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문

○ 5.24 조치가 발표된 지 벌써 5년입니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5.24 조치는 남북간 경제활동을 사실상 동결 시켰습니다.

○ 5.24 조치는 비단 남북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차원의 지원조차 가로막는 금기의 선이 되어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신규투자가 중단되어버린 개성공단은 현상유지도 벅차며,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도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 일개 행정처분 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넘어 초법적으로 군림해 온 지난 5년 남북교류는 전면 차단되었으며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일대박을 주장한데 이어 통일준비위 구성, 드레스덴 제안 등 일련의 통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은 정부의 통일구상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통일 정강들이 쏟아진다한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없다면 한낱 말잔치에 지나지 않음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진정 통일대박을 바란다면, 5.24조치부터 철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류가 있어야 협력도 있고 신뢰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5.24조치 5년을 맞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5.24조치를 하루 빨리 해제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의 남북교류를 보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