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개선사업 지원(신규)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개선사업	-	-		4,000

*  사업코드 : 국토해양부 소관(77)-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수송 및 교통 분야(120)-도시철도부문(123)-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3000)-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개선사업 지원

* 담 당 자 : 철도시설안전과장(남영우), 공업사무관(오영진), 주무관(배상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개선사업
사업기간	‘16 ~ ’26
총사업비1」	465억원(국비 186억원 / 지방비 279억원 )
사업규모2」	광고판 철거
지원조건3」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60%)
사업시행주체	서울시(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7년 4,000백만원

ㅇ 1~4호선 : 24개역

- 광고판 철거 : 442개소

- 고정문 철거 및 비상문 설치 : 1,904개소

ㅇ 5~8호선 : 34개역

- 광고판 철거 : 1,093개소

- 고정문 철거 및 비상문 설치 : 1,818개소

□ 지원 필요성

ㅇ 승강장안전문 모든 벽체는 모두 비상개페가 가능하도록 설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철내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들의 안전한 탈출 통로 확보를 위해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고 상시 상시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고자 국비 지원 필요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17년도 예산안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B)					%
□ 운영기관명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광고판 철거					442	1,093
비상문 설치					1,904	1,818
□ 비목(합계)					4,000
ㅇ자치단체자본보조 (330-3)					2,000	2,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6)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하철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탈출통로 확보를 위해 승강장안전문의 고정문을 개선해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억원)
구분	‘16~’20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16	-
‘17	40	57개역 광고판 철거 2,345개소 비상문설치 : 3,722
‘18	20	26개역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19	20	26개역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20	20	26개역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연평균 증가율(%)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신규사업) 신규 사업의 고용효과는 모두 순고용창출 효과로 분류

◆ (기존사업) 예산 증액,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시 그 추가분의 효과만을 순고용창출 효과로 분류

* ’17년 예산투입에 따른 일자리 수 - ‘16년 예산투입에 따른 일자리 수(전년 대비 순증효과 산출)

□ 양적 효과 산출(순고용창출 효과)

ㅇ ‘17년 전년 대비 44개 일자리 창출(’16년 00개→‘17년 101개, +101개)

(개)

일자리 창출경로	2016 (A)	2017 (B)	B-A	산출 근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②해당 산업의 고용 창출	-	101	101	∎ ’17년 총 예산 :10,000백만원/99백만원※ = 101개 ※ 건설분야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 가이드라인 (2016. 3)
(
계

※ 세부사업의 일자리 창출경로를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효과를 작성

※ ①재정지출 또는 정책시행에 따른 정부의 직접 고용
②정부 지출(재화·서비스 구매 등)로 인한 해당 산업의 고용창출
③정부 지출 → 해당 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민간 신규 고용창출
④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여건 조성 등에 따른 고용증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효과를 경로별로 명확하게 구분

※ 세부적인 사항은「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16.4월 배포 예정)」을 참조하여 작성

일자리 창출 경로	산출방법
①재정지출 또는 정책시행에 따른 정부의 직접 고용	ⅰ) 예산상에 투입 인원이 명시된 경우: 투입인원 ⅱ) 인건비 지출 총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 : 인건비 지출 총액 ÷ 산업별 근로자 임금[표1]
②정부 지출로 인한 해당 산업의 고용창출	정부지출 규모(인건비 제외) ÷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별 평균 정부지출액[표2]
③정부 지출 → 해당 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민간 신규 고용창출	정책지출 이후 산업별 매출액 증가분(예상) × 매출액 1억원 당 산업별 고용창출인원[표3]
④직업훈련·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ⅰ)훈련·취업알선 인원 × ⅱ)취업률 × ⅲ)조정계수*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유형별 별도 적용(지침 참조)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 승강장안전문 벽체는모두 비상개폐가 가능하도록 명시

- 철도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권고(국민권익위원회)

