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센터 종사자 호봉획정 관련 질의 검토

2014. 9.

2019. 1. 16. 인생이모작지원과

검토 배경

○  ’18. 12. 31. 응답소를 통해 자치구 50+센터에서 종사자 호봉산정 시 경력인정 범위에 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50+센터 종사자 호봉산정 시 준용하고 있는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지부 지침)」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 범위 중,

- (질의 1)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07.1.2.~2014.9.30.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와 관련하여, 232page, ‘너’항 중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 (질의 2) 229page, ’가‘항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과 관련,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7.11.5.~2014.9.30. 기간 동안 서울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6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환산율

- (질의 3) 질의2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동일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각각의 경력환산율

- (질의 4) 질의2 및 질의3과 관련하여 현재 50+센터에 팀장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가 종전에 각각 다른 기간 동안 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설정되는 직급을 3급으로 설정 가능한지 여부

- (질의 5) 233page, ‘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과 관련,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2016.7.1.부터 2017.9.13.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환산율

□ 검토 의견

○ 50+센터 운영은 장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2015년 관련 조례 제정 후 「50+센터 가이드북(’15.9.)」및 「50+센터 프로그램 매뉴얼(‘16.10.)」을 통해  50+센터 건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직원의 자격기준과 승급요건 및 인건비 지급기준은「50+센터 운영매뉴얼」을 따로 두고 있음. 인건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동 매뉴얼에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바, 50+센터 직원의 직급 설정 및 호봉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종사자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경력이 위의 기준들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간추려 작성한 것으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면서 5~6쪽에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포함됨

【질의1】

○ 「민법」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이하 “부록 3”)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호봉 획정 시 해당 종사자가 이전에 동 지침 5~6쪽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100% 인정하고, 동 지침 230~233쪽에 열거된 유사경력을 가진 경우 그 경력을 80%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지침 232쪽 ’너‘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은「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처음 수록된 사항임

- 한편, 동 지침 233쪽 ‘저’항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은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처음 수록된 사항으로, 참고에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의 의미를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18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된 호봉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232쪽 ’너‘항 중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은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15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된 호봉은 ’1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19.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선 확인)

○ 결국 사안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침 232쪽 ’너‘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1.2.~2014.9.30.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재 50+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위 기간 동안 위 재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있는 자의 호봉획정 시 그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80% 환산하여 호봉에 합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질의2】

○「사회복지사업법」은 1983.5.21. 전면 개정·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명칭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추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은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에 사무분야와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4.9.6.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임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위 지침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동 지침 5쪽~6쪽에서 확인하도록 하되, ‘근무경력‘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과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에 관한 근무경력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위 지침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와 관련 사회복지관의 인적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에 사무원으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은 2004.9.6. 이후부터 인정하되, 해당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동안 4대 사회보험 등을 납부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음(’19.1.15.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관 담당 주무관 등 유선확인)

○ 한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것으로, 동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무원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확인되고, 종사자의 전력조회를 통해 해당 종사자가 동 시설과 2007.11.5. ~ 2014.9.30.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대 사회보험 등을 납부한 경우 그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3】

○ 질의2의 검토의견으로 갈음함

【질의4】

○「50+센터 운영 매뉴얼(2017.3.)」Ⅱ. 50+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50+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해 센터장 외에 최소의 조직으로 기획홍보팀 및 사업운영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지침 Ⅲ. 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서 직원의 자격 기준 중 팀장의 채용 자격요건은 ”50+사업 해당분야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50+사업 해당분야에는 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마을사업 등이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 승급 및 승진요건 중 ”승진에 관한 사항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함“으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50+센터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4급	3급	2급	1급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만12년(13년차)이상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참고9 인건비의 편성에서 ”50+센터 직원 인건비는 붙임1 50+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과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과 직원 간 협의를 통해 위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으로, 붙임1 하단에서 50+센터 팀장의 직급은 3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붙임 1 : 50+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1		2,737	2,314	2,036	1,926
2		2,796	2,366	2,079	1,949
3		2,858	2,430	2,142	1,956
：	：	：	：	：	：
15		3,744	3,292	2,963	2,700
16	4,138	3,793	3,337	3,009	2,749
17	4,184	3,839	3,388	3,055	2,792
：	：	：	：	：	：
29	4,823	4,468	4,000	3,649	3,379
30	4,873	4,521	4,054	3,703	3,427
31		4,574	4,106	3,757	3,482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 센터장 / 2급 : 관장, 부장 / 3급: 부장, 팀(과)장 / 4급 : 대리 / 5급 : 사원

○ 원칙적으로, 50+센터 설치 운영 시 조직은 최소한 센터장, 기획홍보팀, 사업운영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의 호봉은 3급으로 획정하되, 50+센터 팀장은 50+사업 해당분야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중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4급 직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음

○ 따라서, 50+센터 팀장의 자격은 ”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마을사업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50+센터에서 4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며, 팀장의 직급은 3급으로 획정할 수 있음

【질의5】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제31조는 각 호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적용대상으로 동 지침 5~6쪽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복지법」제31조 개정(2013.6.4.)에 따라 2013.6.4.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은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은 ”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남시니어플라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이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 중 2013.6.4.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