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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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7. 29

□ 요구번호 : 531번 □ 요구의원 :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의원 전화번호 : 여정현(hddtrade@gmail.com/02-788-2929/*************)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8. 12(화) 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8. 12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요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와 관련 첨부의 자료를 요구하오니 조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여정현(hddtrade@gmail.com/02-788-2929/*************)

서울특별시 자료요구내역

【 상수도사업본부 】

1.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활용가능수자원총량 및 사용량

2.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사업소 자치구별, 가구별부과 수도요금, 미수금비율,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구분)

11. 서울특별시 공급 아리수 (PET병) 2009-2013년 년도별 수질조사현황

12.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수원, 정수시설, 도송수시설 신설 및 증설 공사내역, 수자원 예비율, 단수내역

【 도시안전실 】

3.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집중호우 피해액 및 피해가구

4.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지하도로 침수현황

5.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치구별 홍수안전도

6. 2014.7. 기상강우레이더 설치 및 예경보 시스템 활용 내역

7.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방재지구지정 내역

10.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치구별 저류공간 확보공간(면적 및 총량)

13.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수해방지시설 예산 및 집행현황

15.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전선지중화 비율 및 사업집행금액

47.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도로재포장비용 및 저탄소 친환경 포장공법 도입 내역 (2010.12. 국토부의 저탄소 아스팔트 생산 및 시공지침 관련)

50.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도로 안전시설 인프라 투입 비용

62. 2009-2013년 서울특별시 과적차량 단속실적

68. 2009-2013년 한강, 중량천, 양재천, 안양천 등 주요 하천환경 조사 결과 (수질환경 측정치 포함)

69. 2009-2013년 주요 하천인근 경작금지 위반 등 적발 내역

81. 서울시 – 광명구간 (서부간선도로) 교통환경 개선 계획

82. 서울시 – 인천구간 (경인고속도로, 경인로 인근) 교통환경 개선 계획

86. 2009년-2013년 년도별 고가도로 신설 및 철거현황 (비용 포함)

【 푸른도시국 】

14.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자치구별로 분류)

92. 2009-2013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불법점용, 용도변경 등 적발 및 조치내역

【 경제진흥실 】

16.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산업단지 입주율, 가동율, 부가가치창출액 내지 매출액 추산액 (산업단지별 집계)

17. 2014.7.말 서울특별시 노후산업단지 개선계획

20. 2009-2013년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내역 및 주요사업

【 여성가족정책실 】

18. 2009-2013년 년도별 서울글로벌 비즈니스센터 7곳 외국업체 입주현황, 매출액

【 한강사업본부 】

19. 2014.7.말 서울특별시 경인항, 아라뱃길 물류 활성화 대책

96. 2009-2013년 서울시 한강 및 한강시민공원 안전사고 현황

【 기후환경본부 】

21.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도로부문 발생 온실가스 총량

22.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도로부문 발생 질소산화물 총량

31.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율

42.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설치현황 및 이용율

48.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자치구별 CNG, LPG 충전소 설치 현황

49.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원재활용 시설 발전량 및 발전금액

67. 2009-2013년 년도별 서울특별시 열섬효과 관련 연구자료

【 도시교통본부 】

23.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교통혼잡비용

24.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주요도로 평균 속도

25.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치구별 차량등록대수 및 주차장확보율

26.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대중교통 이용률

27.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주요지점 혼잡통행료 징수액 및 면제차량통행량

28.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주요노선 출퇴근 시간 혼잡율

29.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지하철 운행관련 사고현황

34.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대중교통 부문별 수익 및 운수업체 지급보조금 및 업체당 평균 지급보조금

35. 서웉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저상버스 도입수량 (목표대비 달성률포함)

36.서울특별시 2009-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 전체장애인 대비 이용율

37.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비율, 투입금액

38.서울특별시 2009-2013년 ITS Open-API 진행비율 및 사용업체와 데이터트래픽

(사용자가 직접 응용 서비스를 개발가능하도록 자료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

39.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전거도로 확충 현황

40.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전거관련 교통사고 현황

41.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카쉐어링 설비 설치현황 및 이용율

43. 서울특별시 2009-2013년 광역버스 신규노선 허가 내역

44. 2014.7. 강남, 센트럴시티, 서부, 남부, 강변 등 각 버스터미널 시설개보수 계획

45. 2014.7.말 현재 자치구별 경전철 사업 추진형황

46.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서울시공공자전거 보급대수, 유지보수비, 발생수익

