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5. 5. 21)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54건

933

김종욱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구로구3)

1.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토건예산 관련

- OECD 국가의 전체 국가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교육    예산, 토건예산 비율과 평균(한국 포함) 서울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토건예산, 교육예산

1

934

김종욱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구로구3)

1. 구로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집 전기요금 관련

구로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 각 한 곳의 전기요금 (임의 선정)

- 용도, 요금적용전력, 무효전력량계 여부, 지상역률,

진상역률, 수전전압, 사용량

1

935

맹진영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동대문구2)

1. 서울지역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도서관 외부이용자 현황

연번	대학	회원종류	회원자격	이용범위	비고
1	서울대학교
2	서울시립대학교
3	연세대학교
4	고려대학교

1

936

이상묵

(문화체육관광)

새누리당

(성동구2)

1. 서울시내의 기념관 현황

- 소재지, 관할주체, 재원소재(국비, 시비, 자치구 등등)

1

937

최판술

(교통)

새정치

민주연합

(중구1)

<보건지소 확충지원 관련(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4~12번까지는 3곳의 보건지소만 해당)

1. 사업계획서

2. 운영 근거, 관련 규정, 지침(방침) 또는 매뉴얼 등 일체

3. 해당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보고문서 일체

4. 예산편성 및 세부 집행 증빙서류 사본 일체(약수, 황학, 자양 보건지소만)

5.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 일치 확인 현황

6. 예산집행 적정여부 검토서류 일체

7.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정산 및 집행잔액 처리현황

8. 현재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9. 각 시설물 설계 및 준공완료 등의 서류

10. 각 실별 공간구성 현황(당초계획과 비교)

11. 의료장비 구비목록 현황 및 사용률

12. 하자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13. 향후 보건지소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최초 추진시부터 현재까지)>

1.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추진경과

2. 해당사업 추진근거, 각 세부사업 추진 관련 법령

3. 2번 사항의 각 근거별 지원계획, 시장, 부시장방침서,

상가이전합의서 등 일체서류

4. 관련 예산편성 및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와 세부 집행내역

5. 4번 사항의 세부 집행내역 관련 정산자료, 결과보고서

6. SBA와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종합상가 재계약서 사본

7. 6번사항 관련 계약서 법적근거, 검토내역, 변경사항 유무

8. 계약기간 도래후 운영방향, 향후 추진계획

<단순현황자료로 각 사업별 예산편성 및 추진과 집행현황  (투자심사포함) 관련(2012~2015년 현재)>

1. 어린이집 확충 및 장난감 도서관 확대 보급

2.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3. 서울역 컨벤션센터 조성계획(코레일측의 민간사업방향   진행사항)

4. 복지관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

5. 회현동 시범아파트 철거 및 향후 계획

6.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7. 남산 리틀야구장 이전 및 시설 유지관리 현황

8. 장충체육관 운영과 공간내 시민생활체육시설 운영현황

9. 남소영길 일대 환경정비사업

10. 중구 관련 마을공동체사업

11. 신당4동 30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12. 신당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시설 개선방안

13. 황학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현황

14. 중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국시비 지원사업현황

15. 다산로 신당역~약수역 일대 개발계획

16. 국립중앙의료원 현 부지활용계획 및 의료기능 유지계획

17. 공영주차장 확보 및 추진계획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인구 관련(기존 중구, 종로구 자료는 1,2번 상관없음. 3번은 17,18년도 추가필요)>

1.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인구관련 통계현황(14년도말 기준과 가장 최근 현황)

2. 각 동별 인구현황, 유권자수, 연령대별 분포 등(기존 통계 항목 유형별 자료)

3. 자치구별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인가 및 준공 등에 따른 인구이주 및 유입현황과 예상치(2015년도 및 2016~18년도)

41

938

박준희

(예결)

새정치

민주연합

(관악구1)

1. 서울시 예산관련 자료 제출의 건

- 별첨자료 양식에 따라 작성

1

939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구1)

1.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1

940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구1)

1. 신분당선 관련 추진현황(날짜별)

2. 신분당선 관련 국토부 철도국 방문요청

-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의회 등 관계자

- 2015. 5월중 방문

3. 신분당선 관련 박원순시장과 국토부장관 면담 필요성

4

941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구1)

<평창동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

1.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 정책간담회 요청

- 날  짜 : 2015. 5월중

- 장  소 : 서울시의회 8층 소회의실

- 대  상 : 서울시, 시의회 등

1

942

문영민

(교육)

새정치

민주연합

(양천구2)

1. 대학교 합격자 수

- 목동고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진명여고, 신목고,      양천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

943

이순자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은평구1)

1.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결산심사 관련

1

[요구번호 933~943]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13131 - 11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종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5.21

☎ 3783-1706 / E-mail : gurokjw@gmail.com / Fax 3783-1709

□ 요구번호 : 933

1.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토건예산 관련

- OECD 국가의 전체국가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토건예산 비율과     평균(한국포함)

서울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토건예산, 교육예산

※표로 정리 바랍니다.

