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기 획 조 정 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소 관 소 관 소 관

2017.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5
	1.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제진흥본부 소관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5 13 19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24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24 69 114
Ⅵ. 심사결과		143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7.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2018예산(안)	2017예산	증 감	증감율(%)
계
기획조정실	727,938	927,561	△199,623	△21.5
경제진흥본부	295,210	331,383	△36,173	△10.9
일자리노동정책관	236,257	222,776	13,481	6,1

나. 도시개발 특별회계(기획조정실)

구 분	2018예산(안)	2017예산	증 감	증감율(%)
도시개발특별회계	859	26,920	△26,061	△96.8

(단위 : 백만원)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경제진흥본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안)	2017예산	증 감	증감율(%)
사 업 비	9,692	19,746	△10,054	△50.9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안)	2017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728,797	954,481	△225,684	△23.6
일반회계	소 계	727,938	927,561	△199,623	△21.5
	행정운영경비	1,228	1,100	128	11.6
	재무활동	195,695	433,491	△237,796	△54.9
	사 업 비	348,901	318,954	29,947	9.4
	예 비 비	182,113	174,016	8,097	4.7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859	26,920	△26,061	△96.8
	재무활동	-	18,013	△18,013	△100
	예 비 비	859	8,907	△8,048	△90.4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 2018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최종예산	2018 예산안	2017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51,129	304,902	△46,227	△13.2
일반회계	소 계	331,383	295,210	△36,173	△10.9
	사업비	1,412	1,462	50	3.5
	재무활동	50,114	20,948	△29,130	△58.1
	기본경비	279,857	272,764	△7,093	△2.5
도시개발특별회계		19,746	9,692	△10,054	△50.9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2018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예산(안)	2017 예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236,257	222,776	13,481	6,1
	행정운영경비	215	248	△33	△13.3
	재무활동	1,732	1,256	476	37,9
	사업비	234,310	221,272	13,038	5.9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0일

3.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제277회 정례회 2017년 11월 21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7년 11월 28일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 제271회 정례회 2017년 11월 22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7년 11월 30일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 제277회 정례회 2017년 11월 24일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7년 11월 30일 제1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윤준병)

세 입 예 산

□ 먼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총 1,592억 6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4억 8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23억 9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9천 7백만원,

- ‘분권교부세’ 보전분 1,104억 4천 1백만원,

- ‘소방안전교부세’ 330억원,

- ‘국고보조금’ 1억 4천 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출 예 산

□ 다음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279억 3천 8백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8억 5천 9백만원을 합친
7,287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56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201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79억 3천 8백만원이며,

○ 전년도 대비 1,996억 2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 사업비 】

□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489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시정현안을 기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은 9억 7천 7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계획 수립조정’ 7억 7천 6백만원,

-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억원,

- ‘대의회 협력업무강화’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839억 2천 9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시책연구용역’ 14억 7백만원,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1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572억 5백만원,

- ‘서울연구원 출연’ 239억 9천 4백만원,

- ‘민간위탁제도 운영’ 6억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17억 1천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1천만원,

-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9천 5백만원,

-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3억 9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6억 1천 3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억 6천 5백만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5천 9백만원,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에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58억 6천 9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50억 1천 1백만원,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8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 간 상생과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13억 6천 1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7백만원,

-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6억 2천 6백만원,

-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7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40억 9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성과주의예산운영’에 1억 8천 4백만원,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1억 5천만원,

-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6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효율적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사업예산은 2,414억 2천 1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411억 2천 8백만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9천 9백만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1억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정분야의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5억 9천 7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4억 9천 7백만원

-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시민참여)’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3억 8천 1백만원,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1억 3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호교류․협력 강화와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4억 4천 9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자매도시 교류’ 3억 6천 2백만원,

- ‘지구촌나눔한마당’ 4억 9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억 2천 7백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6억 4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수정책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53억 7천 4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억 2천 9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3억 2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3억 1천 5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8억 7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 세입예산은 710억 6천만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394억원 2천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3,049억 2백만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462억 2천 7백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2,499억 9천 8백만원으로 2017년도 지출액 대비 110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은 710억 6천만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24.6%인 394억원 2천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항목별로는

- 세외수입	505억 8천 2백만원

- 보조금	168억 9천 1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천 1백만원

- 지방채	34억 7천 7백만원입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243억 1천 7백만원, DMC 용지 매각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201억 4천 8백만원 등 입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168억 9천 1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천 1백만원

○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자금채로	34억 7천 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 세출예산은 3,049억 2백만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3.2%인 462억 2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조성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R&D 및 도심제조업 지원, 바이오의료‧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육성 등에 1,124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형 R&D 지원	239억 7천 8백만원

-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8억 7천만원

-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4억 7천만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7억 3천만원

-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28억 8천 8백만원

-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25억 5천 3백만원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13억 7천만원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86억 6천 7백만원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112억 4천 8백만원 등입니다.

○ 둘째,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창업시설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이며 285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 창업허브 운영	162억 1천 1백만원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19억 4천만원

-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12억 9천 7백만원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억 2천 9백만원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7억 2천 1백만원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8억 5천만원 등입니다.

○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 등이며 1,329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3억원

-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1억 7천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73억 7천 7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억원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3억 7천 6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200억원

-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7억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7억 2천 8백만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6억 9백만원 등입니다.

○ 그 외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매시장 관련 예산으로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0억 5천 2백만원

-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2억 7천 5백만원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6억 9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세입예산(안)

□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12억 5천 1백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 항목별로는

- 세외수입	63억 8천만원

- 보조금	139억 9천 3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7천 9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 대학, GSEF 사무국 사무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으로, 2억 9천 2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60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고용보험기금으로 139억 9천 2백만원입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분야 입니다.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분야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 기능인 발굴 육성 등으로 전체예산의 80%인  1,874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형 뉴딜일자리	806억 6천 2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499억 7백만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지원	228억 7천 4백만원

-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150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51억 4천 5백만원

- 지역일자리협력사업 추진	29억 6천 8백만원

-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27억 4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0억 5천 8백만원

등 입니다.

○ 둘째, 노동존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 노동존중문화 정착분야는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전체 예산의 7.42%인 173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노동복합시설 조성	57억 5천만원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31억 5천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9억 5천 6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억 5천 4백만원

-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업무추진	13억원

- 시민명예옴브즈만제도 운영	1억 2천 5백만원

-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7천만원

등 입니다.

○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분야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분야 등이며 전체 예산의 12.58%인 294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사회적기업지원(일자리창출)	76억 2천 1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9억 3천 7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9억 4천만원

- 사회적 경제 특구 운영	21억 2천 5백만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17억 6천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0억 5천 8백만원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8억 9천 2백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8억원

등 입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 2018년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와 언론보도 참고

가. 대외 경제 여건

○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2018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지난 9월 실업률이 4.2%까지 낮아지는 등 최근 고용여건 호조와 이로 인한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추세가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업투자 확대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와 세제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도 공존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고용부족과 이로 인한 생산차질 현상으로 성장속도가 다소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존은 고용상황과 기업심리 개선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브렉시트 협상 문제와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요구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성장세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중국와 기타 신흥국의 경우 소비 및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성장과 자원 수출 증가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고용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인해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선진국의 내수 소비증대로 기타 신흥국가의 경제 여건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 요구 등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도 있음.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 계 경 제		3.1	3.5	3.5	3.5	3.4
	미 국	1.5	2.1	2.0	2.1	1.7
	유 로	1.8	2.2	2.1	2.1	1.7
	일 본	1.0	1.5	1.5	1.5	1.0
	중 국	6.7	6.9	6.7	6.8	6.4
	인 도	7.1	5.9	6.9	6.4	7.1
	브라질	-3.6	0.1	0.9	0.4	1.3
	러시아	-0.2	1.5	1.7	1.6	1.7

자료 : LG경제연구원,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나. 국내 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전망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보다 다소 낮은 2.5%~3.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 호조와 이로 인한 소비 회복 등이 기대됨.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인한 주요 선진국의 소비 증대와 원자재 가격의 완만한 상승으로 수출을 비롯한 국내경기의 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투자의 감소와 가계부채의 경착륙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상존하고 있음.

<기관별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기획재정부)	3.0%	한국은행	2.9%
국회(예산정책처)	2.8%	LG경제연구원	2.5%
현대경제연구원	2.5%	IMF	3.2%
한국경제연구원	2.7%	OECD	2.8%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상품수출 확대와 설비 투자 호조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약 34%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해 2009년 이후 긍정적인 예상이 처음으로 부정예상을 앞서는 등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되고 있어 소비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내 내수시장의 회복과 이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83호, 2017년 11월 2주

○ 하지만,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된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위험성 증가, 가채부채의 경착륙 가능성과 건설경기 침체와 같은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소 낙관적인 국내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있었던 북핵 리스크나 사드배치 문제와 같은 대내외 돌발변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기변동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세수 전망

○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251조 1,000억원)대비 17조 1,000억원(6.8%) 증가한 268조 2,000억원으로 전망됨.

○ 법인세의 경우 법인 실적 개선과 일부 구간의 명목세율 증가 등으로 올해 보다 5조 8,000억원 증가한 63조 1,000억원으로 예상되며 개별소비세도 1조 1,000억원이 늘어난 10조 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서 세수가 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는 각각 447조 1,000억원과 429조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은 7.9%, 총지출은 7.1% 증가하였음.

○ 서울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통해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9.9% 증가한 15조 5,55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최근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강화와 대출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시가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고른 세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세수 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을 염려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함.

2. 세입․세출 총괄

가. 2018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규모

○ 2018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예산대비 1조 9,418억(6.5%) 증액된 31조 7,4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2조 6,731억원, 특별회계가 9조 697억원임.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안)	2017예산	증 감
			예산액	증감비율(%)
총계	31,742,874	29,801,117	1,941,757	6.5
일반회계	22,673,130	20,639,809	2,033,321	9.9
특별회계	9,069,744	9,161,308	△91,564	△1.0

○ 이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3조 7,429억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 9,963억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8조 4,098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2018년도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19조 5,865억원 규모임.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 법정의무경비 내역>

법정의무경비 총계 : 8조 4,098억원
자치구 지원	4조 4,607억원
교육청 지원	2조 9,868억원
채 무 상 환	4,852억원
기금전출 등	4,555억원
반 환 금	216억원

○ 시는 처음으로 한 해 예산 30조원을 돌파한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복지’와 ‘일자리’를 선정하고,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밝힘.

○ 세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9조 8,239억원, 경제와 일자리에 5,681억원, 교통․안전 분야 3조 6,431억원, 공원․환경 분야 1조 7,582억원, 재생․주택 분야 4,948억원, 문화와 관광 분야 6,40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8년 서울시 순계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비율은 사회복지 35.1%, 도시교통 8.3%, 공원환경 6.3%, 도시안전 4.7%, 문화관광 2.3%, 산업경제 2.0% 등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도 서울시 순계 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

<자료 : 서울시>

○ 시가 2018년도 예산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폭의 증가를 보이는 것 이외에는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 재정정책은 2017년과 비교해 급격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순계) 부문별 재원 배분 : 사회복지(33.2%), 도로교통(6.7%), 공원환경(6.1%), 도시안전(5.4%), 문화관광(2.3%), 산업경제(2.0%), 도시계획및주택정비(2.0%), 일반행정(3.0%), 예비비(0.7%), 교육청지원(10.7%), 자치구지원(15.7%), 행정운영경비(6.4%), 재무활동(5.8%)

○ 특히, 시세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나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이 신장할 것으로 예상해 2017년 예산대비 1조 5,411억원 증가한 17조 965억원으로 다소 공격적으로 추계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경기 변동 상황 등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됨.

