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0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성배, 권수정, 여 명, 임종국, 김화숙, 김소양, 유 용, 권영희, 김제리, 이상훈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9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의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원의 해임) (생략) 1. 회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제9조(회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1. 회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