예산 자료가 없다면 지출금액으로 자료입력 바랍니다.

※ 상기자료는 2015. 5. 27(수)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김종욱 의원 이메일 gurokjw@gmail.com 과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임효진입법  지원관(☎02-3705-1155) 이메일 xoxotina@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 바랍니다.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 13131 - 11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종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5.21

☎ 3783-1706 / E-mail : gurokjw@gmail.com / Fax 3783-1709

□ 요구번호 :  934

1. 구로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집 전기요금 관련

구로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 각 한 곳의 전기요금 (임의 선정)

용도, 요금적용전력, 무효전력량계 여부, 지상역률, 진상역률, 수전전압,

사용량

※전기요금 계산을 위해 필요함.

예시 별첨.

※ 상기자료는 2015. 5. 27(수)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김종욱 의원 이메일 gurokjw@gmail.com과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임효진입법  지원관(☎02-3705-1155) 이메일 xoxotina@seoul.go.kr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

바랍니다.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 13131 - 11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5.21.

☎ 3783-1621/ E-mail :mjytop@hanmail.net / Fax:3783-1624

□ 요구번호 : 935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팀〕

1. 서울지역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도서관 외부이용자 현황

연번	대학	회원종류	회원자격	이용범위	비 고
1	서울대학교
2	서울시립대학교
3	연세대학교
4	고려대학교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14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묵(새누리당)/요구일 2015. 5.21.

☎ 3705-1231, *************/ E-mail : smlee626@gmail.com

또는 Fax : 3705-1026

□ 요구번호 : 936

□ 요 구 처 : 서울시

○ 서울시내의 기념관 현황

- 소재지, 관할주체, 재원소재(국비, 시비, 자치구 등등)

※ 5.26(화)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교통-9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교통위원회 최판술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5. 05 .21( 목 )

☏3705-1059~61, Fax3705-1459 / E-mail : pschoi1206@naver.com

□ 요구번호 : 937

[서울시]

※ 보건지소 확충 지원 관련(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4~12번까지는 3곳의 보건지소만 해당)

1. 사업계획서

2. 운영 근거, 관련 규정, 지침(방침) 또는 메뉴얼 등 일체 자료

3. 해당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보고 문서 일체

4. 예산편성 및 세부 집행 증빙서류 사본 일체(약수, 황학, 자양 보건지소만)

5.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 일치 확인 현황

6. 예산집행 적정여부 검토 서류 일체

7.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정산 및 집행잔액 처리 현황

8. 현재 사업계획 및 운영 현황

9. 각 시설물 설계 및 준공 완료 등의 서류

10. 각 실별 공간구성 현황(당초계획과 비교)

11. 의료장비 구비목록 현황 및 사용률

12. 하자 및 민원 접수 처리현황

13. 향후 보건지소 확충 계획 및 추진현황

※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최초 추진시부터 현재까지)

①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추진경과

② 해당 사업 추진 근거, 각 세부 사업 추진 관련 법령

③ 2번 사항의 각 근거별 지원계획, 시장, 부시장방침서, 상가이전합의서 등 일체서류

④ 관련 예산 편성 및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와 세부 집행내역

⑤ 4번 사항의 세부 집행내역 관련 정산자료, 결과보고서

⑥ SBA와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종합상가 재계약서 사본

⑦ 6번 사항 관련 계약서 법적근거, 검토내역, 변경사항 유무

⑧ 계약기간 도래 후 운영 방향, 향후 추진계획

※ 단순 현황 자료로 각 사업별 예산편성 및 추진과 집행 현황(투자심사포함) 관련입니다.(2012~2015년 현재)

1. 어린이집 확충 및 장난감 도서관 확대 보급

2.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3. 서울역 컨벤션 센터 조성 계획(코레일측의 민간사업 방향 진행사항)

4. 복지관 운영 및 보조금 지원 현황

5. 회현동 시범아파트 철거 및 향후 계획

6.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7. 남산 리틀야구장 이전 및 시설 유지관리 현황

8. 장충체육관 운영과 공간내 시민생활체육시설 운영 현황

9. 남소영길 일대 환경정비사업

10. 중구 관련 마을공동체사업

11. 신당4동 30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12. 신당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시설 개선방안

13. 황학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현황

14. 중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국시비 지원 사업 현황

15. 다산로 신당역~약수역 일대 개발 계획

16. 국립중앙의료원 현 부지 활용 계획 및 의료기능 유지 계획

17. 공영주차장 확보 및 추진계획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인구 관련(기존 중구, 종로구자료는 1,2번 상관없음.