나.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예산안

○ 2018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592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667억 5천만원 대비 74억 8천 8백만원(4.49%)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56억 7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1,434억 4천 1백만원, 보조금 1억 4천 6백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8천 8백만원으로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수입 1억 1백만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22억 8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3억 9천 9백만원(20.9%) 증가하였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인 사용료 수입이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 6백만원(49.1%) 증가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132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천 3백만원 감소(13.0%)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각종 소송비용 회수액 1억 5백만원, 보조금전용카드 캐시백 적립금 8천 5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30억 9천 7백만원임.

․ 이 밖에, 보통교부세 1,104억 4천 1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30억원 등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58억 4백만원 감소(3.9%)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천 6백만원(44.1%) 감소되었음.

○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를 적절한 항목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추계를 경계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시유특허 처분수입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을 위해 연간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문화 조성과 함께 직무발명 수익 모델 발굴과 보유한 특허의 처분 수요처 발굴 확대를 포함한 수입증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18년(안)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예산	159,262	166,750	131,316	362,396	435,483	310,027

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87억 9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9,544억 8천 1백만원에 비해 23.6% 감액되었음.

-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7,279억 3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억 5천 9백만원임.

- 일반회계 사업비는 3,489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억 4천 7백만원(9.4%)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감채기금 적립 감소 등으로 1,956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4.7% 증액된 1,821억 1천 3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억 2천 만원(96.8%)이 감액되었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비 5천 5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원,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8천만원, 시민참여예산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3천 3백만원이 2018년도에 새롭게 편성되었음.

○ 이 밖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21%이상 감소한 가운데 시정계획 수립조정 2억 2천 3백만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19억 9천 6백만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2억 5천 9백만원,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10억 3천 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1억 3백만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5억원, 예비비 80억 9천 8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799억 4천 2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423억 3천 8백만원,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10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 반면, 시정시책연구용역 3억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163억 6천 2백만원, 민간위탁 제도 운영 1억 8백만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9천 8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에서 1억 6백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음.

라. 도시개발 특별회계

○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됨.

○ 현재 서울시는 도시개발의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 관리부서를 달리 해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의 도시활성화과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예상치못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은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타회계전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감소로 전년도 대비 260억 6천 1백만원(96.8%)이 감액된 8억 5천 9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3. 주요 신규사업 검토

○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2개 세부사업에 7,287억 9천 7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3개 세부사업에 11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15%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예산 내역>

세부사업	2018년 예산(안)	소관부서
기 획 조 정 실(62개 사업)	(×146,400) 728,796,921
신 규 사 업(3개 사업)	1,135,000
1.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55,000	조직담당관
2.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0,000	대외협력담당관
3. 시민참여에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시민참여)	80,000	시민참여예산과

(단위 :천원)

가.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별설명서  p.107>

○ 본 사업은 시 조직정원관리업무의 지원 기능 강화와 조직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새롭게 구축한 조직정원관리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유지관리와 일부 부족한 정원관련 세부정보 구축을 위한 것임.

<조직정원관리스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55,000	55,000	￭ 사무관리비 1,050 ￭ 공공운영비 53,950

○ 시는 1999년 자체 개발 이후 한차례 기능개선을 거친 해당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2016년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예산 1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해 ‘조직정원관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음.

○ 이후 1년 동안은 개발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용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부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또한,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조직정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각종 정원 관리 이력의 조회나 직류․운영직렬 등 세부정보 DB구축 및 조회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9월 정보화예비타당성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나 관리 효율성 및 경제성 특히, 조직․정원 등 보안이 요구되는 조직관련 주요 정보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시스템 개발과 유지 업무를 시의 관련 업무 총괄부서인 정보기획관에서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요구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214>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조성된 이후 북한 아동 제과원료 지원, 평양종양연구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5․24조치 이후 대북교류 사업이 사실상 단절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을 포함해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평양간 도시협력 및 남북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	1,000,000	1,000,000	￭ 기금전출금 1,000,000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외에는 별다른 수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특성에 따라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전출이 필요하나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기금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올해 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과 예탁금을 포함한 자산규모는 180억 3천 1백만원으로 추정됨.

예치금(72억 6백만원), 예탁금(108억 2천 5백만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나 서울시가 운용중인 기금 평가를 통해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 전입 의존율과 기금 일몰제 적용을 점검하고 유사기금 통합 등 전체 운영 기금수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을 제외하고 사실상 별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필요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기금 존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기금 전출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남북교류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사업의 실시가 불투명한 시기에 시급한 다른 현안에 앞서 기금 전출을 실시하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됨.

다.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269>

○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전히 미진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참여예산제의 시민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	80,000	80,000	￭ 사무관리비 80,000

○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6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시민들의 관심부족이 시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안된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총회를 거쳐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되었음.

○ 제안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서울시 예산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예산사업 현장조사단 운영, 시민주도형 참여예산 모델 제안, 참여예산포럼 운영 등의 세부 사업을 통해 연중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 예산 전체에 대한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예산과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이후 ‘소수의 시민들만이 참가하는 그들만의 리그’ 라거나 ‘나눠먹기 예산’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시는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나 참여 부족은 이런 시의 노력을 무색하게 함.

○ 이에 실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제안자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스스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이런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 활동하거나 교육 위주로 구성되는 본 사업의 구조 자체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거나 비교적 정보와 지식이 있는 경우의 시민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예산의 외연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예상됨.

4. 주요사업 검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폐지 사업 현황

○ 2015년이후 최근 3년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가운데 신규로 시행된 사업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사업을 포함한 모두 10개 사업에 사업비 총 합계는 35억 9천 1백만원임.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2015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100,000	94,699	5,301
2015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8,750	8,750	-
2015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20,000	18,770	1,230
2015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1,500,000	1,037,232	59,400
2015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532,300	428,598	103,702
2015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0,000	92,594	207,406
2016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58,080	180,209	77,871
2016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432,316	408,919	23,397
2016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16,800	15,289	1,511
2016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	423,242	368,028	55,214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폐지된 사업은 의정회 지원을 포함해 모두 8개 사업에 예산 총 합계는 25억 6천 7백만원임.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폐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2015	의정회 지원	76,000	-	76,000	의정회 지원 폐지
2015	중랑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661,000	661,000	-	단년도 사업
2015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73,500	166,582	6,918	2015년만 미편성
2016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영	78,900	78,900	-	부서폐지
2016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106,945	89,317	15,690	용역계약 종료
2016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재개발	176,175	156,100	20,075	시스템 재개발 완료
2016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871,600	1,166,839	108,129	컨설팅 완료
2016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렛폼	423,242	368,027	55,214	플렛폼 구축 완료

○ 최근 3년간 폐지된 사업의 경우 부서폐지 혹은 사업기간이 1년인 각종 용역이나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사실상 기획조정실 소관의 각종 사업 가운데 폐지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기획조정실이 시의 다른 부서와 달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4개의 신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 반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결국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수가 증가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조직 팽창 수요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

○ 신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현재보다 강화된 검토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종료하는 결정을 통해 조직내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 조직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해야 할 것임.

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79>

○ 본 사업은 시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시유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시는 현재 소속 직원들이 신고한 직무발명 신고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통해 특허출원 및 권리확보, 특허권의 처분을 통한 실시료 수입확보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89,028	198,218	9,190	￭ 사무관리비 125,207 ￭ 포상금 73,011

○ 최근 3년간 연간 약 40건의 직무발명이 신고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5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건당 150만원의 등록보상금과 특허권 처분에 따른 일정액의 처분보상금을 포상할 계획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구 분	2015	2016	2017
계 획	40건	40건	40건
달 성	38건	38건	26건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소속 직원의 발명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각종 정책 현장에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도 함.

○ 또한, 시는 2018년 17건의 특허기술에 대한 실시료와 신규특허등록으로 인한 실시료 선납을 통해 약 1억원의 시유특허 처분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의 세입에도 기여하고 있음.

○ 해마다 당초 책정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어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수요와 필요에 따라 포상금을 인상하거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이나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요구됨.

다. 민간위탁 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2>

○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사무를 위한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 가운데 350개를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6,418억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

2017년 예산기준 64,769,828천원

○ 2016년 370개 사무에 민간위탁 사업비 총 규모가 1조 450억원 규모이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무가 대행사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음.

<민간위탁제도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민간위탁제도 운영	714,000	6,05,922	△108,478	￭ 사무관리비 379,900 ￭ 시책추진업무추진 4,500 ￭ 민간위탁금 221,522

○ 지난 해와 비교해 사업비 일부가 감소한 것은 회계감사 대상 사무의 일부 축소와 통합회계감사 용역 낙찰액에 따른 회계감사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민간위탁 사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재계약·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의무화, 회계감사 의무화 조치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부 내부 통제 장치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여러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 극대화나 민간위탁 추진 부서의 개별 사무에 대한 감독 강화, 상시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2017년 1월 시의회는 과거 10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회계감사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전체로 확대라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고 이와 같은 조치로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회계감사의 실시 방식에 따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회계감사 방식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시는 2016년 민간위탁 사업(370개)을 대상으로 올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인 110개 사업에서 크고 작은 감사상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음.

○ 이를 회계감사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담당관이 통합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수탁기관 자체 선정이나 해당 부서 선정 사무에 비해 회계감사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회계감사 법인 선정방식에 따른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

대상사무(370개, 2016년 사업에 대한 감사) -

구 분	대상사무	지적/권고사항 ○	지적/권고사항 ×
합 계	370	110(29.7%)	260(70.3%)
수탁기관 자체 선정	93	5(5.4%)	88(94.6%) 작성중 1건 포함
부서 선정	137	17(12.4%)	120(87.6%) 감사중 1건 포함
조직담당관 통합 시행	140	88(62.9%)	52(37.1%)

○ 민간위탁 사무 가운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수행하거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서별로 별도로 회계감사를 시행중인 경우의 회계감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업별설명서 p.163>

○ 해당 사업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권익 구제강화와 각종 분쟁 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등>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등	598,360	857,870	259,510	￭ 사무관리비 28,030 ￭ 시책업무추진비 7,000 ￭ 전산개발비 19,560 ￭ 행사실비보상금 4,200 ￭ 기타보상금 799,080

○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를 시작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여러 차례 확대되고 사업의 방식도 일부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424개 각 행정동마다 마을변호사 1~2명씩 모두 804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정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인력풀 규모는 1,225명 규모임.

○ 2016년부터는 대시민법률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해 서울시 공익법무사와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7 (10.31 기준)	598,360	463,169	190,108	77.4%
2016	525,590	352,171	173,419	67.0%
2015	249,210	240,583	8,627	96.5%

○ 매년 약 2만여건의 각종 상담실적을 보일 정도로 시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난 해와 올해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은 다소간 미진한 부분이 있음.

○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소요를 분명히 해 2017년과 비교해 약 2억 3천 3백만원 증가한 2018년도 예산안의 보상금 책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8년에는 마을변호사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약 2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시는 마을변호사와 상담건수가 급증하면서 상담활동 등 실적관리 효율화 필요성과 구청의 역할 증가에 따른 중간관리자 기능 신설 등 해당 업무 시스템 고도화 필요에 따라 정보화예산타당성 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관련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스템 개발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명확히 해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을 막고, 민감한 법률 상담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주요 정보들에 대한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90>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시립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교직원(교수, 시직원, 조교) 인건비는 2012년부터 통합인건비로 재무과에 일괄 편성됨.

