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500만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300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