3번은 17,18년도 추가필요)

1.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인구 관련 통계현황(14년도 말 기준과 가장 최근 현황)

2. 각 동별 인구현황, 유권자수, 연령대별 분포 등(기존 통계 항목 유형별 자료)

3. 자치구별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인가 및 준공 등에 따른 인구 이주 및 유입현황과 예상치 (2015년도 및 2016~18년도)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교 통 위 원 회

(교통위원회전문위원실 ☎3705-1320)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서울시 30			2015. 5. 2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박준희 예결위원(새정치연합, 관악1)
※ 전화 : 3705-1409 / E-mail : storyrange@naver.com
❏ 요구번호 : 938

<서울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5월 29일(금)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예산 관련 자료 제출의 건

- 별첨자료 양식에 따라 작성 요망

※ 자료 제출은 2015. 5. 29(금) 오후 15시까지 e-mail 송부 요망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3705-1409)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박종철, pjc99@seoul.go.kr : 3705-1246)

별첨)

1. 2015년도 예산 관련

실․본부․국	직원별 업무분장내용	직원별 담당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액	세부사업중 사업내역별로 구분될 경우 사업내역	담당 사업내역 예산액

2. 2011∼2014년까지 예산 관련 자료

실․본부․국	직원별 업무분장내용	직원별 담당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액	세부사업중 사업내역별로 구분될 경우 사업내역	담당 사업내역 집행액	불용․이월액 및 발생사유

3. 2011~2014년 현재 각 연도별 기조실 소관 예산 관련

- 사업명, 담당자명, 편성 예산액 및 집행액, 불용 또는 이월액 및 발생사유

4. 2015년 현재 기조실 소관 예산 관련

- 사업명, 담당자명, 편성 예산액 및 집행액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2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관리위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 요구일 : 2015. 05. 21(목)

☏ 3783-1771, Fax : 3783-1774/ E-mail :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939번

1.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 ☎3705-1370)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2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관리위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 요구일 : 2015. 05. 21(목)

☏ 3783-1771, Fax : 3783-1774/ E-mail :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940번

1. 신분당선관련 추진현황(날짜별)

2. 신분당선 관련 국토부 철도국 방문요청

-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의회 등 관계자

- 2015. 5월중 방문

3. 신분당선 관련 박원순 시장과 국토부장관 면담 필요성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 ☎3705-1370)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2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관리위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 요구일 : 2015. 05. 21(목)

☏ 3783-1771, Fax : 3783-1774/ E-mail :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941번

< 평창동문화복합시설건립 관련 >

1. 평창동 문화복합시설건립관련 정책간담회 요청

- 날  짜 : 2015.5월중

- 장  소 : 서울시의회8층 소회의실

- 대  상 : 서울시, 시의회 등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 ☎3705-137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121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문영민(시의원)/요구일 2015. 5. 21

☎ 3783-1961~3, *************/ E-mail : clean21man@naver.com  또는 Fax : 3783-1964

□ 요구번호 : 942

<서울특별시교육청>

○ 대학교 합격자 수<목동고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진명여고, 신목고, 양천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졸업연도	졸업생수	서울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

※ 엑셀로 작성

※ 신속히 작성하여 2015. 6. 1(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68)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125							2015. 5. 2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3705-1261~2 /sunja017@naver.com
□ 요구번호 :	943

【복지건강본부】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복지건강본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함.

Ⅰ. 세입결산관련

1. 2014회계연도 결산 세입설명서(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1-1. 2014회계연도 결산 세입설명서(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예시>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1-2.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

회계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감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수납 총액(c)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2014
2013
2012
...
..

1-3.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 상세사유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단위 : 천원)

통계과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비율(%)

1-4. 지난년도 수입(지난년도 시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1-5.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6. 2012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단위:천원)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불 납 결 손 액
	회계	장	관	항	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1-7. 최근 3년간(2012년이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연도	과세번호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잡수입처리사유

1-8.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0%이상 차이 발생한 내역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과부족액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사유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

(단위:백만원)

1-9.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비율(%)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업수입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지난년도수입
...

