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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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7. 25

□ 요구번호 : 508번 □ 요구의원 :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용인시을) - 의원 전화번호 : 강성민(nakangsm@gmail.com/02-788-204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8. 4(월) 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8. 4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1.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강성민(nakangsm@gmail.com/02-788-2041/*************)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공통 자료요구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총괄), 기후환경본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실, 서울혁신기획관, 푸른도시국, 복지건강실, 한강사업본부 】

1.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축제 개최현황 및 관련 예산액

【 경제진흥실(감사원), 기획조정실(지방의회) 】

10. 2012년 이후 감사원과 지방의회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 행정국(총괄), 경제진흥실(기간제 근로자) 】

15. 2011년 이후 도내 외국인 현황 및 시․군․구의 외국인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 교육협력국 】

2.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각 학교의 급식비 지원 현황

【 행정국 】

3.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공무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현황

4.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현황

5.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계약직 공무원이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8.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공무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동일직급 임금, 복지포인트, 상여금 관련 규정 및 차별사항

14.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단체명, 사업명, 사업금액, 단체 선정기준)

22.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조정실 포함), 대통령실과의 공문 수발신 목록

【 복지건강실 】

6.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 기획조정실 】

7.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공사, 공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11.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공무원 출신 현황 및 주요 이력

12.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공무원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취업 현황

23. 2008년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별 국비(특별회계 포함) 지원 현황

24. 2008년 이후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된 내용 및 이관에 따른 국비 지원 내역

【 경제진흥실 】

9. 201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정보기획단 】

13.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및 관제인원 현황

【 여성가족정책실 】

16. 2011년 이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

【 도시안전실 】

17.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내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 도시교통본부 】

18.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내 자전거 도로 및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 재무국 】

19. 광역자치단체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손실 규모

20.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체납건수 및 체납액, 체납률

21.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 및 건수

【 소방재난본부 】

25. 2010년 이후 광역자치단체별 소방관련 예산 집행 내역

26. 광역자치단체별 소방용품의 도입 년도 현황(소방차, 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