○ 특히, 대학 자체수입금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2012년 반값 등록금 시행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입학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가 결정되면서 전년대비 약 1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 감소분은 시의 지원을 통해 충당할 예정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73,566,562	57,204,911	△16,361,651	￭ 공립대학운영비 57,204,911

○ 2018년도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3억 6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 공사비가 전년대비 249억 9천만원 줄어들고,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공사 마무리로 11억 2백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예산 감소 사유임.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안)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합 계	73,566,562	57,204,911	△16,361,651
시설물 유지관리	5,901,369	6,629,145	727,776
교육지원 환경개선	4,208,477	6,586,359	2,377,882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30,000,000	5,009,769	△24,990,231
기숙사 증축공사	7,507,000	9,146,150	1,639,150
미래융합관 건립	0	718,000	718,000
직장어린이집 운영	1,420,800	318,573	△1,102,227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	1,450,573	1,651,681	201,108
재무행정 및 행정장비 구매	499,594	621,750	122,15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4,870,773	5,190,156	319,383
도서관 운영	3,789,132	4,006,051	216,919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29,700	252,430	22,730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816,000	3,845,000	29,000
창업지원단 운영	69,950	425,734	355,784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지원	286,094	301,670	15,576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2,119,925	2,124,663	4,738
강사료 지급	4,593,695	4,735,861	142,166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902,300	901,400	△900
시립대 개교 100주년 행사	0	1,323,935	1,323,935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300,000	77,470	△22,530
평생교육원 운영	252,000	200,000	△52,000
대학 입시 관리	0	1,028,800	1,028,800
장학금 지급	0	1,000,000	1,000,000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1,049,180	1,110,314	6,134
새100주년 발전방안컨설팅	300,000	0	△300,000

1) 미래융합관 건립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34>

○ 본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현재 제1공학관으로 활용중인 노후 건축물(1976준공)을 철거하고 미래융합관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성과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제1공학관은 준공 후 42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진설계 미비에 따른 지진 취약성을 포함해 구조적 성능저하에 따른 시설 안전성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는 건축물임.

○ 또한, 연구공간 부족과 실험공간 부족으로 실험공간과 연구·사무 공간이 혼재되어 학생 및 연구자가 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 교육부의 대학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하는 실험실은 연구·사무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나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음.

<미래융합관 건립 연도별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계		30,982	718	1,800	13,626	14,838
	공 사	26,785	-	530,	12,525	13,730
	용역비 (설계, 감리)	3,911	708	1,035	1,070	1,098
	기 타 (시설부대비, 이사비)		10	235	31	10

○ 시립대학측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838㎡ 규모의 제1공학관을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660㎡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9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 등 7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가격(62억 9백만원)은 제외한 것임.

○ 미래융합관 신축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공간에는 연구공간 부족으로 실험 기자재를 복도에 비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과학과 연구공간을 비롯해, 교수연구실, 강의실, 학생회실, 세미나실을 배치할 계획이며 지하 주차공간도 법정 기준에 따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본 사업은 2017년 10월 31일 개최된 서울시의 수시분 투자심사에서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 제2공학관과 연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정을 고려해 다른 건축물의 장기 신축 계획등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당초 계획과 같이 2018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심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4년 이상 장기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됨.

2)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 사업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34>

○ 본 사업은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내외부 구성원과 성과를 공유해 시민이 함께하는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 사업	0	1,323,935	1,323,935	￭ 특강강사료 10,900 ￭ 외국인장학금 82,500 ￭ 학생교육 및 취업활동 지원 50,700 ￭ 소모품비 51,200 ￭ 도서인쇄비 28,000 ￭ 광고선전비 48,000 ￭ 수수료 등 128,550 ￭ 통신비 1,200 ￭ 차량 임차료 1,500 ￭ 학생 주/부식비 15,030 ￭ 행사경비 256,185 ￭ 용역비 405,000 ￭ 국외여비 91,000 ￭ 회의비 8,440 ￭ 행사경비 104,630 ￭ 기타보상금 7,100 ￭ 기타 운영비 34,000

○ 시립대학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시민문화도서관 개관식을 포함한 9개 정도의 세부 사업을 관련 연구용역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2018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행사를 실시할 계획임.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 사업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
계	1,323,935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시민문화제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77,200
서울시와 시립대학교를 상징하는 100주년 상징 조형물 제작	400,000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 도서관 개관식	50,000
서울시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등 지원	100,000
100주년 기념 서울시와 시립대학교 홍보를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0,000
서울시 및 대학 해외 교류기관 교류협력 사업	240,000
서울 메이커스 세운캠퍼스 짓기 학교	100,000
서울시민과 문화공유를 위한 시민초청 10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136,735
개교 100주년 기념 전국교수테니스대회 개최	120,000

○ 개교 100주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기에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학교의 발전과 성장과정 및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념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9개 개별사업이 저마다의 특징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교 100주년 행사의 취지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100주년 기념 홍보를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업명과 별개로 실제로는 서울시와 시립대학교 교직원, 학생들로 이루어진 30여명의 대표단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탑승해 여행하면서 일정한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이런 활동이 시립대학교의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은 유라시아 지역이 시립대학교의 홍보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

○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내에 대학을 상징하는 장산곶매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100주년 기념 상징 조형물 제작이 필요한지 과연 어떤 조형물이 시립대를 상징하는 것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유치와 개최도 참가 대상자들이나 해당 대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개교 기념 100주년과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개교 100주년 기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사들로 구성된 기념행사가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와 같은 계획이 입학금과 입학전형료 폐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와 시립대학교의 공언을 무색하게 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됨.

3) 대학 입시 관리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148>

○ 본 사업은 시립대학교가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 8월 2018년부터 입학금과 입시전형료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약 10억원 규모의 세입 부족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시립대는 2017년을 기준으로 입학금 폐지로 181,240천원(92천원×1,970명), 입학전형료 폐지로 943,745천원의 세입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시립대학교는 본 예산을 통해 입학전형관리 위원회 운영과 각종의 입시홍보, 신입학 입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 대학 신입생 선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할 계획임.

<대학입시관리>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대학입시관리	-	1,028,800		￭ 대학입시관리 1,028,800

○ 연간 1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를 결정할 당시 일부의 우려와 같이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는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시립대 내부의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장학금 지급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156>

○ 본 사업은 시립대학교에 재학하는 국내외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장학금 지급>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장학금 지급	-	1,000,000	1,000,000	￭ 장학금 1,000,000

○ 시립대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생활장학금), 해외봉사 활동을 통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글로벌리더장학금), 해외체험 기회 제공(해외단기탐방지원장학금) 등을 목적으로 학부생을 기준으로 연간 약 6천여명의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 지급규모는 약 44억원임.

<최근 3년간 대학생 교내 장학금 지급 내역>

(단위 : 명/천원)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10월말 기준)		최근 3년 지급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내 장학금	6,749	4,799,307	6,671	5,082,145	4,553	3,311,842	5,991	4,397,765

○ 서울시립대학교는 시의 지원금 예산이 아닌 별도의 대학회계를 통해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본 예산의 경우 실제로는 2017년 8월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학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시립대학교 자체 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분을 보전하는 조치에 따라 편성된 것임.

○ 시의 정책에 따라 갑작스럽게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업비를 차년도 예산을 통해 시가 보전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지만 자칫 시의 지원금 예산에서 별도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대학입시 관리 항목에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바.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사업별설명서 p.350>

○ 시는 국제사회에서 서울 우수시정에 대한 홍보를 바탕으로 세계도시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국제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지원하고 있음.

○ 시는 2020년까지 50개의 국제기구 유치를 목표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개 기구를 유치하였음.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906,900	966,400	59,500	￭ 사무관리비 30,000 ￭ 행사운영비 50,000 ￭ 국외업무여비 37,000 ￭ 시책업무추진비 6,800 ￭ 국제부담금 842,600

<서울소재 국제기구 현황>

서울시 유치 국제기구(13)	세계여성네트워크 아시아지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본부,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이클레이 동아시안 본부, 시티넷본부,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아이팩조정중재센터,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울사무국
중앙정부 유치 국제기구(13)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유엔거버넌스 센터,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한-아세안 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 UNDP서울정책센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 시는 국제기구 유치 효율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상대로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유니세프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모두 8개 기구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임.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6억 6백만원)이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 실제는 9개 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

○ 또한, 2018년 신규로 유치할 국제기구의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도시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국제기구 유치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런 지원 형태의 적법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감사원이 지난 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를 비롯해 10개 국제단체에 지원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이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급행위로 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법령과 조약, 협정을 맺은 경우로 제한한다고 해석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음.

○ 물론 시는 과거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지급하던 지원비를 현재 국제부담금으로 변경해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임대료와 운영비 등 국제기구 유치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 이전에 현행법상 이 지원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710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316억 3천 6백만원 대비 394억 2천 3백만원(124.6%)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649억 7천 5백만원, 보조금 등은 142억  8천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천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0억 8천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8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34억 7천 6백만원임.

<2018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회계 / 장 / 관 /항				2017 최종예산	2018 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31,636,998	71,060,219	39,423,221	124.6
일반회계				27,707,898	64,975,419	37,267,521	134.5
	세외수입			14,070,570	50,582,025	36,511,455	259.5
		경상적세외수입		11,813,397	46,081,960	34,268,563	290.1
			재산임대수입	9,588,627	24,317,183	14,728,556	153.6
			사용료수입	1,345,599	1,607,263	261,664	19.4
			사업수입	871,434	20,147,604	19,276,170	2212.0
			이자수입	7,737	9,910	2,173	28.1
		임시적세외수입		2,257,173	4,500,065	2,242,892	99.4
			과징금및과태료등	156,959	166,823	9,864	6.3
			기타수입	1,963,571	4,246,925	2,283,354	116.3
			지난연도수입	136,643	86,317	△50,326	△36.8
	보조금			13,518,648	14,282,554	763,906	5.7
		국고보조금		2,987,383	1,711,558	△1,275,825	△42.7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03,000	12,201,000	1,798,000	17.3
		기금		128,265	369,996	241,731	188.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680	110,840	△7,840	△6.6
		보전수입등		118,680	110,840	△7,840	△6.6
			융자금 원금수입	118,680	110,840	△7,840	△6.6
도시개발특별회계				3,929,100	6,084,800	2,155,700	54.9
	보조금			1,683,900	2,608,000	924,100	54.9
		국고보조금등		1,683,900	2,608,000	924,100	54.9
	지방채			2,245,200	3,476,800	1,231,600	54.9
		국내차입금		2,245,200	3,476,800	1,231,600	54.9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460억 8천 2백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이 243억 1천 7백만으로 147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6억 7백만원으로 2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익은 201억 4천 8백만원으로 19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역시 9백 9십만원으로 2백 2십만원이 증액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원으로, 전년대비 99.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입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 수입,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등으로 인한 것임.

․ 이 밖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7억 1천 2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3억원 3천만원, 노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7억 4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모두 122억 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6억 8백만원과 정부 자금채 34억 7천 6백만원 등 총 60억 8천 8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

○ 2018년도 서울시의 세출 총예산은 전체 31조 7,428억으로 전년도 예산 29조 8,011억원에 비해 6.5%가 증액되었고 일반 회계는 22조 6,7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9%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9조 6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액되었음.

구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	증감(%)
계	31조 7,428억원	29조 8,011억원	1조 9,417억원(6.5%)
일반회계	22조 6,731억원	20조 6,398억원	2조 333억원(9.9%)
특별회계	9조 697억원	9조 1,613억원	△915억원(△1.0%)

<2018년도 서울시 총예산안 현황>

○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049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3,511억 2천 9백만원에 비해 △13.2%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2,727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9천 3백만원(△2.5%)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209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억 3천만원(△58.1%)이 감액되었고 이 밖에 기본경비는 14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만원(3.5%)이 증액되었음.

