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건요약서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및 경과

◦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 지침」 마련(법제처, ‘19. 2.)

- 각 부처 정비 수요조사를 거쳐 위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불합리한 과태료 금액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하는 바, 「석탄산업법」을 포함하여 추진

ㅇ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제21대 국회 재상정 추진

※ 부처협의 (‘20.5.19.～ 5.29.), 입법예고 (’20.5.19.～ ‘20.6.8.), 법제처심사 (’20.6.26)

□ 주요 내용

ㅇ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보고, 조사, 신고 위반시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제45조제2항), 승계신고 및 휴폐업‧재개업신고 위반시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제45조제3항)

□ 쟁점 및 특이사항 : 해당 없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과태료 금액 정비(안 제45조)

가. 개정 이유

○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을 마련('19.2, 법제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산업법」의 법령 정비 필요

○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이 장기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석탄산업법」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500만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300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과태료 편차 방지,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