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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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9. 3

□ 요구번호 : 521번 □ 요구의원 : 김종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 의원 전화번호 : 김기연비서관(misol@na.go.kr) / 02-784-7431) 김성순비서(seongsoon@na.go.kr)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9. 10(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 반드시 제출기한(9.10일까지)을 지켜주시고 자료는 김기연비서관(misol@na.go.kr), 김성순비서(seongsoon@na.go.kr) 양쪽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전체 실본부국(2건) 】

10. 2013년 8월말 현재, 현 시장 취임 후 중단된 시정계획 및 사업	(기획예산과)

12.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감사과)

【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2. 2012년-2013년 8월 현재, 국토교통부의 서울시 위탁사업 내역 및 추진 현황

18. 2012년-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용역 발주한 내역 및 제출받은 안전진단․안전점검 결과보고서(제2롯데월드 안전진단과 같은 긴급점검 포함,  결과보고서가 없을시 중간보고서 및 용역기간 내 제출받은 각종 보고자료 제출 요함) (시설관리과)

【 감사관 】

1. 2012년 8월~2013년 8월말 현재,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     과(감사처분요구서, 원본사본)

11.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 및 각종 위법사항 등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자체 조치 결과 포함)

【 행정국 】

3. 2013년 1월～2013년 8월말 현재, 시장 결재문서 목록

5. 2012년 8월-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가 대구시와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제출(붙임 및 첨부자료 포함)

6.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인적사항(학력은 최종학력(출신학교), 경력은 주요경력 4가지 이상 기재, 현 직위 임용일 기재)

부서	이름	직위 (직급)	직전 직위	학력	경력	비고

7. 2012년-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

11.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 및 각종 위법사항 등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자체 조치 결과 포함)

30.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사단법인 ‘희망’ 관련

-서울시의 후원기관 참여 등 각종 지원내역

-사단법인 ‘희망’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한 내역 및 공모절차,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서

31.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각종 지원 상세내역

【 기획조정실 】

4. 2011년-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를 원고 및 피고로 하는 법률소송관련

○ 연도별 소송건수, 소송내역, 소송결과

8. 2012년 8월-2013년 8월말 현재, 시장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내역

9. 2012년 8월-2013년 8월말 현재, 시장에게 보고한 주요시정 현황 및 추진계획

22.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서울시의 부채 상세 내역 및 부채 해소 계획

26.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한 투자기관 관련

-상기사항 관련 각 기관별 상세 현황 (임원 명단 포함)

-현 시장 취임 이후 각 기관별 임직원 교체 내역(교체사유, 교체임직원 학력 및 경력 등 이력사항 포함)

20. 2012년 8월-2013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서울시 연구용역 내역(현재 용역 진행 중이거나 용역계획 내역 포함)

용역명 (소관부서)	용역수행 목적	용역수행기관 (용역수행자)	용역수주방식	용역기간, 용역계약일	용역 발주금액	중간보고서 제출 여부	당초 용역계획 포함 여부

【 기획조정실(서울연구원) 】

19. 2012년-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목록

【 주택정책실 】

13.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관내 노후건물, 노후시설물 관련

-안전진단, 점검 결과 D, E 급의 노후건물, 노후시설물 내역 및 서울시의 조치내역

14. 2013년 8월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임대아파트 현황(단지별, 단지수, 동수, 세대수)

-입주민 거주현황 분류(생보자, 비생보자)

-입주대기(신청)생보자 가구수

-영구임대아파트별 입주대기기간 및 입주대기자 현황

-입주가구 중 임대료 체납현황(연도별, 지구별, 체납세대수, 체납액, 체납이후 조치내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영세민, 비영세민[영세민탈락자, 일반청약자])

15.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비닐하우스 거주민 관련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거주민 실태 및 서울시의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

-현 시장 취임 후 비닐하우스 거주민 관련 대책 추진 내역 및 추진결과

【 도시교통본부 】

16.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주한 외교관 차량 주차위반 관련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대사관별, 주차위반 적발내역 및 범칙금 미납, 체납 내역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미납 대사관에 대한 조치내역 및 관련 대책

【 도시안전실 】

17.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소관 터널 관련

-서울시 소관 터널 내역 및 터널 내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화재진화 장비 설치현황

-소화기 등 화재진화장비 도난내역 및 파손내역

-터널내 화재감지기 작동내역 및 시험작동 내역

-터널 내 화재시 방재대책 및 터널내 화재와 관련한 정기․부정기 소방훈련 내역

23. 2012년-2013년 8월말 현재, 다중이용시설관련

-기간 내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진단내역

25.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자치구별 노점상 현황

【 소방재난본부 】

23. 2012년-2013년 8월말 현재, 다중이용시설관련

-기간 내 대형화재 취약 대상시설 점검내역 및 조치내역

【 복지건강실 】

21. 현 시장 취임 이후-2013년 8월 현재, 쪽방 거주자 실태관련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거주민 실태 및 서울시의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

-현 시장 취임 후 쪽방 거주민 관련 대책 추진 내역 및 추진결과

【 재무국 】

24. 2010-2013년 8월말 현재, 세금체납관련

○ 연도별, 각종 세금별 체납내역 및 체납자중 100위 이내 고액체납자 직업, 거주지(○○구)체납액,    체납기간(법인, 개인 별도)

29. 2012년-2013년 8월 현재, 서울시 각종 외부 용역계약내역 관련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

-용역 발주일, 용역수주업체, 용역수주액, 용역계약기간, 용역계약형태(수의, 일반경쟁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

27.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5공구 관련

-상기사항 관련 사업개요

-상기공구 안전진단 관련 보고 받은 내역 및 조치내역

-상기공구 주변 건물 균열 관련 안전진단내역 및  결과보고서

-상기공구 주변 건물의 손상 및 안전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조사내역 및 조치내역

-상기사항 관련 서울시가 시공사, 감리회사로 하여금 공구 주변 안전진단 및 조치를 요구한 내역 및 조치결과

-상기사항 관련 시공사, 감리회사 공모 내역 및 공모절차, 입찰 참가내역,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서

-상기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내역 및 방법

-상기공사 관련(안전문제) 각종 민원제기 내역 및 조치내역

-2010년-2013년 8월말 현재, 상기공구 주변 안전문제 관련 서울시가 시공사, 감리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붙임 및 첨부자료 포함)

-상기공구 주변 안전문제 관련 향후 대책

28.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관련

-상기사고 개요 및 피해내역, 피해보상 내역

-상기사고 관련 조사내역 및 조사결과 보고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내역, 설치 이후 위원회 현장조사, 회의개최 등 활동내역, 회의개최시 회의자료, 회의록 원본 사본

-상기사항 관련 사고 이후-8월말 현재, 서울시가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 원본사본(붙임 및 첨부자료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시설과)

32.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관련

-상기사고 관련 사건개요 및 피해내역, 보상내역

-상기사고 관련 각종 조사내역 및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상기사고 관련 후속대책 수립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