ㅇ 추진경위

- ’10.10.08.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개정

- ’15.03.16. : 철도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회의(국민권익위)

- ’15.05.13. : 철도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권고(국민권익위)

- ’15.06.16. : 철도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강화 방안 마련 회의(국토교통부)

- ’15.08.28. : 승강장안전문 안전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국토교통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통지【경제제도개선과-1012(2015.05.13.)】

- 제목 : 철도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권고

- 내용 :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안전보호벽 비상개폐방식 설치기준 마련

※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이 모두 비상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비상상황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관련규정 개정(예시)>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화재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수동개폐 구조)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화재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스크린도어 출입문과 안전보호벽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수동개폐 구조)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ㅇ 승강장안전문 안전강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 현장조사 → 실시설계 →         착공 → 공사 → 준공

(7)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7		‘18		‘19		‘20		‘21 이후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요구	요구	요구
ㅇ 승강장안전문 개선사업 지원 (’17～’26)		465		100		81		81		51		152
▪ 합 계		465		100		81		81		51		152
ㅇ 국 고		186		40		32		32		20		62
▪ 자치단체보조		186		40		32		32		20		62
ㅇ 지 방 비		279		60		49		49		31		90
▪ 지 자 체		140		30		25		24		16		45
▪ 운영기관		139		30		24		25		15		45

6. 참고자료

□ 서울메트로

연번	호선	역 명	광고물			개선대상 고정문	비 고
			상업	공익	디지털
1	1	청량리	10	2		80
2	1	제기동	10	2		80
3	1	신설동	10	2		80
4	1	동대문(1)	10	2		80
5	1	종로5가	10	2		80
6	2	신 천	8	4		80
7	2	종합운동장	8	4		80
8	2	서 초	8	4		80
9	2	방 배	8	4		80
10	2	낙성대	8	4		80
11	2	봉 천	10	4		80
12	2	문 래	8	4		80
13	2	충정로	8	4		80
14	3	경복궁	10	4		80
15	4	미 아	6	6		80
16	4	미아사거리	19	15		80
17	4	길 음	6	6		80
18	4	성신여대	21	13		80
19	4	한성대입구	6	6		80
20	4	혜 화	24	6	4	72	디지털 광고 제외
21	4	동대문(4)	19	13		80
22	4	동대문역사문화공원(4)	28	6	2	76	디지털 광고 제외
23	4	회 현	21	15		80
24	4	사당(4)	28	6	2	76	디지털 광고 제외
		계	304	138	8	1,904

□ 도시철도공사

연번	호선	역명	고정문	교체수량	광고판철거	비고
		34역	2,208	1,818
1	5호선	군자	64	35	7기 (7문)	중밀도역
2		신금호	64	36	7기 (14문)
3		화곡	64	44	11기 (22문)
4		마천	64	64	전체철거	-
5		방화	128	128
6		상일동	128	128
7		굽은다리	64	64
8		길동	64	64
9		명일	64	64
10		신정	64	64
11		우장산	64	64
12		개화산	64	52	16기 (28문)
13		애오개	64	44	11기 (20문)
14	6호선	보문	64	44	11기 (20문)	중밀도역
15		창신	64	45	12기 (21문)
16		응암	64	64	전체철거	-
17		봉화산	128	128
18		역촌	32	32
19		구산	32	32
20		독바위	32	32
21	7호선	남구로	64	42	12기 (22문)	중밀도역
22		내방	64	44	11기 (20문)
23		면목	64	42	13기 (22문)
24		보라매	64	44	11기 (20문)
25		사가정	64	44	11기 (20문)
26		상봉	64	46	10기 (18문)
27		숭실대입구	64	44	11기 (20문)
28		용마산	64	42	12기 (22문)
29		중계	64	44	11기 (20문)
30		중곡	64	42	13기 (22문)
31		하계	64	44	11기 (20문)
32		천왕	64	64	전체철거	-
33		중화	64	48	14기 (24문)