51.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지하철 신설공사 투입 금액

52. 서울특별시 고양 대곡- 부천 소사 복선전철 예산 투입 계획

56. 2009-2013년 년도별 서울특별시 철도역(지하철역) 평균접근시간

57. 2009-2013년 년도별 서울특별시 버스도착안내 시스템 설치현황 및 미설치정류소비율

58. 2009-2013년 년도별 교통카드 이용률

59. 2009-2013년 서울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60. 2009-2013년 년도별 서울특별시 1일 평균 관내외 유출입 인구 및 차량

61. 2009-2013년 년도별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철 총연장

63. 수서 KTX 역사 이용 예상인원 및 차량

64. 수서 KTX 역사 인근 주차가능대수

65. 서울특별시 경유 GTX 노선 건설비 분담 계획

66. 2009-2013년 년도별 서울특별시 지하철 평균 환승거리 및 환승이동시간

71. 2009-2013년 서울특별시 택시 신규 면허 및 감차현황

72 2009-2013년 서울특별시 택시승차거부 적발현황

73. 2013년~2014년 월별 강남역 사거리 지역 택시승차거부 적발현황

74. 2014.7.말 강남역 사거리 심야조폭택시 해결 대책

77. 2009-2013년 서울시 감차보상 지원액 및 서울시 부담액과 비율

78. 2009-2013년 서울시 외국인 택시 무료통역서비스 이용현황

79. 2009-2013년 년도별 서울시 자치구별 김포공항, 인천공항 평균접근시간

83. 2009-2013년 서울시- 시흥시 버스 운수 면허 내역 및 증차계획, 평균이용승객

84. 2014.7.현재 서울시 상습정책구간 해소대책

85. 2009-2013년 서울시 디지털운행기록분석 결과 버스운전종사자 징계처분 내역

87. 서울시 주요 복합환승센터 별 1일 환승객 및 2014.7. 현재 복합환승센터 신,증설 계획

88. 서울시 고속화도로 주요 혼잡 진출입 램프 진입신호등 설치 현황 및 계획

89. 2009-2013년 서울시 자전거도로 총연장 및 수송분담율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 】

30.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지하철 공기질 분석 및 개선사업투입금액

53. 2009-2013년 년도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9별 부문별 1일 운행횟수 및 평균운행간격, 주요 노선 시간대별 혼잡율

54. 2009-2013년 년도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9별 평균 차량 연령 및 운전자 1일 평균근무시간

55. 2014.7.현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9별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자동제어장치(ATC), 자동정치장치 (ATS) 도입년도, 도입사, 내용연수, 시스템개요(PLC, 컴퓨터시스템, 통신시스템 포함) 위 3가지 시스템간의 시스템 호환성, 2009-2014년 년도별 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지출액

【 재무국 】

32.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내역 및 징수율

33. 서울특별시 2009-2013년 년도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내역 및 징수율

【 기획조정실 】

70. 2009-2013년 서울특별시 수행 ODA 사업현황 <국제교류담당관>

【 시민소통기획관 】

75. 2009-2013년 서울시 다산콜센타 주택개발관련 민원 분석 현황

76. 2009-2013년 서울시 다산콜센타 교통 관련 민원 분석 현황

【 주택정책실 】

90. 2009-2013년 서울시 고층건물 항행안전시설 점검결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업무이관 2014.1.1.>

91. 서울특별시 관내 비행금지구역 홍보 내역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업무이관 2014.1.1.>

93 2009-2013년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등 한옥보전지구 지정현황 및 경관개선 내지 보조금 지급현황

100. 2014.7.현재 서울시 인구예측 및 2009-2013년 년도별 주택보급율

【 소방재난본부 】

94. 2009-2013년 서울시 등산객 안전사고 구조 내역

95. 2014.7. 서울시 통합방재센터 설치여부 및 운영현황

【 SH공사 】

97. 2009-2013년 SH 공급 아파트 1년 이내 지구별 민원발생 건수

【 도시계획국 】

8. 서울특별시 2009-2013년 투수면적

9. 서울특별시 2009-2013년 신규 택지 및 공공주택개발 지역 투수면적 및 비율

98. 2014.7.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후속조치 (관광터미널 호텔개발 포함)

99. 2014.7. 현재 수색역세권 개발 계획과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의원실과 협의완료) 】

80. 2009-2013년 년도별 도시공항터미널 설비 및 서울역공항터미널 설비 이용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