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탄천 동측도로는 서울시 송파구 복정역에서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인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탄천 동측도로 주변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남권역에는 제2롯데 건설사업,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한전부지 개발과 종합운동장 일대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 & Exhibiton) 사업 추진 계획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이 진행 중임

장래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최대 40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송파대로 등 주변지역의 기존도로 상황을 교통마비 상태를 넘어 교통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함

[표 1. 탄천 동측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유발교통량 예측]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교통분석자료(서울시, 2015.6)

사 업 명	사업개요		발생교통량(대/일)
	면적(㎡)	계획인구(인)	유입	유출	합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6,762,673	123,593	61,937	61,937	123,874
문정도시개발	548,134		31,220	31,220	62,440
동남권유통단지	560,694		48,560	48,560	97,120
강남보금자리	416,070	18,416	31,522	31,522	63,044
세곡지구	263,814	6,035	4,782	4,782	9,564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531,830		22,146	22,146	44,292
계	9,083,215	148,044	206,167	206,167	400,334

서울시 송파지역의 도시가로망 구성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도로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 도로개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

탄천 동측도로는 한강의 지천인 탄천의 동측 제방에 위치하는 도로로써 탄천변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275종의 다양한 식생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탄천2교에서 대곡교 구간 6.7㎞는 2002년 4월 15일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따라서 장래 대규모 교통량이 통과하게 될 탄천 동측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친환경적, 친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탄천변을 도심속의 자연생태지역으로 보존․육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임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5년 탄천 동측도로를 확장하는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2009년 기본설계를 수행한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지하화와 공원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제2롯데 건설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탄천 동측도로 확장이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교통정체는 단순히 서울 동남권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비용의 증가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 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의 다 하여왔으며 주변 개발사업자로부터 일부 분담금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표 2. 탄천 동측도로 사업비 부족액 내역]

구 분	소요사업비	확보액*	부족액
사업비(억원)	4,320	2,028	2,292

* 확보액 : 서울시재정 1,350, 주변지역 분담금 678억원 (제2롯데,SH)

더욱이 탄천 동측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주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유발교통량을 처리하면서 친환경 생태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오로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탄천 동측도로를 탄천변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하화 방식으로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하루 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함

아  래 -

첫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자(LH)가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에 일정부분 분담금을 납부토록 지원 요청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유발교통량 중 약 10% 정도가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일정부분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함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서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곤란한 택지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의 분담금 감액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반영 요청함

[표 3.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분담금 감액분 범위]

구 분	당초(2008년)	변경(2014년)	감액분
사업자 분담금	1조 7,496억원	1조 6,026억원	1,470억원

둘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기반시설 개선 분담금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70%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며, 사업 완료시 대규모 물류차량이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게 됨

이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 및 분진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여야 함

2015. 6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