의 기술교육원의 중복된 교육과정 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따라 개편하여야 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수요와 취업현장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4개의 기술교육원의 개별적 운영에 따른 영세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수료와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실무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신 서류 전형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실적인 직업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통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방안을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