<2018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최종예산	2018 예산안	2017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51,129	304,902	△46,227	△13.2
일반회계	소 계	331,383	295,210	△36,173	△10.9
	기본경비	1,412	1,462	50	3.5
	재무활동	50,114	20,948	△29,130	△58.1
	사업비	279,857	272,764	△7,093	△2.5
도시개발특별회계		19,746	9,692	△10,054	△50.9

○ 전체적인 세출 예산은 (가칭)로봇과학관건립,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기존 사업들의 감액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462억 2천 7백만원이 전년대비 △13.2% 감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3,049억 2백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에 64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3개 사업에 17억 7천 8백만원), 이는 경제진흥본부 전체 예산의 2.12% 규모임.

<2018년 경제진흥본부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18년 예산(안)
경제정책과	드론산업 활성화	50,000
	(가칭)로봇과학관건립	1,234,946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470,000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857,240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시민참여)	400,000
소상공인지원과	면곡골목시장 시장입간판 설치(시민참여)	10,000
	밤나무골 재래시장 활성화 "refresh 밤나무골"(시민참여)	87,000
공정경제과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547,000
문화융합경제과	서울 패션왕-패션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100,000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운영(시민참여)	3,000
디지털창업과	2018 동북권 메이커 페스티벌 개최(시민참여)	100,000
	창업 페스티벌 개최(시민참여)	50,000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시민참여)	200,000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조성(시민참여)	200,000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운영(시민참여)	100,000
	청년창업 전문가 양성(시민참여)	78,000
투자유치과	서울시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09,500
도시농업과	농업재해 지원	10,000
	그린루프 조성 및 운영(시민참여)	200,000
	청년 귀농.귀촌 지원 프로젝트(시민참여)	250,000
	논타작물 재배 지원	30,600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51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20,000
농업기술센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14,000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7,430

3.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가.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별설명서 p.127>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	1,234,946	1,234,946	￭ 현상설계보상비194,833 ￭ 설계비1,040,113

◦ 본 사업은 서울시가 문화・전시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지역 주민에게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로봇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1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시장의 요청사항에 의하여 최초 추진되었으며 문화본부에서 2015년 2월 로봇박물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에 도봉구 창동 1-7부지를 최종 장소로 선정하였음.

	<로봇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7번지 ○ 규 모 : 대지면적(2,985.35m2), 연면적(6,500m2내외),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사업내용 : - 가족단위(어린이-청소년-성인의 3세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계획 수립 - 미래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미래 활용 영역과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 개발 - 서울시립과학관과 연계하여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유계획 수립 - 로봇과학관 주변에 조성되는 문화복합시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전시 기획 구상 ○ 건립비용 : 38,000,000(천원) ○ 부지구입비용 : 16,500,000(천원)

◦ 그 후에 로봇박물관의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되었고(16년 1월), 로봇과학관의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16.7~‘17.2)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검증(‘17.1~‘17.2)이 실시하였으며 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였음(‘17.9)

- 투자심사위원회의 요구 조건은 로봇과학관의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마련, 사진미술관(연계 포함), 창업센터 등 전체적인 창동상계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등임.

◦ 서울시는 로봇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12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직영 사업소로 운영하되 서울시립과학관과의 주제적 연계성과 시설 운영의 시너지를 위하여 로봇과학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 구조로 운영할 계획임.

- 필요인력의 산출기준은 서울시립과학관을 기준으로 전시면적에 대비한 직원수 비율(330㎡ 당 2.39명)에 따른 것임.

<로봇과학관 조직도>

										서울시립과학관 (1명)
	총무과 (7명)					전시과 (5명)												교육지원과 (4명)								로봇과학관 (1명)
						첨단과학팀 (1명)																				전략기획팀 (1명)
		첨단과학 전시 (3명)								첨단과학 교육 (2명)											총무 (1명)					시설 지원 (1명)			과학문화 기획 (2명)

◦ 하지만 시립과학관이 기초 과학을 기반한 종합과학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로봇과학관은 응용 과학인 공학에 기반한 특수 과학관으로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로봇과학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시립과학관과 로봇과학관의 개요>

구분	서울시립과학관	로봇과학관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70
규모	연면적 12,330㎡,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6,053㎡, 지하1층, 지상4층
등록구분	종합과학관	전문과학관
대상	청소년	청소년 및 성인
설립 기본방향	○ 기초과학으로 특화된 종합과학관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의 원리를 실생활과 연계 ○ 지역중심 과학관 - 입지 및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을 핵심 타깃으로 선정 ○ 체험과 사고를 배우는 전시·교육 -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사고를 확장하는 센터형 과학관	○ 로봇기술에 특화된 전문과학관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과학기술을 로봇 중심으로 구성 ○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허브 - 인근 대학과 연구소,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도모 ○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관 -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공간으로서의 로봇 리터러시 교육
교육·문화 프로그램	○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초과학교육 - 기초적인 과학기구 사용법과 과학탐구 방법 교육 ○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 - 지역의 과학이슈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	○ 교과과정과 연계한 코딩 전문교육 - ’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른 프로그래밍 전문교육 ○ 산·학·연 연계 및 쇼케이스 - 기업 성과품 발표, 대학 졸업작품 전시 등 최신의 기술 동향 전파

◦ 또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에 따르면 로봇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전시,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립과학관과는 운영 방향에도 큰 차이점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로봇과학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로봇과학관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32>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	1,470,000	1,470,000	￭ 광역센터 운영 950,000 ￭ 도시제조업 고도화 지원 50,000 ￭ 도시제조업 숙련공 양성지원 50,000 ￭ 제조업 협동화 지원140,000 ￭ 판로 마케팅 지원 280,000

◦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과 지원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형 소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14억 7천만원을 편성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2016년 12월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3개 지역(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문래 기계금속)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0억원을 지원하였음.

- 중소기업청의 지원금 50억원은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편성되어 서울시로 직접 교부되지 못하고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교부되었음.

◦ 서울시는 광역센터를 기존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도시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소공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숙련기술의 고도화 지원과 함께 홍보・판로지원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현재 성수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광역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개요>

○ 위    치 : 성수동 2가 277-34(‘17.5월 매입완료)

○ 면     적 :  조성시설 : 지하1층, 지상4층 총1470.31㎡

○ 조 성 비 : 인프라 구축 88억(매입비 60억, 리모델링 28억)

○ 조직(안) : 1센터장 2팀 7명

			센터장(1명)
	정책 네트워크팀					현장 지원팀
	3명					3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내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도출 정책·연구·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관학 연계자원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직영센터(성수수제화 등) 운영지원 산업별 산관학연 네트워크 구축 특화지원센터 컨설팅, 공모사업 지원

○ 센터의 층별 운영 계획

구분	면적㎡(평)	용 도 (안)
4층	319.8 (96.8)	패션･디자인 창업기업 공간
3층	319.8 (96.8)	공용장비실, 제품촬영실, 연구랩 등
2층	319.8 (96.8)	창업기업 전용 이벤트 홀
1.5층	109.4 (33.1)	사무공간, 소규모 회의실
1층	319.8 (96.8)	전시·판매공간, 오픈키친(F&B)

◦ 도시 제조업이 높은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공정별로 생산구조가 복잡하며 업체의 영세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어 도시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한편, 광역센터의 부지매입과 광역센터의 조성에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교부된 지원금이 투입되어 향후 광역센터의 조성이 완료된 후 소유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됨.

- 서울시는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계획이나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는 광역센터의 수탁기관을 공모절차에 따라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나 중소기업청의 인프라 구축비용 교부시부터 광역센터의 조성에 관여한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기탁 선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성수지역에서 운영하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성과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하여 2017년에 운영이 중단된 바가 있음.

센터명 (주관기관명)	매출 향상 [15]	경쟁력 향상 [15]	수출 향상 [10]	고용 향상 [10]	사업 만족도 [10]	운영 만족도 [10]	우수 사례 [30]	예산 집행 (감점) [-5~0]	총점 [100]
서울성수수제화센터 (서울산업진흥원)	7.36	8.18	4.41	0.55	6.58	6.89	15.80	-	49.77

<중소기업청의 성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평가 결과>

※ 중소기업청은 A등급(80점 이상), B등급(65점~80점 미만), C1등급(60점~65점 미만) 이상은 등급별로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C2등급(60점 미만)이하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 성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광역센터에서는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센터의 운영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p.137>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857,240	857,240	￭ 자문단 운영 56,250 ￭ 지역 재생활성화 홍보 100,000 ￭ 청량리 종합시장 브랜드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 150,000 ￭ 공동체 역량강화 145,000 ￭ 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2차년도) 405,990

◦ 본 사업은 인구와 사업체의 감소, 노후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가 서울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2025 서울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13개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015년 12월에 지정하였고, 7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016년 6월에 지정하였음.

◦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는 서울동북부 및 경기·강원·충청·경북 등이 이용하는 전국 규모의 전통시장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과 환경의 노후화, 경제활동의 고령화,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급격하게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량리 종합시장 내의 한방, 농수산물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문화창조지구의 조성으로 문화·관광의 명소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ʼ17.2월~ʼ22.2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 제기동 일대

○ 규    모 : 492,639㎡

○ 사업내용 : 청량리 제기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 총사업비 : 200억원(2018년 예산 857,240천원)

◦ 이에 따라 서울시(경제정책과)는 동대문구(도시전략과)와 함께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거버넌스 체계 >

◦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청량리 종합시장 및 주변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과 지역특화산업(한방) 육성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임.

◦ 한편,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한방시장, 전통시장 기능을 특화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방산업진흥센터의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이를 맡게 되었음.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

유형	지 역 명	담당부서
		시	자치구
경 제 기 반 형	1.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중 심 시가지형	2. 정동 일대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3. 용산전자상가 일대	재생정책과	용산구
	4. 마장동 일대	공공개발센터	성동구
	5. 청량리·제기동 지역	경제정책과	동대문구
	6. 4.19사거리 일대	동북권사업단	강북구
	7. 독산동 우시장부지	서남권사업과	금천구

◦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참여주체들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과의 종전 사업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고 통합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만큼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조정과 협의를 위한 절차와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기존의 세입자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므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됨.

라.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p.300>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	547,000	547,000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인증 및 육성 420,000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0,000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신규사업 공모전 54,000 ￭ 소셜 프랜차이즈 토론회 개최 3,000 ￭ 프랜차이즈 공동구매 협동조합 지원 50,000

◦ 본 사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하고자 5억 4천 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소셜 프랜차이즈는 사회적 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모델로 서울시는 여기에 가맹점주 또는 노동자가 가맹본부를 소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추가하여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정의하고 있음.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유형>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형
	구매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노동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업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프랜차이징
정의 및 목표	가맹점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과 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협동조합 가치실현 및 주인된 노동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맹점주의 본사소유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차단	비영리 부문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업적 프랜차이징 접목
	민주적 의사 결정 및 공정한 이익 배분			사회적 가치 확산
한계	가맹본부의 협조필요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중앙조직 미비 및 가맹점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성장의 한계	보상미비로 인한 참여자의 빈곤
우수사례	해외(던킨 구매 협동조합, 버거킹 구매협동조합)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해외(Conad, Rewe)	아름다운 가게

◦ 서울시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장기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공동구매협동조합에 발주·구매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서울시는 소셜 프랜차이즈 중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형 프랜차이즈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또한 소셜 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음.

