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요

가. 사업목적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ㆍ시행

나. 사업내용

□ 대상

-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13.5.1부터 50인 미만 적용)

□ 사업내용

- 대상사업장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 평균 여성 고용율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토록 지도

□ 사업절차

(1단계)								→	(2단계)
남녀고용 현황제출 (3. 31)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선정 및 시행계획 작성대상 통보(8월)						여성고용 개선 시행계획제출 (다음연도 3.31)			시행계획 심사하여 부실기업 보완요구
→	(3단계)										→		□ 우수기업 시상 □ 미이행기업 명단공표
	이행실적보고 (시행계획 제출후 1년 뒤 3. 31)				이행실적 평가 (7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행실적 부진기업 촉구(8월)

□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7조의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2		AA 명단공표 개요 및 선정기준

□ 명단공표 개요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일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에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단공표 주요내용

○ 명단공표 대상

- 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②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 공표내용

- 해당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 공표방법 : 관보게재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6개월간 게시

□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기준

□ 명단공표 대상 기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주

- 14년도, 15년도, 16년도 산업별·평균 70% 기준

○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

- 16.3.31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사업장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행촉구 대상을 선정(이행 부진기업)하여 이행촉구 실시(1개월)

□ 명단공표 제외 사유

○ 사업주 사망, 사업장 폐업·소멸,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시행령 제6조 1~3호)

○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제6조 4호)

□  명단공표 제외사유 (시행령 제6조 기준)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