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

□ 요구번호 : 521번 □ 요구의원 : 박운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7. 5. 8(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7. 4. 25(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강신애 ☎ 2133-6634)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강15			2017. 4. 2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박운기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강민수(3705-1255), e3kms@seoul.go.kr
❏ 요구번호 : 521

【 실‧본부‧국, 시립대, 인재원, 역박, 미술관, 교통방송, 시의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5월 8일(월)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중 부과건별로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안별” 처리현황

- 실·본부·국별로 직접 작성·제출할 것

- 첨부한 양식(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안별 처리현황)에 따라 자료를 엑셀파일로 작성할 것

- 최근 5년간 부과건별로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명기할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강민수, e3kms@seoul.go.kr, 3705-1255)

[첨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안별 처리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당초 세외수입의 납기가 속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부과건명	부과액	당초 미수납 발생액 (가)	2017년도 1분기(’17. 3. 31.) 기준 당초 미수납 발생액에 대한 처리현황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현황
			실·본부·국별 총계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 : 총 OOO건)
			2016	회계연도별 계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 : OO건)
작성 예시	OOOO본부 (OOOO과)		2016	일반회계	공유재산임대료 211-02	OO센터빌딩 임대료 부과고지	250,000	100,000	30,000	70,000	• 판결에 따른 부과취소 : 5,000만원 • 체납 납부독려중 : 2,000만원
1
2
			2015	회계연도별 계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 : OO건)
3
4
5
			2014	회계연도별 계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 : OO건)
6
7
8
			2013	회계연도별 계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 : OO건)
9
10
11
			2013	회계연도별 계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 : OO건)
12
13
※		1. “당초 미수납 발생액”은 세외수입의 당초 납기가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2.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현황”은 2017년도 1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수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처리현황(결손처분, 부과취소, 압류, 체납납부독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