◦ 소셜 프랜차이즈의 목표는 성공한 모델의 확산을 통한 규모화와 효율화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소셜 프랜차이즈의 진출분야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약 73%), 성공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 중앙과 타 시·도의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지원내용이 기반조성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타 기관의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부산시	강동구청
사 업 명	프랜차이즈 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사업	협동조합형 강동 프랜차이즈 사업
사업내용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공동장비 분야 지원	가맹본부 설립 전 기본 컨설팅 및 유망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지원	인테리어 가이드·마케팅·아이템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아이템 협동조합 구성 및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지원규모	28억원 (기관당 3억원)	7억원 (업체당 6천만원)	7억원 (전액국비)	1.25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위탁사업	GSBA 위탁	(재)부산디자인센터 위탁	직접 추진

◦ 따라서 설립 이후에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컨설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본 사업이 현재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컨설팅 인력의 수준이 낮은 경우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컨설턴트의 선발과 컨설팅 내용의 점검 등 건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마. 서울시 핀테크랩(Fintech Lab) 설립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629>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409,500	409,500	￭ 서울핀테크랩 운영 219,000 ￭ 핀테크 육성기업 내부 인테리어 공사 130,000 ￭ 금융전산망 구축 50,000 ￭ 테스트베드장비구입 10,500

◦ 본 사업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 창업허브에 핀테크랩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모두 4억 9백 5십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뒤쳐진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등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음.

구분	핀테크 지원센터	민간 핀테크 인규베이터
운영주체	금융위원회	민간 금융회사
특징	경기도 판교 및 서울분원을 운영중이며 규제 및 제도 측면의 상담기능이 위주임	각 금융기관별로 10여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입주시켜 인큐베이터 중
한계	핀테크 스타트업 직접 육성 및 생태계 조성 기능 없음	금융회사의 사업과 관련있는 스타트업 위주로 선발하므로 핀테크 생태계를 폭넓게 육송하는데 한계

<타 기관의 핀테크 산업 지원 현황>

◦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핀테크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민간과 차별화된 육성체계를 도입하여 경쟁력있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임.

◦ 서울시는 우선 마포 공덕동에 소재 중인 서울 창업 허브에 서울 시 핀테크랩을 설치하고 성장 단계별로 3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선정하여 육성할 예정임.

<서울시 핀테크랩 구성 계획>

시 설 명	규 모	용 도
스타트업 입주공간	535㎡(162평)	30개 스타트업의 사무공간
파트너스 사무공간, 기업상담실 및 행정실	39.6㎡(12평)	육성파트너스 전용 사무 및 상담공간
	33㎡(10평)	전문/해외 파트너스 공용 사무공간
Business Model Lab/테스트 베드	52.8㎡(16평)	금융정보시스템망실/제품시연 및 서비스테스트, 테스트 자재비축실
회의공간, 교육장, 협업공간 (네트워킹존)	서울창업허브 공용공간 활용	창업기업의 회의공간 3개(5평/1실)
		교육장 및 IT-금융전문가 대상 협업공간
핀테크지원센터(서울분원)	66～99㎡ (20～30평)	본관 3층 → 별관 2층으로 이전
총 계	726～759㎡ (220～230평)

◦ 또한 서울시는 타 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랩을 운영하고 핀테크에 특화된 금융전문기관과 해외투자지원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핀테크 파트너스를 지원할 계획임.

<핀테크 파트너스 운영 계획>

파트너	육성파트너	전문파트너	해외파트너
역할	서울 핀테크랩에 상주하면서 입주기업의 전반적인 육성 활동을 책임	핀테크업에 특화된 금융전문 영역별 (금융데이터,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 마케팅 등)지원 서비스 제공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자지원
인력	상주인력파견 (1~2명)	파트타임 인력파견 (파트너사별 프로그램운영시 파견)
공간	33㎡(10평) 상주인력 업무공간 및 파트너스 공간
운영 프로그램	상시멘토링	주제별 교육(주1회)	해외IR 개최 해외 마케팅지원
참여 관심기업	캡스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스파크랩, Mashup	우리은행, 신한은행, 코스콤, 서강대, SK(주)	마블스톤(싱가폴), ERA(미), TYRO(호주), Finolab(일)

◦ 한편 서울시는 핀테크랩을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핀테크랩에 상주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에 시간제 전문인력의 채용과 일자리정책과에 뉴딜일자리 지원을 요청한 상황임.

◦ 하지만 핀테크랩의 입주기업의 관리와 지원 및 파트너스와의 협업 등 상주인력의 업무를 고려할 때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나 시간제 전문인력(7·8급)과 뉴딜일자리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

◦ 특히 시간제 전문인력 또는 뉴딜일자리와 같은 단기 고용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그간 핀테크랩 운영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어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에 맞는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서울분원)의 경우 20~30평을 차지할 예정이나 창업기업 보육시설에서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반면 지원시설들의 공간이 과도한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4. 기존 주요 사업의 검토

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별설명서 p.66>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5,595,000	2,870,000	△2,825,000	￭ 양재포럼 운영 등 50,000 ￭ 양재 혁신지구 조성 50,000 ￭ 연구개발특구 지정 용역 150,000 ￭ 양재 혁신허브 운영 2,620,000

○ 본 사업은 양재 R&D지구 내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양재혁신 허브와 민·관 협치거버너스를 위한 양재포럼의 운영 등 양재 R&D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28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7년 예산에는 양재 혁신 허브의 조성비 2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은 관계로 2018년은 전년대비 28억 2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서울시는 R&CD 집적지 조성을 통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하고자 서초구·강남구와 함께 양재 R&CD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2017년 4월에 청취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에 2017년 7월 지역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9월 27일에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계획을 보완 후 추후 심사’ 결정을 내렸음.

<특구위원회의 보완 요청 사항>

1. 양재R&CD특구의 구역범위 적정성 재검토

◦ 구역이 너무 커서 하나로 통합되는 특구로서 조성 가능성에 대한 고민 필요

◦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거지역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

2. 사업비 확보계획의 구체화·명확화

◦ 총사업비 중 약 78%가 민자로 되어 있는데, 확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

3. 양재R&CD특구 지정에 따라 우려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특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 상승, 이로 인한 기존 중소기업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 특구 내 기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오해소지 해소 및 특혜의 최소화 방안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보완·강화

◦ 용적률 확대로 인해 넓어지는 대기업 연구소 공간 일부를 중소기업의 연구소 공간으로 할애 등

5. 양재R&CD특구 운영의 효율성제고 수단 보완 검토

① 4개 권역별 5개 특화사업(20개 세부사업) 간 연계 강화

- 권역 내 특화뿐만 아니라 권역 간 시너지를 위한 인프라 설치, 공동프로그램 운영, 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

② R&D 집적지를 넘어 R&D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 단순 집적을 넘어 동종 간 혹은 이종 간 계열별 혁신 네트워크와 클러스터조성 강구방안 검토·보완

③ 특구 관리기구 설치

- 특구의 도시계획적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rea Management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리기구의 설치방안, 지역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Area Management 관리기법 개발 등을 고민 필요

④ 기업체 및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대책 강구

-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기업의 집적 등으로 종사자 및 주민 유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구위원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12월에 예정된 특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대책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됨.

- 보완 요청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특구지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지정신청대상, 특구지정신청사업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수정 보완이 요구됨.

○ 현재 본 사업에는 특구지정 신청의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특구지정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에 예산 집행과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의 계획과 달리 특구지정의 지연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이미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양재 혁신 허브 등의 지원시설들의 운영 방안을 포함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양재 혁신 허브의 경우 카이스트(KAIST)와 4차 산업 분야의 연구모임을 기획·운영하는 '모두의 연구소'가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허브에 입주하고 있음.

○ 특히 양재 허브의 경우 특구지정을 기대하고 입주한 기업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구지정이 계속 지체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입주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양재 혁신 허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나.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120>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240,000	308,340	68,340	￭ 서울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100,000 ￭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사업 163,900 ￭ 홈페이지 보안서버 구축 15,180 ￭ 홈페이지 유지보수 29,260

○ 본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3억 8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는 2016년부터 무교동청사 3층에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면서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상공회의소 코참상담센터와 기업애로처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코참경영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가 요일별로 센터에 배치되었고[(월)변호사 (화)노무사 (수)경영상담사 (목)세무사 (금)관세사] 코참경영상담센터와의 전화 ARS 시스템을 연계하여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코참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영어명(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를 줄여서 부르는 별칭임.

○ 2017년 1월 25일에 서울시는 기업지원센터를 개장하였고 2017년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한 결과 내방, 전화, 현장상담 등 총 741건의 운영 실적을 거두었음.

		접수 계	전화	내방	온라인	현장상담
합 계 (건)		741	662	45	3	31
서울기업 지원센터 (☎2133-3119)	일반상담	427	348	45	3	31
	코참 ☎2번	314	314

<2017년 상반기 센터의 운영 실적>

구 분	계	자금	창업	판로 (마케팅)	경영	기술 특허	법률 법무	인사 노무	세무 회계	수출입 (관세)	기타	코참 ☎2번
합 계	741	104	30	12	65	7	11	67	23	47	61	314

○ 하지만 창업 관련 민원이 전체의 26.85%를 차지하여 산업진흥원의 창업상담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결과가 되었고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저조와 선제적 기업애로사항 발굴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 기동반의 운영실적 저조가 문제로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업지원센터를 마포 창업허브로 이전하고 센터의 운영을 산업진흥원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법개선, 복합민원의 처리 등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산업진흥원은 애로사항 접수처리, 현장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할 예정임.

○ 처음 서울시가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때에는 불필요한 규제와 여러 부처가 관여된 복합민원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해 본 결과 입법적 장애나 복잡한 민원보다는 대다수가 단순 문의성 민원이 많은 상황임.

- 기업지원센터는  내부적으로는 고용인력 5명이 넘는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실상 지원대상을 구별하는 실익이 없는 상황임.

※ 고용인력 5명 이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임

○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에 고정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기업지원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비를 투입하는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다산콜센터처럼 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을 망라하고 경영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순 민원은 바로 처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 보여짐.

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p.251>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415,000	622,000	207,000	￭ 공동배송센터 초기운영비 25,000 ￭ 장보기+배송 인건비 552,000 ￭ 공동배송센터 설치 20,000 ￭ 물품보관소 설치 25,000

○ 본 사업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보기와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모두 6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대형마트 및 SSM에서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의 장보기·배송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분야별로 월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연차별로 국비부담을 줄이고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을 확대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의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구조>

<분야별 월 인건비 단가>
		콜센터	배송인력		장보기도우미
월 인건비		1,360천원	1,570천원		700천원
<연차별 국비 지원 비율>
연 차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4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시장 등 총 17개의 시장이 2013년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았고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2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였음.

- 2014년부터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14개 시장에 지원하였으며 국비지원이 종료된 2016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장보기·배송서비스의 예산지원 현황>

구분	지 원 시 장	유 형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콜	배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51	89	44	2368	849	794	202	521
'17	14개구 21개시장	14	22	7	701	132	318	78	171
'16	14개구 20개시장	15	23	8	715	181	335	41	158
'15	13개구 18개시장	14	25	15	710	415	93	83	119	포기 : 3
'14	10개구 14개시장	8	19	14	242	121	48	-	73

○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장보기·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기간(4년) 종료 후를 대비해 상인회는 자력운영을 위하여 수익금 적립 등의 자립 노력이 필요하나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자생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필요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신청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상인회에서는 콜센터, 장보기 도우미를 상인회의 회계업무 및 이벤트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사업실시 4년차부터 상인회의 부담을 점증적으로 확대하였고 전년도 운영 실적과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서울시의 예산지원 기준>

차수	지원비율(%)				비고
	국비	시비	구비	상인회
1년	90	-	-	10
2년	70	10	10	10	재원조정 조례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3년	50	20	20	10
4년	-	70	30		상인회 15% 이상 부담 필수
5년	-	50	50		상인회 30% 이상 부담 필수

○ 하지만 국비지원이 종료된 전통시장에도 여전히 시비로 총사업비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향후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비 지원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이 증가할 경우 예산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일관된 사업 추진이 요구됨.

