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1.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3. 오는 5.1.(일)에 「2016 세계 노동절 대회」집회(민주노총 주관)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4. 이에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국무조정실장,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농촌진흥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공무원단체과장
지방행정정책관
협조자
시행			공무원단체과-878									(	2016.04.29.					)		접수			인사과-12162								(	2016.4.29.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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