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

2014년 9월 2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9월 4일, 김생환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4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생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습과정별 학원 중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규모(480㎡ →150㎡)를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개인사정으로 학령시기를 놓친 성인들이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에는 각급학교의 졸업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학원이 11개에 불과하고, 특히, 학원 11개 중 종로구․중구 등 서울 중심가에 5개가 밀집되어 있는 등 서울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학원 수요자들이 공간적 접근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검정고시학원 면적기준은 480㎡로써 타 시·도교육청의 면적 기준 60㎡~150㎡보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에 의한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규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은 상태임.

○ 따라서 검정고시학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겠음.

○ 다만,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와 더불어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