라. 시민참여예산 사업

○ 서울시는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 제도로 확대 개편하였고 현행 주민참여예산 외에 시정분야의 협치예산과 지역분야의 협치 예산을 합산하여 6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구 분		사 업 내 용
시정분야	일반참여예산형	대도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협치형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분야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사회혁신형(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마을계획형(洞)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기존 동지역회의사업)

<시민참여예산 사업 구분>

○ 경제진흥본부의 2018년도 사업 중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으로 총 17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경제진흥본부 시민참여예산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편성항목	18년 예산(안)
1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시정협치형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2	면곡골목시장 시장입간판 설치	지역참여형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000
3	밤나무골 재래시장 활성화 "refresh 밤나무골"	시정참여형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7,000
4	서울 패션왕-패션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시정참여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5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운영	지역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
6	2018 동북권 메이커 페스티벌 개최	시정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7	창업 페스티벌 개최	시정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8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	시정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9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조성	시정참여형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00,000
10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운영	시정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1	청년창업 전문가 양성	시정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000
12	그린루프 조성 및 운영	시정참여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13	청년 귀농.귀촌 지원 프로젝트	시정참여형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

○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13개 중 10개가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어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며 3개의 사업(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서울 패션왕-패션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임.

- 청년 귀농.귀촌 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시민의 제안 내용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사업의 홍보와 체험 등은 사무관리비(5천만원), 청년 귀농귀촌 교육은 민간경상사업보조(1억원), 귀농귀촌 기본 교육(1억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음.

○ 과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보다는 도시농업, 창업 등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음.

○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창업 관련 사업이 6개,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2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이 5개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취업난으로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시민참여예산은 계속 사업을 제외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의 사업이 제안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한 것임.

○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이 필요한 곳에 시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사업은 수제화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서울 패션왕-패션 관련 진로 멘토멘티 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여전히 다수의 사업들이 자치구의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여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그 동안 자치구로 수행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방만한 추진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하는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마. 서울형 R&D 지원<사업별설명서 p.56>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R&D 지원	21,297,500	23,977,500	2,580,000	￭ 혁신성장위원회 운영 17,500 ￭ 과학기술 검토의견서 작성 30,000 ￭ 서울혁신챌린지 컨설팅 20,000 ￭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지원 간담회 개최 10,000 ￭ 기술상용화 촉진사업 35,000 ￭ 공공분야 R&D 지원 8,500,000 ￭ 서울혁신챌린지 2,000,000 ￭ 공공테스트베드 5,600,000 ￭ 기술개발생태계 지원 2,300,000 ￭ 과제관리 및 운영비 2,000,000

○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형 R&D 지원에 239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는 그간 지적되어 온 R&D 지원의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자 시장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2017년에 서울형 R&D 지원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였음.

<2017년 서울형 R&D 지원 사업 현황>

지원분야	단위사업	지원대상	과 제 수		’17 예산 (백만원)
			계속	신규
기술상용화 촉진사업	기술상용화 지원	기업		130	3,900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기업	11		2,700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기업·대학·연구소	4		800
공공분야 R&D지원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기업·대학·연구소	7		4,490
	서울혁신챌린지			32	3,000
기술개발 생태계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기업·대학·연구소		3	4,000
	도심형 산업 생태계구축 지원	기업·대학·연구소	3		290
	재외한인과학자 단체 교류	재외한인과학자 단체			50
	서울시 산학연협력포럼 활성화	대학	1		250
사업비 소계			26	165	19,480
사업운영비					1,890
총 계					21,370

○ 한편 2017년 6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사업비 40억 중 20억원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지원’으로 변경된 바가 있음.

○ 서울시의 2018년도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2017년도와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체계는 변함이 없으나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음.

<서울형 R&D 지원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사업비		비고
		2018년	2017년
기술상용화 촉진사업	기술상용화 지원	3,500,000	4,220,000	신규 80개 내외 과제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	2,300,000	종료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	800,000	종료
공공분야 R&D 지원사업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1,500,000	4,490,000	계속 3개 과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5,000,000	2,000,000	신규 6개 내외, 계속 5개 과제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 신규	2,000,000	-	과제별 지원규모 미정
	서울혁신챌린지	2,000,000	3,000,000	신규 10개 내외, 계속 2개 과제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사업	공공테스트베드 지원 신규	5,600,000	-	과제별 지원규모 미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	2,000,000	2,000,000	계속 4개 과제
	도심형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290,000	종료
	서울시 산학연협력 활성화 사업	250,000	330,000	신규 1개 과제
	재외한인과학자 단체 교류사업	50,000	50,000	非R&D과제형 사업
합계		21,900,000	19,480,000

○ 2018년도 서울형 R&D 지원 사업 예산을 2017년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상용화 촉진 사업의 예산은 감소되는 반면에서 공공분야의 R&D 지원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공공분야의 R&D 지원 분야의 예산 증가는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2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액되고 있음.

○ 이는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의 예산 70억으로 본 사업 예산의 ⅓이 집중되는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의 사업들의 예산이 반사적으로 축소된 결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장기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은 R&D 지원 사업의 특성상 R&D 지원정책은 일관된 기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분야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다른 사업들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서울시 R&D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에 반할 여지가 있음.

○ 특히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예산은 과제별 지원규모가 미정으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의 방향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예산편성은 추진과정에서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배분되면서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발의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구매하여 기업에게 판로개척과 시장성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기존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 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시가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업별설명서 p.90>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4,346,960	3,921,480	△425,480	￭ 종로주얼리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1,470,000 ￭ 마포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 운영 598,480 ￭ 성수수제화 육성사업 운영 1,553,000 ￭ 한방산업 육성지원 300,000

○ 본 사업은 서울의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도심형 제조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39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7년 10월 한방진흥센터의 개관으로 건립비(9억원)가 2018년에는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4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서울시는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도시계획 행위제한의 완화, 자금 융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진흥지구 지역의 지원제도 현황>

구 분	지원내용	근거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용적률 120%이내, 건물높이 120%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세제지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의 50% 감면(5년간)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 필요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건설자금 100억 내, 증개축 10억이내 ․입주자금 8억이내(입주자금의 75%) ․경영자금 5억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
기업지원 시설 등	․기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하지만 지원제도 중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는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가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 산업활성화 효과는 적고 개발기대 증가로 인한 지가 상승만 야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역시 신용보증한도에 의하여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융자금액의 한도만 상향해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처럼 진흥지구의 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서울시의 진흥지구 지원은 사실상 앵커시설의 운영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임.

<진흥지구 지정과 앵커시설 현황>

지정지구명	지구지정일	위치	규모(㎡)	앵커시설	시설개관일
성수IT	2010.1.28	성수동2가 일대	539,406	성수IT종합센터	‘11.7월
종로 귀금속	2010.1.28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5.6월(제1관) ‘17.4월(제2관)
마포 디자인	2010.1.28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디자인출판카페	‘14.2월
중구 금융	2010.1.28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여의도 금융	2010.1.28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서초 R&D	2010.1.29	우면동 일대	59,822
동대문 약령시한방	2013.7.25	제기동 1082번지 일원	211,355	한방산업진흥 센터	‘17.10월
중랑 면목패션	2016.4.28	봉우재로 20가길58일대	292.000
중구 인쇄	2017.7.13	충무로 4‧5가 일대	303.240

○ 하지만 진흥지구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금융, 중구 금융 등의 지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상황 감안, 비전 및 목표의 수정 등을 이유로 추진사항이 없어 지구의 지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계획이 없다면 지구 지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진흥지구 내의 앵커시설들이 해당 지구의 특화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 전체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자치구와 산업공동체 등과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진흥지구 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 현재 앵커시설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자치구의 경우 앵커시설의 건립 이후에는 진흥지구 활성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진흥지구 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앵커시설들이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진흥지구 전체 운영이 유기적이고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72>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505,000	3,000,000	△3,505,00	￭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보증재원 출연 3,000,000

○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임.

○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공공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금융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화, 사고발생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재원 출연이 요구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

<최근 5년간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과 당기순손실 현황>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출연금 조성액	586	661	465	260
서울시	194	344	190	65
정 부	21	19	0	0
자치구	13	11	5	5
금융회사 법정출연	95	90	75	48
금융회사 임의출연	263	197	195	142
당기순손실	339	377	343	353
기본재산	5,534	5,820	5,942	5,849

○ 하지만 서울시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시는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을 30억원만 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당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를 위하여 120억원을 적정 출연금으로 산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를 근거로 30억원으로 감액하였음.

<최근 5년간 신용보증재단의 적정 출연금 규모와 예산편성 결과>

[단위 :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 청	225	194(주1	344(주2	190	190
반 영	190	194	344	190	65

주1) 본예산 190억원, 마이크로크레딧지원 4억원

주2) 본예산 190억원, 메르스 추경예산 132억원, 법인택시지원 22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이 많아도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보증지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출연금 편성이 요구됨.

- 서울시의 출연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임의출연금을 더욱 유치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협약보증이 신용보증재단에 불리한 조건을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운용배수(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가 2017년의 경우 6.2배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하여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출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서 울	6.7	6.7	5.7	6.1	6.2	6.3
경 기	5	4.9	4.9	5.0	5.2	5.0
부 산	5.7	5.3	5.0	5.5	5.8	5.5
16개 재단 평균	5.0	4.9	4.8	5.0	5.3	5.0

3.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1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186억 8,600만원 대비 25억 6,500만원(13.7%)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63억 7,900만원, 보조금은 139억 9,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7,900만원임.

<2018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8 예산안	2017 최종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합계				21,251	18,686	2,565	13.7
일반회계	세외수입			6,379	2,797	3,582	128.1
		경상적세외수입		292	270	22	8.1
			재산임대수입	292	270	22	8.1
		임시적세외수입		6,088	2,527	3,561	140.9
			기타수입	5,763	2,527	3,236	128.1
			지난연도수입	325	0	325	신규
	보조금			13,993	15,671	△1,678	△10.7
		국고보조금등		13,993	15,671	△1,678	△10.7
			국고보조금등	13,993	15,671	△1,678	△1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9	218	661	303.2
		보전수입등		879	218	661	303.2
			전년도이월금	879	218	661	303.2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2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200만원 증가(8.1%)하였으며, 이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의 운영이 기존 사용수익허가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대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9%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술교육원 운영,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보조금 수입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 22억 5,4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억 2,300만원 등 총 139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세출

○ 서울특별시의 2018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체 31조 7,428억으로 전년도 예산 29조 8,011억원에 비해 6.5%가 증가했으며, 일반 회계는 22조 6,731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액, 특별회계는 9조 6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가 감액되었음.

<2018년도 서울시 총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안	2017 예산	증 감	%
계	31,742,874	29,801,117	1,941,757	6.5
일 반 회 계	22,673,130	20,639,809	2,033,321	9.9
특 별 회 계	9,069,744	9,161,308	△-91,564	△1.0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6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227억 7,600만원(추경 포함)에 비해 6.1% 증액되었음.

※ 전년도 본 예산 2,108억 2,700만원에 비해 12.1% 증가하였음.

<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210,827	222,776	236,257	25,430	12.1	13,481	6,1
	사업비	209,323	221,272	234,310	24,987	11.9	13,038	5.9
	재무활동	1,256	1,256	1,732	476	37.9	476	37,9
	행정운영경비	248	248	215	△33	△13.3	△33	△13.3

- 이 중 사업비는 2,343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억 3,800만원(5.9%)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1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 증액되었으며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증가분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127억 6,200만원 증액,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50억원 증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대비 13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및 검토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세출예산 2,362억 5,700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예산의 1% 규모임.