Ⅱ. 세출결산관련

2-1. 결산 세출 설명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기금) 및 세출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예시>

예산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B)	불용액비율(B/A)%

2-2. 2012년이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 사업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원인미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14
2013
2012

2-3.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사업명	2012		2013		2014		2014년 예산대비 2015년 예산 증가율
	불용액	예산대비불용율	불용액	예산대비불용율	불용액	예산대비불용율

2-4.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 상세사유(이용율, 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포함)

1) 개괄

사업명	이용금액
	2012	2013	2014

2) 사업별 이용 상세사유

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추이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	전용	이용	전용	이용	전용
건수
금액

4) 시의회 감액 승인 사업에 대해 전용(증액)한 사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A
B
C
D

2-5 2014년 11월 및 12월 두 달 동안 이용·전용 예산 내역

2-6 2014년 당초예산 미반영 후 전용한 사업 현황 목록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0
		0

2-7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율, 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사유)

2-8. 최근 3년간 불용액 3억원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1) 현황

2) 전체 사업 불용액 및 불용율이 내역

연번	부서명(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율	비율

2-10. 최근 3년간 불용율 30%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상세사유

(2014년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의 경우, 불용사업별 원인이 되는 관련 서류(예. 방침서 등 각종 결재서류) 제출 요망)

예시> (각 연도별) 3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집행잔액사유	기타

2-11. 최근 3년간, 동일사업에서 2회 이상 이용/전용/변경사용/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진 세부 사업 내역

(사업별로 정리)

<예시> **　사업의  전용, 이용, 불용, 사업변경 및 변경사용 등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승인연월일	증감액		사 유
			증	감
1	전용
2	변경사용
3	변경사용

2-12. 동일사업 가운데, 변경사용/ 전용/ 이용/이월/ 불용(20%이상) 등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진 사업내역

[예시] 2014년도의 복합적 예산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종예산	변경 내역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이월	불용율
사업명

2-13.  의회 감액 예산사업의 집행 내역

연번	사업명	2014 예산안			최종예산	집행률 (%)	사유
		서울시편성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감액)	예결위 조정액

2-14. 의회 증액 예산사업의 집행 내역

연번	사업명	2014 예산안			최종예산	집행률 (%)	사유
		서울시편성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증액)	예결위 조정액

2-15. 2012, 2013, 2014년도 결산심사시(보건복지위원회 및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16. 본부 성과주의결산서

2-17. 본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Ⅲ. 기금결산 관련

3-1. 기금별(계정별) 결산 설명서 및 기금(계정별)운용 총괄표

<기금운용 총괄표 예시>

기금명	전년도말현재액 (①)	2014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3-2. 소관 기금별/계정별 구체적 사업집행 내역

3-3. 기금별(계정별) 사업 중 사무관리비 비율이 30%이상인 사업 목록 현황     (단위 : 천원)

기금(계정)	사 업 명	지출계획액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율(%)_
**기금	...
...
기금 소계
...
총계	계

3-4. 기금별/계정별 심의위원회 개최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 현황, 회의록 사본

3-5. 기금별/계정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및 관련 공문 사본

3-6.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3-7.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 운용 지출명세서

1) 개괄

(단위 : 백만원)

기금별	지출액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계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 기금(계정별) 3년간 목적사업비 증감액 및 증감율

3-8 2014 회계연도 의회예산 심의시 변경된 사업 내역

<예시> 2014 회계연도 의회예산 심의시 변경된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집행부 편성예산	의회 증감액	2014년 확정예산	불용율
1
2

Ⅳ.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사항

4-1. 본부에 설치된 각종 센터의 결산 현황(재단 포함)

연번	센터명	최초 설치 연도	현재 근무 인원	개소수	2014년 예산	2014년 불용액	2014년 불용율	불용 사유
1	...
2
..
계

4-2. 사업수요의 예측 오류에 인한 불용 현황(불용율 10% 이상 사업)

- 사유 : 긴급복지 신청건수가 저조, 대상자 발굴 실적 저조, 교육인원 감소, 지원대상 축소, 환자수 감소 등

(단위 : 천원)

담당과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측 오류 내용

4-3. 기능보강사업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각각 지역시설별로 명기하여 제출

(예시) 노인종합복지관

연번	노인종합복지관명	기능보강비(서울시 보조금)				설립연월일	매칭비율 (시:구:법인)
		2014	2013	2012	2011
1	서울노인복지센터
2	종로노인종합복지관
3	약수노인종합복지관
..	..
계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2015. 6. 4(목)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이순자 의원 sunja01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 이메일 dongseoul@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3705-1348)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