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황인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7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7일
			발 의 자 :	황인구, 김평남,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봉양순, 송도호, 송명화, 오현정, 이광성, 이세열, 임만균, 정재웅, 정진철, 한기영, 홍성룡, 최기찬, 전병주, 조상호, 김제리, 김정환, 유 용, 이병도, 김재형 의원(24명)
			찬 성 자 :	장상기, 김 경, 김수규, 권순선, 채유미, 양민규, 최 선, 장인홍, 김화숙, 이승미, 유정희, 최정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3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5조).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7~12조).

마. 평화·통일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적 평화·통일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16조).

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큰 공무원이나 학생, 학교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담당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및 제17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15조(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첨부자료)

② 같은 조례안 제1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망 구축’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9,2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89,250천원으로 연평균 17,8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 15명으로 가정하고, 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명, 통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총 2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13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의 운영은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포함, 연간 총 4회 기준)

- 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한 위원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비용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비용추계(첨부자료)

- 안 제17조에 따른 포상 비용은 이와 유사한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추진 중인 ‘학생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포상’ 사업(2019년)의 예산내역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89,250천원(연평균 17,850천원)

- 위원회 설치·운영 및 포상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7조,제8조,제12조	위원회설치·운영비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안제17조	포상	8,250	8,250	8,250	8,250	8,250	41,250
	소계(b)		17,850	17,850	17,850	17,850	17,850	89,250
□ 총 비용(b-a)			17,850	17,850	17,850	17,850	17,850	89,250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4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용)i]  = 48,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연간 위원회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회의업무추진경비

=7,800천원 + 1,800천원

=9,600천원

· 연간 위원회참석수당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원 수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4회 = 7,8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 참석수당 지급 위원 수는 본 추계의 전제인 총15명 중 공무원 2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 13명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 연간 위원회회의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4회 = 1,800천원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을 가정하여 추계함

○ 포상 비용 ≒ 41,2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포상비용)i]  = 41,25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포상 비용  = 7,850천원 + 400천원 = 8,250천원

· 2019년 '학생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포상' 사업예산의 실 사례를 준용

※ 사업내용 : 학생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	운영비			7,850	천원
	사례집 제작비	4,000원×1,500부	=	140,000	천원
	심사 수당	50,000원×5명	=	250	천원
	사례집 제작 수당	50,000원×8명×4일	=	1,600	천원
·	업무추진비			400	천원
	심사 협의회	20,000원×10명×2회	=	400	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참고】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조례안 규정	2019 예산 (단위:천원)	비 고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제15조(재정지원)	52,000천원	‣ 사업명 : 통일동아리운영선도학교 - 대상 : 초·중·고 26교(초, 중, 고) (※ 공모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목적 : 학생 스스로 통일동아리를 구성하여 통일․안보 관련 체험,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관 및 건전한 안보관 함양 - 내용 : 교당 2,000천원 내외 지원 · 학교에서 통일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 · 학교별로 통일체험활동,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등 통일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소요예산 : 52,000천원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및 제15조(재정지원)	418,460천원	‣ 사업명 :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 사업내용 : DMZ생태평화체험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남북 공동 역사유적지 상호 방문, 캠프 또는 체험활동, 연수 등 남북 교원학생 공동교육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요예산: 240,000천원 ‣ 사업명 : 평화교육역량강화지원 • 사업내용 : ‧ 학교교육과정 연계 평화교육을 위한 교사연구회 운영, 학교교육과정 연계 평화교육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평화감수성교육 실천을 위한 학생동아리 선정 및 지원 -소요예산: 110,460천원 ‣ 사업명 : 학생통일공감대확산지원 • 사업내용 : ‧ 평화통일교육 관련 수업자료, 학습활동자료, 학생체험활동 등 자료 개발, 평화통일교육 관련 수업 및 각종 체험활동 성과 공유,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추진 및 활동우수사례 공유 -소요예산: 63,000천원 ‣ 사업명 :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 • 사업내용 : ‧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소요예산: 5,000천원

자료: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