○ 4개의 시민참여예산사업(총 6억 1,700만원)과 국비항목변경에 의해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항목에서 분리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은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업무추진 1개 사업뿐이며,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부 서	사업명	18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담당관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시민참여)	240,000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업무추진	1,300,000
	청년 비정규직 통합치유 프로그램(시민참여)	227,000
사회적경제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418,000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장터 운영 (강동구, 시민참여)	50,000
	내일(my job)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민참여)	100,000
합 계		2,335,000

(단위 : 천원)

가.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업무 추진   <사업별설명서 p.151>

○ 동 사업은 서울지역 감정노동종사자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권 침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자,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업무 추진 예산(안)>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업무 추진		1,300,000	1,300,000	￭ 민간위탁금 1,300,000

(단위 : 천원)

○ 13억원의 민간위탁금은 센터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2억 7,500만원, 교육훈련비, 기타경비 등 운영비 2억 1,200 만원,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의 정식설립(18년 하반기 예정)전인 2018년 상반기에도 해당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감정노동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보호팀(5명)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중이며, 2017년 노동권익센터의 예산 중 5억 6천만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음.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일선 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	120,000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	140,000
	감정노동 인식개선 활동	70,000
인건비(기본급, 수당, 상여금)
	감정노동센터 인건비(3명)	105,384
관리비
	수탁사업 인력경비(감정노동센터)	19,275
	센터시설관리운영(감정노동센터)	112,792
합 계		567,451

○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센터는 현재 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보호팀의 2배 규모로, 2018년 하반기 조성예정인 노동복합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 동 시설의 조성은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의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보호센터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게 되는 바, 향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p.43>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생계 지원과 함께 직업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로 연계시키고자 2013년부터 시행한 시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임.

○ 시는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2017년 679억원 대비 127억 6,200만원(18%)이 증가한 806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뉴딜일자리	67,900,000	80,662,000	12,762,000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717,000 ￭ 사무관리비 6,578,180 ￭ 민간경상사업보조 22,426,720 ￭ 자치단체경상보조 11,740,100 ￭ 시설비 200,000

○ 2018년 동 사업 예산의 증가분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공모 뉴딜일자리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156억원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2017년 현재 총 279개 사업, 5,263개의 일자리(시 직접사업 72개 2,950명, 사업소 36개 712명, 투자출연기관 사업 17개 336명, 자치구 140개 941명, 청년공모 사업 14개 324명, 2017년 10월말 기준)를 제공하고 있음.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단위 : 명, %)

연도	사업명	선발 인원	사업비	집행률	취업률
2015	45개 사업	1,730	203억원	78.1	42.2
2016	78개 사업	2,160	251억원	85.7	52.0
2017	279개 사업	5,263	679억원	84.5	-

○ 뉴딜일자리의 예산은 2016년 251억원, 2017년은 이보다 427억원이 증가한 679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127억원이 증가한 8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에서 청년 및 서울시민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의 경험을 주는 단기적인 “뉴딜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함.

○ 그러나 단순히 뉴딜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운영으로,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기존의 기간제 일자리를 뉴딜일자리로 변경하거나, 관련 인력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채 일자리를 만들어 참여자가 제대로 된 근무환경에서 일하지 못하고 단순업무만 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이 사업규모의 확대나 일자리 수 늘리기로 국한되는 것을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근로자에서 뉴딜일자리로 변경 사업 >

연번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인원
1	사업소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학예인력 양성	57
2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품질확인제	168
3	사업소	서울도서관	명사의 도서관	1
4	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관리	10
5	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관리	3
6	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 전문관리사	3
7	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경의선숲길 공원관리	4
8	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매립지 식물 관리	2
9	사업소	서울대공원	산림교육 코디네이터	2
10	사업소	서울대공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
11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형 텃밭정원 관리사	20

○ 또한 이전 최대 9개월, 단 1회만 참여할 수 있었던 뉴딜일자리를 최대 23개월로 늘리고 병가 및 유급휴가 실시, 파트타임과 전일제 구분 등 뉴딜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선발인원의 10% 이상의 중도포기자 발생, 참여자의 낮은 취업률, 민간일자리로의 진입 저조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뉴딜일자리 중도탈락자 현황>

(단위 : 명)

2015년				2016년				2017년
선발 인원	중도탈락			선발 인원	중도탈락			선발 인원	중도탈락
	합계	창·취업	개인 사유		합계	창·취업	개인 사유		합계	창·취업	개인 사유
1,730	382	151	231	2,160	341	155	186	5,263	768	292	476

○ 이밖에도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265개의 평가대상사업 중 우수사업은 20%에 그쳤으며, 미흡사업은 28.3%로, 자치구 사업과 신규 사업의 경우에 미흡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

전체 대상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	양호사업	미흡사업
265 (100%)	53 (20%)	137 (51.7%)	75 (28.3%)

○ 일부 보완되고 있기는 하나, 민간일자리로의 연계 부족 및 세부 뉴딜사업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 시행 초기예산 대비 약 4배로 늘어난 806억원의 예산 규모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증액을 통한 사업확장이나 뉴딜일자리의 수 늘리기보다는 사업 초기의 목표에 맞게, 참여자들이 참여 사업에 만족하고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별설명서 p.60>

○ 동 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협력적으로 각 자치구로부터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7년 1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50억원 증액한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10,000,000	15,000,000	5,000,000	￭사무관리비 8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1,2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

○ 금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현재 공모를 거쳐 총 52개의 일자리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을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된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 지난해 2018년 본예산 사업도 기 심사, 27개 사업을 선정완료함.

○ 새로운 정부의 주요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현 시점에서, 시와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의 추진은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됨.

○ 또한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 수행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대규모 워크숍 개최, 자치구별 1:1 전문가코칭 등을 통해 2017년 약 75%의 사업집행률(17년 10월 기준)을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엿보인다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현재 17년에 선정한 52개 사업의 선정이 완료되고 세부 사업이 막 시행된 시점으로 그 효과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5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자치구별 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듬.

○ 이미 선정하여 2018년 지원예정인 27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치구별 수행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이밖에도 2017년 선정사업들을 보면, 서대문구의 경우 7개 사업이 선정된 반면 중구, 강서구, 강남구는 단 한 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자치구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할지라도, 향후 새로운 사업의 선정시에는 일부 자치구에 사업개수, 예산지원 규모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시의 세심한 사업수행이 필요해보임.

<자치구별 선정사업 현황>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1	0	1	3	3	1	1	5	1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1	1	4	7	2	4	0	2	4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	2	1	1	0	2	4

○ 뉴딜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 동 사업이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양적인 결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64>

○ 시는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내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중에 있음.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위탁법인	(학)경복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 '19.2.28	'17.3.1∼ '20.2.28	'16.3.1∼ '19.2.28	'16.3.1∼ '19.2.28

○ 2018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28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억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각 교육원들의 훈련장비 구입 및 시설 개보수와 동부기술교육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가 증가된 데에 따른 것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안)>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244,015	22,874,292	1,630,277	￭ 사무관리비 138,000 ￭ 시책업무추진비 16,000 ￭ 민간위탁금 15,435,152 ￭ 민간위탁사업비 7,285,140

(단위 : 천원)

○ 동 사업의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은 증가한 반면, 실제교육생들의 훈련비용인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5억 4,600만원 감소한 15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각 기술교육원별 세부예산은 고용노동부의 공동훈련센터 선정과목이 확정되는 연말에 정확하게 편성될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총 민간위탁금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 비해 교육생당 평균 훈련비는 감소될 것으로 보임.

○ 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중도탈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기술교육원에 교육훈련비의 예치반환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제도시행시 훈련비의 일부를 납부받는 만큼 기존의 무료 교육훈련시설일 때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타 민간의 직업교육훈련시설과의 비교에서도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일부 기술교육원의 경우, 관련 교원들이 몇 해에 걸쳐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지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각 기술교육원의 예산편성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는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과 저조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생들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교육훈련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라. 일자리 해커톤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8>

○ 시는 2015년 ‘서울시장과 신나는 잡담(Job談)’ 개최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자리해커톤 사업을 운영중이며, 2018년 전년대비 5천만원 감소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일자리 해커톤 운영 예산(안)>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일자리해커톤 운영	200,000	150,000	△50,000	￭ 사무관리비 50,000 ￭ 행사운영비 100,000

(단위 : 천원)

○ 현재 일자리해커톤 운영 예산의 집행률은 0%로, 이는 해커톤 행사의 개최가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임.

-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쉼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협업프로젝트를 말함.

○ 시는 2016년 총 132명(41팀)이 참여한 일자리해커톤을 통해 우수 8팀을 선정‧시상하였으며 이 중 7개 아이디어를 2017년 뉴딜일자리 청년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113명을 고용하였음.

<일자리 해커톤을 통한 2017년 사업화실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창 출 일자리수
우리동네 히어로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쓰레기, 주차, 방범, 택배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지역관리회사(CRC) 설립	5
소셜벤처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생분해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및 수거방법 체계화 아이디어 제안팀을 소셜벤처로 육성	5
개인 진로 컨설팅, 캠페인 크리에이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비즈니스 기획자를 배양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전 일경험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기획 마케터로의 성장을 지원	15
자전거 인력거 관광상품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자전거 인력거 투어를 통해 서울 곳곳의 매력과 역사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 개발	5
노인건강돌봄 청년코디네이터: 봉사릴레이 마을복지사	마을 중심 노인건강 돌봄을 수행하고 자원봉사순환시스템을 운영하는 청년 코디네이터 양성	10
사업고용 플랫폼 기반 청년일자리 창업 엑셀러레이터 협동조합 사업	초기 창업자를 위한 안전한 고용형태망을 통해 초기에는 소규모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창업을 경험하고 단계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	69
청년 모바일로 일(JOB) 내다	IT, 디자인 전공 청년들이 청년 소상공인의 모바일 웹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4
합 계		113

(단위 : 천원)

○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총 7개의 사업에 1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를 볼 때, 일자리 해커톤 행사는 원활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 해커톤을 통한 뉴딜일자리는 모두 청년공모 사업으로 12월에
사업평가가 이뤄질 예정임.

○ 그러나 2018년 행사 개최를 위한 동 예산 중 행사운영비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절반규모인 1억원만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해당사업의 집행률이 96.4%였던 것을 고려할 때 절반수준의 감액은 설명이 필요해 보임.

<행사운영비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행사운영비	○	일자리해커톤 개최 임차료 행사장 부대시설 조성 연사 초청 등 = 200,000천원	○	일자리해커톤 개최 임차료 행사장 부대시설 조성 연사 초청 등 = 100,000천원

○ 시는 일자리해커톤을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무박 2일로 개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단 하루만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음.

○ 이밖에도 지난해 일자리 해커톤 개최 결과, 뉴딜일자리 신규사업의 발굴이라는 주최측의 의도와는 달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아이디어도 접수되었으며, 토크콘서트 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자리 해커톤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음.

○ 일자리 해커톤의 개최 목표가 단순히 뉴딜일자리 신규 사업의 발굴이라면 현재 규모의 행사와 진행방식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지난해의 개최 성과와 내년도의 대폭 감소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의문이 듬.

○ 시는 예정된 2017년 일자리 해커톤 행사의 결과 및 16년 해커톤을 통해 뉴딜일자리로 발전된 세부사업의 평가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일자리 해커톤행사의 예산감액보다는 사업의 존폐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마.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35, p.170 >

○ 시는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공무원 노동인식 개선, 산업현장 및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업을 운영중이며, 이를 위해 6,650만원을 편성하였음.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예산(안)>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165,000	66,500	△98,500	￭ 사무관리비 61,5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단위 : 천원)

○ 이는 전년대비 9,85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공무원 노동교육관련 예산 및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예산이 감액된 데에 따른 것이며,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무관리비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무원 노동교육 25,000,000원 = 25,000천원	○		공무원 노동교육 = 12,500천원
			-		교육장 운영비 1,250,000원 = 1,25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375,000원*30회 = 11,250천원
	○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60,000,000원 = 60,000천원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49,000천원
	○	민간위탁 노무진단 컨설팅 20,000,000원 = 20,000천원	-		민간위탁 노무진단 컨설팅 200,000원*1명*70개소 = 14,000천원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컨설팅 60,000,000원 = 60,000천원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컨설팅 200,000원*1명*52.5개소*2회 = 21,000천원
			-		건설현장 노무관리 컨설팅 200,000원*1명*35개소*2회 = 14,000천원

○ 시는 감액 사유로 2017년 사업소별로 실시했던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수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상 노동교육이 지난해 시 본청 3회(12월에 1회 추가예정), 사업소 46회에 지나지 않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이밖에도 민간위탁,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건설현장 등에 노무  진단 컨설팅을 시행하는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에 대한 4천 9백만원의 예산은 컨설팅을 수행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하 “옴부  즈만”)에 대한 수당지급분임.

※ 시는 각 자치구와 노동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총 50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취약근로자 등 무료노무상담과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을 진행중임.

○ 한편 시는 동 사업과 별도로 2018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예산(안)>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시민명예 노동 옴부즈만 제도 운영	130,000	125,000	△5,000	￭ 사무관리비 125,000

(단위 : 천원)

○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옴부즈만 제도의 홍보비와 노무상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노무상담활동비로, 이 또한 옴부즈만에게 지급되는 수당비용임.

○ 옴부즈만에게 지급되는 수당비용이 “노동권익보호 활성화”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두 가지 사업에 걸쳐 나눠서 편성되기 보다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편이 사업 운영시에도 행정상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별설명서 p.217>

○ 시는 공정거래 및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캠페인, 커뮤니티,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5억 4,0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예산(안)>

사 업 명	2017예산	2018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547,500	540,700	△6,800	￭ 사무관리비 27,700 ￭ 민간경상사업보조 383,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

(단위 : 천원)

○ 동 예산은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정무역제품 자판기 설치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음.

○ 시는 사무관리비 중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인 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 공정  무역위원회가 단 두 차례 개최됨에 따라 해당 회의비용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의 공정무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사무관리비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 14,500천원		○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 7,700천원
	-		홍보,심사 등 자료집 제작 9,500,000원 = 9,500천원	-		홍보,심사 등 자료집 제작 5,200,000원 = 5,200천원
	-		공정무역 위원회 회의수당 5*100,000*10 = 5,000천원	-		공정무역 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5명*5회 = 2,500천원
				○	공정무역 제품 자판기 운영 = 20,000천원
				-		자판기 디자인 및 제품구성 용역 = 14,000천원
				-		자판기제품 구성비용 1,000원*6,000개 = 6,000천원

○ 한편 시는 자치구의 공정무역사업을 위해 2016년 4개 자치구에 1억원, 2017년 8개 자치구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2018년도에는 전액 감액되었음.

<2017년 공정무역 자치구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구	사업명/사업내용	지원금액
합 계		150,000
금천구	마을 속의 공정무역 활성화와 가치전파	22,500
	- 마을 속으로 공정무역 활성화하고 원데이즈 행사 진행, 공정무역 캠페인 행사 - 제2기 금천구 공정무역 캠페이너 양성 교육 실시 - 금천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공정무역 캠페이너 학교 파견 교육
성북구	가치확산을 통한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22,500
	◦ 공정무역 홍보 및 확충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홍보(SNS, 지하철역), 공정무역 체험 워크샵, , 페어그라운드 개관 1주년 기념 프리마켓, 공정무역 연말파티, 공정무역 판매소 확충 ◦ 공정무역 서포터즈 운영 ◦ 공정무역 교육
도봉구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	20,000
	◦ 구민대상 공정무역 교실 - 일시/장소 : 연중 / 도봉구청·마을북카페 등 ◦ 공정무역 제품 체험 프로그램 ◦ 진행사회적경제 장터 참여 공정무역 기업 제품 판매 ◦ 공정무역 영화제 및 전시회 ◦ 공정무역 홍보
은평구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	20,000
	◦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 롯데몰 은평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설치 ◦ 공정무역 홍보 - 공정무역 홍보 판넬 설치 - 공정무역 제품 홍보 관련 시음제품 제공
구로구	공정무역 매장 설치 운영 및 공정무역 교육 사업	20,000
	- 공정무역취급 신규매장 확보(공정무역 6개소 매장 신설) - 공정무역 전문가 (공정무역 교육7회) - 공정무역 캠페인(10회)
서대문구	공정무역 판로개척을 위한 샵인샵 매대 조성 지원사업	15,000
	- 관내 기관 및 매장 등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샵인샵 매대 조성지원 공모사업 실행, 샵인샵 판매대설치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내 4층 카페 공간에 공정무역 홍보 플랫폼 구축
서초구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	15,000
	- 발달장애인카페 내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설치 운영 -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판매 - 판매대 설치소 직원 및 서초구 공무원 대상 공정무역 교육 실시
강서구	강서구와 함께하는 공정무역카페 마을만들기	15,000
	- 공공기관 : 강서구 내 공정무역상품 판매대 설치 (강서구청 내 매점, 강서희망가게) - 일반카페 : 강서구내 공정무역카페 확대 (기존 카페 공간 내 샵인샵 개념 판매대 설치) - 소비자 : 공정무역 인식확대 (공정무역 상품을 이용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상품으로 리워드)

○ 현재 성북구와 금천구, 도봉구의 경우는 자치구의 공정무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은평구의 경우 2016년 해당 지원금액을 통해 공정무역자판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부터 시에서 직접 공정무역 자판기 운영 사업을 시행하는 등 각 구의 공정무역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반드시 감액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Ⅵ.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단위:천원)

세부	당초 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00,280		40,000	60,280
시정시책연구용역	1,406,600		50,000	1,356,60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57,204,911	1,837,000	257,000	58,784,911
서울연구원 출연	23,994,000		300,000	23,694,000
민간위탁제도 운영	605,922	100,000		705,922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5,011,287		50,000	4,961,287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857,870		50,000	807,87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3,000,000		240,000	2,76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0,000		900,000	100,00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877,570		50,000	827,570
계	728,796,921	1,937,000	1,937,000	728,796,921

※ 증감 상세내역

<증액>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강의실 환경개선(무선 마이크) : 160,000천원

-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개선 : 600,000천원

- 방수 및 클루프 사업 : 600,000천원

-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 477,000천원

2. 민간위탁 제도 운영

- 민간위탁 회계감사 : 100,000천원

<감액>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 미래정책과제 발굴 : 40,000천원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 100주년 기념사업 상징탑 제작 : 100,000천원

- 100주년 기념사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107,000천원

- 100주년 기념사업 전국교수테니스대회 : 50,000천원

3. 서울연구원 출연

- 청사임차 : 300,000천원

4.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 배상금 : 50,000천원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2018년 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539,120	20,000	50,000	509,120
서울형 R&D 지원	23,977,500		1,977,500	22,000,000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300,000	800,000	4,300,000	50,800,000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170,000	1,440,000		3,610,000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921,480	1,350,000		5,271,480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658,600	370,000		1,028,600
(가칭)로봇과학관건립	1,234,946		1,040,000	194,946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470,000			1,470,00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7,377,000	100,000		7,477,000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284,800	360,000		644,8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00,000	1,800,000		4,800,00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305,144		200,000	1,105,144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00,000	540,000		3,540,000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2,422,620	136,000		2,558,620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170,000	100,000		270,000
전통시장 화장실환경 개선사업	305,000	29,000		334,00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120,000	300,000	10,000	1,410,000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700,000	800,000		3,500,000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582,560	10,000		592,560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610,000		200,000	1,410,000
4차산업혁명시대ICT융복합을통한 시장활성화전략연구		70,000		70,000
전통시장(석촌시장)상가및거리가게 상생환경조성시범사업		300,000		300,000
패션산업 기반 확충	1,670,000	380,000		2,050,000
일상속 패션쇼 개최	490,000	270,000		760,000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474,700	650,000		3,124,700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5,699,900	485,000		6,184,900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130,000	320,000		450,000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305,000	600,000		905,000
디지털대장간 운영	539,000		120,000	419,000
청년창업꿈터 운영	247,500	2,340,000		2,587,500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조성(시민참여)	200,000		200,000	-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운영(시민참여)	100,000		100,000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11,248,400	180,000		11,428,400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舊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721,300	100,000		821,300
서울시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09,500	100,000		509,50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052,365	600,000		4,652,365
청년 귀농.귀촌 지원 프로젝트(시민참여)	250,000		250,000	-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200,000	100,000		300,000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554,600	42,000		596,600
곤충산업활성화		90,000		90,000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②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해외 하이서울 브랜드 판매전시센터 조성 8억원

③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 서울상공회의소 7억4천만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 7억원

④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 성수역수제화테마역사활성화 2억5천만원,

한방산업육성지원센터 5억원,

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시제품제작소 6억원

⑤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장위의류봉제소공인센터 5천만원,

우수 가업승계 제조업체 발굴,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억5천만원,

우수 가업승계 제조업체 발굴,지원(사무관리비) 1억원

⑥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 풍물시장 천장재 5억4천만원

⑦ 전통시장 화장실환경 개선사업 : 망원월드컵시장 화장실 보수 및 시설개시 2,900만원

⑧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삼성동시장 안전시설 3억원

⑨ 패션산업 기반 확충 : 봉제인력양성프로그램 1억원,

자치구 봉제협업화 사업지원 1억8천만원,

보문동 봉제 공동작업장 1억원

⑩ 일상속 패션쇼 개최 : 365패션쇼 2억7천만원

⑪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 AR,VR 국제행사개최 5천만원,

지역밀착형 AR,VR 융합게임 제작지원 3억원,

신기술을 활용한 역사체험 게임 콘텐츠 개발 3억원

⑫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 한중영상문화교류활성화지원 2억5천만원,

영화마을활성화사업 3,500만원,

초단편영화제 지원(공모심사) 2억원

⑬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 회기로거리조성사업 6억원

⑭ 청년창업꿈터 운영 : 2호점 추가 조성 23억4천만원

⑮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 시장창출형 빅데이터 활용사업 1억8천만원

⑯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舊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 핀테크시범사업 1억원

⑰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학교및시설 텃밭 상자보급 5억원, 반려식물 보급 1억원

⑱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 이동형천체투명관 1억원

⑲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구과학강사 4,200만원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예산안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874,292		△2,082,751	20,791,541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2,704,000	510,000		3,214,000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3,150,000		△440,000	2,710,000
노동존중문화 확산	570,000	110,000	△260,000	420,00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53,642	100,000		2,853,642
노동복합시설 조성	5,705,195	45,000		5,750,195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956,000	100,000		3,056,000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01,000	10,000		111,000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125,000	36,000		161,000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70,000	45,000		115,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937,028	250,000	△150,000	5,037,028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940,000	100,000		3,040,000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540,700	150,000		690,7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1,760,000	100,000		1,860,000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057,500	59,000		1,116,500
합 계	236,257,425	1,615,000	△2,932,751	234,939,674

※ 증감 상세내역

<증액>

1.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 취업날개서비스 : 510,000천원

2.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이동근로자쉼터 공간 오전활용 : 100,000천원

3. 노동복합시설 조성

- 시설 임대료 및 인건비 : 45,000천원

4.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한국노총 : 100,000천원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전략사업개발 : 100,000천원

- 아카데미 운영 및 인재양성연수 : 20,000천원

-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 100,000천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 및 센터종사자 교육비 : 30,000천원

6.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원 : 100,000천원

7.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 자치구 공정무역 사업비 : 150,000천원

8.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홍보비 : 59,000천원

<감액>

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 남부기술교육원 예산 : 2,082,751천원

2.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440,000천원

3. 노동존중문화 확산

- 노동존중특별시 홍보비 : 200,000천원

- 국제노동관계학회 서울 세계대회 개최지원 : 6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